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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갈등 및 분쟁 해법 마련한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 다양한 갈등 및 분쟁의 해법 마련 …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착수 - 인력 증원 및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도 운영 방침 - 갈등 사전예방 및 효율적 해결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 최소화 도모 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행정 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 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둘째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 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갈등진단 등급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 ▲도 및 시군과 주민간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다룬다. 도와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019-02-13 13:58:5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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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황해청, 평택 BIX지구 공장부지 분양가 주변보다 25% 저렴

- 주변시세 보다 20~25% 저렴 (평당 167만원) - 국내외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계약 체결 : 국내외 기업 총 6개사 8,500만불 (2분기부터 착공 예정)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지구(평택 BIX)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를 167만원(3.3㎡)으로 책정,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2016년 준공된 포승 2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213만원(3.3㎡)과 2008년 준공된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의 공장 및 부지 매매가가 약 250만원임을 감안할 때 20~25% 낮은 가격이다.이처럼 낮은 분양가는 평택지역의 지가 상승 전 부지매입과 진입 및 단지내 간선도로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또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전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 등 총 6개사가 8,500만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분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지 조성은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수도, 전기 등 인프라 기반공사도 입주시기에 맞춰 9월 준공될 예정이다. 황해청 평택 포승지구(평택 BIX)는 60만평 부지에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제조 산업시설용지 총 782,454㎡, 물류시설용지 556,174㎡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공장 설립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외국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유망 국내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취 등록세 등의 조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작년 11월 산업단지로 지정했다.지난해 11월 산업부로부터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에 시흥, 안산, 화성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 기술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19-02-13 13:58:4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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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양CC, 클럽하우스 재건축 결정

―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골프박물관, 최경주·박세리 방 등 만들고 꽃단장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이사장 홍순직)이 최고의 명문클럽에 걸맞게 클럽하우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한양CC는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장, 최초의 정규 18홀, 최초의 상업 골프장으로서 한국 골프 역사이자 산 증거이다.그러나 현재의 클럽하우스는 55년 전에 건설되어 시설이 낡고 낙후돼 있는 데다 안전문제까지 대두돼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많은 외빈들이 초청되는 클럽인 만큼 '한국골프의 요람'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시설을현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클럽하우스는 3천여평 규모로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 지역사회의 자랑이 될 만한 기념비적 건축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클럽하우스 재건축에 발맞춰 우리나라 골프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골프역사박물관이 들어서며, 최경주, 박세리 등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골퍼들의 선수방이 생긴다. 이와 함께 약 7km의 소나무숲길이 둘레길로 조성돼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골프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아울러 고양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남녀노소가 즐기는 각종 문화행사(콘서트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심 클럽하우스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우리나라 골프장의 산 역사인 서울·한양CC는 이번에 클럽하우스를 새로 만들고 골프박물관을 세움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명문골프클럽의 위상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서울·한양CC의 가치는 현재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뿐 아니라 고양시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2-13 13:58:3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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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강대 등 10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 점검

교육부, 서강대 등 10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 점검 교육부가 대학 신입학 시즌을 맞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 학생 참여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각 대학에 당부하고, 대규모 인원이 외부에서 숙박하는 10개 대학의 OT 현장을 사전에 방문해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신한대·서강대·동아대·부경대·가톨릭대·숭의여대·광운대·경기대·경희대·인천대 등 10개 대학의 신입생 OT 현장 안전 점검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점검 대상 대학은 참여인원 규모와 외부 숙박 일정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서강대의 경우 24일~26일 강원도 홍천에서 2800명이 참여하는 OT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현장 점검은 14일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2월 경북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 매년 신학기 대학 OT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당시 부산외대 신입생과 재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대학 신입생 대상 환영회나 OT 등에서 강제 참석을 요구하거나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선·후배간 가혹 행위, 부적절한 신체접촉, 강제 금품모금 등 학생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부 숙박이 포함된 대규모 신입생 OT의 경우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의 신입생 OT 운영지침을 보면, 대학이 주관하고 가급적 1일 이내 완료하고 2일 이상 진행 시 대학 관계자를 책임자로 지정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신입생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해야 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단을 꾸려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을 중점 점검한다. 단체 활동 보험이나 숙박시설이나 강당 등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도 확인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겁고 활기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는 건전하고 안전한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2019-02-13 13:18: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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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에 "비비고 싶다"…법적 대응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를 성희롱한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이 13일 밝혔다. 이날 공동행동에 따르면, 한 소녀상 지킴이는 지난 1일과 10일 카카오톡에서 '주OO'이라는 계정으로부터 악성 성희롱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받았다. 지난해 10월 꽃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격려하던 주OO은 지난 1일 "니 OO다 내 OO를 비비고 싶다"는 글을 보냈다. 10일에는 여성 속옷 사진을 전송했다. 피해자는 이날 1140일째 소녀상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애도와 함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완전해결을 외치며 오늘로 1140일째 소녀상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지킴이들을 향한 악질범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국가제도적으로 저지른 전시성폭력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중인 소녀상 지킴이들에 대한 신변위협과 악질 성희롱 범죄는 다시는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평생을 싸워온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소녀상지킴이들은 반복해서 벌어진 이번 사안을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02-13 13:14: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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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 활용방안 모색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오후 2시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연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유엔 조약기구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올해 예정된 한국의 인권조약기구 심의(아동권리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와 유엔총회 2014년 조약기구강화에 관한 결의안(A/RES/68/268)에서 조약기구와 비준국에게 적용을 권장한 약식보고절차 등을 다룬다. 심포지엄은 유엔총회 결의안의 배경과 내용, 새로 도입된 약식보고 절차를 소개한다. 이번 회기 자유권위원회에서 진행될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전 질의목록의 의미와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 사회는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이, 좌장은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는다. 제1세션은 유엔총회 조약기구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을 주제로 정진성 유엔 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가 발제한다. 신희선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권오용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한다. 제2세션은 약식보고절차와 보고전 질의목록작성에 관해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위원장 대리)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김태석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마지막 제3세션은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권위원회의 보고전 질의목록작성 과정에 관한 참여전략 등을 발제한다. 이후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3 12:52: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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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동대문문화재단과 산학협동 협약

경희사이버대, 동대문문화재단과 산학협동 협약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1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동대문문화재단과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문화예술 관련 커리큘럼과 연계한 학생 파견 등을 추진한다. 또 동대문문화재단 소속 직원이나 회원에 대해 교육비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앞서 경희사이버대는 문화예술 분야 실무적 역량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경영학과'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내 각각 '문화예술경영전공'과 '미디어영상홍보전공'으로 개편했다. 또 '문화매개행정전공'을 신설해 문화매개의 역사적 이해, 기업 경영, 문화예술기업 창업 실무 역량 등 문화예술을 매개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에 나섰다. 경희사이버대는 이번 학과 신설 개편을 통해 사이버대학 최초로 문화예술, 미디어 영상홍보, 행정 실무적 역량의 융복합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동대문문화재단 구본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커리큘럼과 실질적인 학문의 뒷받침으로 동대문구의 문화 양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 김혜영 총장직무대행은 "경희사이버대는 지구공동사회구현이라는 큰 가치 아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이라며 "협약을 통해 단순한 학비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재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15일까지 2019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2019-02-13 12:23: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