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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북한] 판사 감시하는 검사, 판검사 위엔 노동당

지난해 만난 재경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전인 1990년대만 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당 법관의 집에 찾아가 따질 정도로 영장제도는 검사 중심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거침없던 옛날 한국 검사의 권한도 현재 북한 검사에 비하면 턱없이 약하다. 노동당에 장악된 북한 수사·사법기관을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상식에서 잠시 벗어나야 한다. 우선 북한에서는 판검사가 되는 방법부터 한국과 다르다. 북한의 판사는 선거로 뽑힌다.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을 끝내고 로스쿨 시대에 접어든 한국과 대조적이다. 북한에서 판사가 되려면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법학과 등에서 5년간 정규법학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규법학교육 이후 재판소(법원)에서 실습생·지도원·재판서기·집행원·보조판사 등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던 사람 가운데 판사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7'을 보면, 중앙재판소 소장은 헌법 제91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또는 소환한다. 중앙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하지만 북한은 출신성분을 따지기 때문에, 순수 농민이나 노동자 출신이 판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검사의 경우, 김일성종합대 법학부를 졸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보통은 간부 재교육기관인 인민 경제대학 산업법률학부 또는 김일성종합대 법학부 통신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북한은 판검사를 묶어 '사법검찰일군'으로 부른다. 북한 판검사의 선고와 구형에는 한국과 같은 고민과 무게감이 없다. 북한 재판의 특징인 '인민참심원' 제도의 영향이다. 1948년 도입된 인민참심원은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한다. 북한 헌법 163조는 재판을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한다고 규정한다. 직업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이들 강성 노동당원은 중앙재판소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된다. 물론 북한 헌법 166조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통일연구원은 설명한다. 게다가 북한은 재판 이전에 형량이 정해지는 구조다. 수사와 기소 사이에 있는 '예심' 때문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147조는 예심이 피심자를 확정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형이 정해진다는 증언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17'에 따르면, 2010년 3월~7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예심과 재판을 경험한 탈북자 A씨는 예심이 대부분 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예심이 끝날때 쯤 법원에 온 검사는 예심 중 폭행이나 위생보장 여부, 억울한 점이나 달리 제기할 내용 등을 물었다. 하지만 검사가 도착하기 전부터 계호원이 엄포를 놓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처럼 당이 사법기관을 장악하다보니, 검찰의 권한이 판사보다 막강하다. 헌법 156조에 따라, 국가기관·기업소·단체·공민에 대해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영장제도 역시 검사 중심으로, 법원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2012년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은 179조에서 '체포령장 없이는 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강제처분에 영장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80조는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는다', 216조는 '수색과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관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과 대비된다. 북한 검사는 민사소송에도 개입해, 당사자가 아님에도 상소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 관여 범위가 넓다. 이처럼 북한은 노동당과 당원이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검사가 법관의 재판을 감시하므로, 사법권 독립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9-01-13 15:15: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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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은?

서울 시민은 향후 서울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으로 '경제·일자리' 분야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이 생각하는 민선 7기 시정 운영 우선순위는 경제·일자리(27.1%), 환경(19.3%), 주택·도시재생(19.2%), 복지·건강(11.2%) 순으로 나타났다. 재난대비 및 안전(7.4%), 교통(5.5%), 행정·재정(4.4%), 여성·가족(3.4%), 문화·관광(2.6%)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8일까지 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5%포인트다. 조사 결과 서울 시책 및 시정 운영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응답은 65%로 '관심 없다'(34.3%)보다 30.7%포인트 높았다. 민선 6기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한 편이다'가 51.9%로 가장 많았다. '못한 편이다'(24.6%), '매우 못했다'(6.4%), '매우 잘했다'(4.8%)가 뒤를 이었다. 긍정적인 평가(56.7%)가 부정적인 평가(31.1%)보다 많았다(25.6%포인트)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4년간 서울시가 가장 잘해온 분야로는 복지·건강이 응답률 19.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문화·관광(16.7%), 교통(16.2%), 주택·도시재생(7%), 재난대비 및 안전(6.3%), 환경(5.2%) 순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시정 운영 우선순위를 보면, 민선 6기에서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분야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만족도가 낮았던 분야들이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선 6기 주요 정책 9개 분야 중 만족도에서 꼴찌를 차지했던 경제·일자리 분야가 향후 서울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1위로 꼽히고, 뒤에서 4위를 기록한 환경 분야가 2위로 올라왔다. 반면, 민선 6기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복지·건강 분야는 4위로, 두 번째로 잘했다고 평가받은 문화·관광 분야는 꼴찌로 밀려났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는 높은 실업률(32.1%)로 나타났다. 급격한 물가상승(28.5%),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붕괴(18.2%),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민주화의 지체(11%), 새로운 성장산업 부재(8.7%)가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 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 등의 정책을 통해 4년간 연평균 41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성장, 도심 활성화, 혁신 창업에 집중하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1-13 15:06: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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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 GBC 조기 착공 지원··· 인허가 기간 3개월 단축

