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않고 학점·학위 받은' 연예인·시의원·공무원 사실로… 대학 학사관리 '엉망'
- 교육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
- 동신대 학위받은 김상돈 의왕시장, 아이돌그룹 7명 등 학사특혜 의혹 사실로
- 부산경상대는 301명 부정입학 등 드러나, 현 총장 파면 위기 현직 연예인과 고위직 공무원이 대학에 입학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과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의 한 전문대는 대규모 부정입학으로 총장이 파면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학사·입학 부정 의혹을 받은 대학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학에 따르면, 동신대는 2005년 대학에 편입한 김상돈 의왕시장이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기록과 동신대 수업계획서 등을 비교한 결과,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강의 담당 교수들은 김 시장에게 '야간이나 주말에 특별 보강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으나, 학칙에 어긋나고 보강을 했다는 근거도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동신대에 기관경고를 하고 김 시장의 학점과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여수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2004년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부실 출석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수업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여수시청과 전남 나주에 소재한 동신대 거리가 144km에 달한다면서 부실 출석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 장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했지만 본인은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했고, 공소시효도 지나 수사 의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전 과목 A+를 취득하고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교육부는 '공무원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동신대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아이돌그룹 멤버 윤두준·이기광·용준형·육성재·서은광과 가수 장현승 등 연예인 학생 7명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학점과 학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학점과 학위를 모두 취소될 전망이다. 이들 연예인 학생들은 서울에서 방송활동을 하면서 약 300km 거리에 위치한 동신대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학점과 학위를 취득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들이 재학한 방송연예학과와 실용음악학과 교수들은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 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었고, 학칙에서도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에 위임한다는 규정도 없었으므로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학과 방침은 무효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가수인 A 씨의 경우는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동시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했으나, '최소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5년 이상 전문분야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해당 학교 겸임교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겸임교원으로 강의를 한 시간과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은 시간도 중복돼 정상 출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동신대 기관경고 조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에 대해 징계와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이들 연예인 학생과 비연예인 학생 등 5명에게 교내 장학규정을 위반해 총 5954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해 관련자 경고를 요구했다. 부산 소재 전문대인 부산경상대는 2016~2018년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키고, 전과목 낙제(F학점)를 받은 92명을 제적 처리하지 않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교육부 사안조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부산경상대 현 총장의 파면과 전 입학실장의 해임하는 등 28명에 대한 징계를 대학에 요구했다. 또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부당한 학점을 받은 학생에 대한 학점 취소와 학칙 개정 등을 통보했다. 부산경상대는 또 2010년 이사장 여동생의 건물을 실거래가보다 최대 4억5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8년 넘게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1999~2015년에도 158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도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만 2억여원을 교비로 지출한 것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임 총장과 법인과장은 중징계를, 이사장과 이사 등 1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고, 부동산 매입 차액 회수와 재산 활용 계획서 제출 등을 통보했다.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동신대와 부산경상대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감액 등 제재조치를 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은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족했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분야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대 교육비리에 대한 조사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