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2019 불수능' 재판 받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3일 국가손배소 제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에 참여할 학생 학부모 원고 모집을 진행해왔다. 또 어렵게 출제된 국어와 수학 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학 12문항, 국어 3문항 등 총 15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 진행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서도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고(법 4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법 4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기관의 교과서 밖 출제 여부와 국가의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여부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다만 선행학습금지법은 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대상에 수능 시험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019-02-12 09:50: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설 성수식품 불법판매업소 12곳 적발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유통상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대형 슈퍼마켓, 마트 등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식자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했다. 단속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개소,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개소,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업소 1개소,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B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C식당은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손님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D업체에서는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마트 내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판매대에서 묵을 소분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E업체에는 밀봉 포장되지 않은 조미 건어포류를 판매 유통하다 적발되었다. 그밖에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폐루산 진미체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산물 판매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나 무신고 소분업소,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의 원산지 등 거짓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2 09:35:35 최영주 기자
기사사진
완도군, 2019년도 전기차 민간 보급 시작

완도군, 2019년도 전기차 민간 보급 시작 올해 전기자동차 22대, 전기이륜차 10대 보급 완도군은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전기자동차 17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6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전기자동차 22대(관용 10, 민간 12), 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조금을 차종별 최대 1,560만원, 전기이륜차는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성능이 개선되어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가 300km 이상인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기 18기(급속7, 완속11)를 설치‧운영 중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법인․단체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이며 차량 유지비도 적게 들어 개인에게도 이득이다." 며 "전기차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충전소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환경산림과 기후변화대응 팀(061-550-5496)에서 문의하면 된다. [!{IMG::20190212000003.jpg::C::540::}!]

2019-02-12 09:26:19 이제건 기자
기사사진
완도군 CCTV통합관제센터, 차량털이 절도범 검거 기여

완도군 CCTV통합관제센터, 차량털이 절도범 검거 기여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설 명절 기간에 완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 중 차량털이 절도 용의자를 포착하고 경찰에 알려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절도범 검거에 기여한 주인공은 주창완(42) 씨로 지난 2월 3일 새벽 3시 30분경 완도읍 흥일철물 앞 노상 주차 차량에 침입한 외국인을 발견, 경찰서 상황실에 곧바로 신고했다. 이후 관제 요원은 즉각 주변 CCTV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경찰이 노상에서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완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CCTV 791대를 관제 요원 24명이 3교대로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생활안전 저해 요소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출동)하여 범죄 대형화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사건 사고 발생 시 저장된 CCTV 영상을 수사 기관에 제공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군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정광선 안전건설과장은 "완도군 CCTV관제센터는 실시간 관제를 통해 범죄 사전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완도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MG::20190212000002.jpg::C::540::}!]

2019-02-12 09:26:12 이제건 기자
부산시, 장애인 거주시설과 인권실태 전수조사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2일 부산시는 "본 조사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 조치를 시행하여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라며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 사항에 대해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할 자치구·군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민간조사원으로 팀을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시설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로 유형별 시설 18개소,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중증장애인요양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47개소, 단기거주시설 2개소 등 모두 75개소이며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1,400여 명이다. 조사 결과는 시설형태와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권 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과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동향원 부설 반구대병원의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 등 최근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이번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 고 말했다.

2019-02-12 09:25:42 최인락 기자
기사사진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2019년은 부산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의 해"

-오거돈 부산시장, 기업인과 경제발전 방향 공유 -부산상의, 작년 약속한 '일자리 1만개+ 창출' 중간성과 보고와 올해 10대 핵심사업 발표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는 12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2019년 첫 정책간담회를 연다.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본부.미래산업국의 간부가 함께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감담회를 앞두고 "올해부터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그중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바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며, 신공항은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을 책임질 관문이 될 것이므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관철하여 부산과 부산기업의 재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첫 간담회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파트너십 선언과 함께 올해 말까지 상호협력을 통해 1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11월에 열린 녹산 현장 간담회에서는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공동 기업 유치, 해외판로 개척 등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12일 세 번째 간담회에서는 침체된 부산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참석한 기업인들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2019년 부산경제 발전 방향' 강연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부산상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시 현안사업에 대한 상의의 협력의지를 담은 '2019년 10대 핵심추진사업'을 발표한다. 아울러 '1만명+ 일자리창출' 추진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부산상의는 지난해 협약 이후 현재까지 2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올 7월 설립 130주년을 맞는 부산상의는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지역 상공계가 미래 먹거리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9-02-12 09:25:25 최인락 기자
기사사진
손승원 공황장애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면서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손승원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윤창호법' 통과가 지난해 12월 24일 이루졌고, 손승원의 사건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벌어졌다"며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상향한 법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특히 손승원은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물의를 빚었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2019-02-11 16:14:39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