현대자동차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정부 심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현대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지난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조건부 통과' 됐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차 기업이 인구유발 저감 대책을 이행하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이다. 현재 현대차 GBC 착공까지는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남아 있는 상태다. 모두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로 시는 최대 8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효과가 큰 현대차 GBC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시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허가 절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검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련 심의기간도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도시행정학회의 'GBC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GBC 건설·운영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향후 27년간 26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인 503만명의 1/4에 달하는 121만5000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GBC가 착공되면 1조7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공공기여 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대차 GBC는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7만9341.8㎡)에 지상 105층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 GBC에는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현대차 GBC 같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단위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활력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차원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며 "기업과 정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 착공을 포함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차원의 경제활력 제고,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3 15:06: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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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용균법' 시행 앞두고 외주업체 안전노동자 실태조사 벌인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안전조사관제 도입한다. 서울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하도급을 금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시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또 노동 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일터의 안전관리수칙 적용 여부를 철저하게 살핀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청과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자회사,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객관적 점검 지표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를 꾸려 안전한 노동 현장 조성방안과 서울시의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개정안이 규정하는 외주금지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구의역 사고(2016년) 이후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인 1조 작업원칙 준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승강장 안내 전문 정비인력을 146명에서 206명으로 40% 이상 늘렸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1-13 15:06: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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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서 교통사고로 299명 사망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018년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44명 줄어든 299명이며, 일평균 0.82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96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갔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2017년 3.4명보다 0.4명 줄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 기준으로 스위스(2.6명), 스웨덴(2.7명), 영국(2.8명)과 유사하며, 일본(3.7명), 캐나다(5.2명), 프랑스(5.4)명, 미국(11.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400명, 2016년 376명, 2016년 348명, 2017년 343명에서 2018년 299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2.1명으로, 2022년까지 1.7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우선 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62%(299명 중 184명)를 차지한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다.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실시한다.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간다. 지난해 '차 대 사람' 사망 사고의 절반(96명)은 무단횡단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는 2018년 주요 간선 도로에 10곳의 횡단보도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0개를 확충한다. 어르신 사망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사고 빈발지역에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어르신 사망자 비율은 2010년 29%에서 2017년 41%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40%를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어르신 등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3 15:06: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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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그 끝은 뜨겁고 건조한 죽음의 세계"… 경희대출판문화원 '빙하여 잘 있거라' 주목받는 이유

