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문턱 낮춰 보편복지 실현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돌봄SOS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정책 11개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형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렸다.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2배로 확대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 폭염 때 2434가구에 8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때 59가구에 1900만원을 지원했다. 예년과 비교해 150% 편성된 예산으로 한파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은 1억89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했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와 관계 없이 전 가구에 지원된다.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노인과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지난해 7만명에서 올해 7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서비스는 올해 2만80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20개소를 운영한다. 오는 상반기 중 중랑·광진·서대문·양천 등에 각 1곳씩 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해왔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모든 장애유형에 확대 제공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