- "한반도 폭염·한파… 20~30년 후 전혀 다른 세상 전조" - '북극 해빙 녹는다' 첫 보고 피터 와담스 교수 저, 이준호 번역·출간 지난 여름 서울의 기온이 영상 39.6도까지 올라가 온열 질환으로만 40여 명이 사망했다. 올 겨울 들어서는 영하 10도 안팎의 급격한 기온 하강이 1~2주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한파 특보가 발효되는 등 한반도에 이상 기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아시아나 유럽 등 지구 대륙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이런 기상 이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가 꼽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얼음의 붕괴에 주목한 '빙하여 잘 있거라'가 최근 한반도 이상 기후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책은 지난 1990년 북극 해빙의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최초로 제시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피터 와담스 교수가 썼고, 경희대 이과대학 지리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자연지리학을 전공하고 영국 레딩대에서 기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준호 박사가 번역해 지난달 20일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출간했다. 기후 변화는 1968년 달 탐사선 아폴로 8호가 찍은 '지구돋이'라는 사진에서 지구 꼭대기가 하얀색이었지만, 현재는 북반구 여름에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꼭대기가 푸른색을 띠는 것에서 그 실상이 드러난다. 북극해의 얼음이 사라지면서 기후 변화가 진행되는 증거다. 실제로 1970년대 8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북극해 여름 얼음은 현재 절반으로 줄었다. 두께도 1970년대에 비해 40% 이상 얇아졌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여름 얼음은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해 얼음 소멸은 온도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온도 상승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의 자연적 수준은 280ppm인데 현재 수준은 409ppm이다.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으로 120ppm 정도가 대기에 추가된 셈이다. 이산화탄소로 인해 더 많은 지구복사가 흡수되면서 지구 온도는 상승한다. 책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의 소멸이 다시 기후변화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드러나면 태양복사 반사율인 '알베도'가 떨어지고 바다 위 따뜻해진 기단이 해안으로 이동, 육지의 눈을 녹여 알베도를 또 감소시킨다. 산성화된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감소하는 등의 현상으로 온난화는 가중되고 해빙 붕괴도 심화된다.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지구 가열이 가속화되는 셈이다. 책에 따르면, 이러한 현재의 기후 변화는 전체 온난화 효과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의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책은 나머지 절반의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지 대안을 모색한다. 피터 와담스 교수는 책에서 "인간이 무분별하게 배출한 이산화탄소, 그에 따른 지구 온도의 상승과 북극의 가속화 작용, 폭주하는 지구온난화의 종착점은 암담하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 20~30년 후에 찾아온다. 2100년에는 극심한 온난화로 견디기 힘든 삶이 이어지며 그 끝은 뜨겁고 건조한 죽음의 세계다"고 경고했다. 책에서는 온난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만으로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직접 공기 포집'을 제시했다. 한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후 다른 쪽에서 배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치는 비용을 더 낮춰야 하는 과제가 있다. 비용을 낮추는 기술 개발때까지 물방울이나 에어로졸을 대기에 주입해 태양복사를 반사함으로써 온난화 속도를 줄이는 지구공학 지식을 이용한 임시 처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책은 북극 얼음의 중요성과 그 붕괴에 따른 재앙을 심도 있게 논하고, 얼음의 물리적 특성, 지구의 기후 역사를 짚어보며 얼음의 역할을 조명하고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극의 위기를 추적한다. 과학적 배경지식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저자의 배려가 돋보이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입문서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IMG::20190113000095.jpg::C::540::경희대출판문화원 번역·발간, '빙하여 잘 있거라' 표지}!]

2019-01-13 13:57: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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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건강한 진료환경 만들어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가슴에 달린 검은색 리본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근조((謹弔)'라는 글자 위에 한 의사의 캐리커쳐가 있다. 2018년 마지막 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다. 지난 9일 부터 전국 모든 의사들은 이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았다. 임 교수에 대한 추모의 의미다.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묵언의 시위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여전히 사고의 충격에 휩싸인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사진)을 만났다. 그는 점차 왜곡되고 있는 진료 환경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야 이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경계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모두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의료진 안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입장은. "의료진의 안전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몇 건 안되지만 정신과와 응급실은 물론,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치료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환자들이 의료진을 공격하는 행위는 수시로 발생한다.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 대다수가 진료 중 환자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을 정도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런 충격적인 사고까지 발생했다. 임 교수님의 희생을 단순한 이슈로 끝낼 수는 없다. 이 사고를 계기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요즘 tvN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SKY 캐슬'에서 정형외과 환자가 칼로 의사를 위협하는 장면이 나왔다. 임 교수 사망사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이다. 이렇게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장면들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각 당들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진료실에 흉기가 될만한 물건 반입을 금지하고, 의료진 대피시설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심신미약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국민과 의료진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국회에 지속 전달하고 있다. "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복지부는 지난 1년여간 시행된 '찾아가는 마을의사'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해 올해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더욱 확장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돌보기 위해 서울시의사회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보건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보건소는 메르스, 인플루엔자, 한파, 흡연와 같이 해당 지역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대응 지침 마련, 위생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면서 기능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 보건소의 역할을 다시 명확히 정하고,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려 한다." ―원격진료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일 뿐 원격진료와는 확실히 다른 개념이다. 의협과 복지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원격진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고, 1,2차 의료의 질이 높아 원격진료를 굳이 시행할 이유가 없는 환경이다. 만성질환자의 모니터링 만으로도 충분하다." ―최근 병원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도 빈번한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일의 효율, 근무 조건,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가치관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이기 이전에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의사는 전문직, 특수직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의료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명감을 최우선 해야 한다. 의사도 근로자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겠다는 기류들이 의료계에 정말 도움이 될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박 회장은 인터뷰 중 '건강한 진료환경'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필요하다는 것. "의료 현장에서 너무나 당연히 이뤄져야 할 환자와 의사와의 이 관계가 왜곡된 집단 사상, 이기주의에 점차 어긋나고 있습니다. 정책과 법안은 의료 현장의 갈등은 물론, 규제와 의료 현장과의 괴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서울시의사회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고, 모든 의료인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보람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때 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9-01-13 13:37:15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