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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아파트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공공분야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며 '후분양제'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이후 경기도사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완공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날 진행된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정일현 주택사업처 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선대인 소장은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주택수요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만큼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부실공사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목이 많이 높아진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봉인식 실장도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설자금 조달 체계가 미약했던 과거에는 선분양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며 "공공차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분양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과장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춘표 실장도 "지난 11월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택지공급을 했는데 무려 300여개 업체가 몰린 바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정일현 처장은 "후분양제의 장점은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완공률 80%라 해도 마감재 등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그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선 소장은 "일단 80%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소비자들이 고르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도 "법 위반이 아닌 만큼 한단지는 완공 100%로 분양하고 나머지는 80%, 60% 등 다양하게 해서 해보면 될 것"이라며 "어느 것이 좋은지 실무검토를 해보고 정하도록 하자"라며 '후분양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18-12-05 10:44:1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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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프랑스社 생고뱅과 전략적 협력확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프랑스 소재 글로벌 회사인 생고뱅(Saint-Gobain)과 4일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싱글유즈(Single-Use) 원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싱글유즈 원부자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개발에 사용되는 1회성 플라스틱 부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계약에 따라 생고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튜빙, 필터, 호스 등 바이오의약품 싱글유즈 원부자재를 최대 160여종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은 싱글유즈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하는데, 그 동안 원부자재를 해외 공장에서 공급받다 보니 수입 및 통관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싱글 유즈 원부자재 국내 공급이 가능해져 조달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게 되었다. 생고뱅은 매출 408억유로, 임직원 17만9000명인 프랑스의 대표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올해 4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9월 인천경제청과 송도에 연면적 1만 3000㎡ 규모의 하이테크 바이오프로세스 제품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대부분 원부자재를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있어 수입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긴급한 원부자재 수급을 대비해 많은 양의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을 육성해 원부자재 조달을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력 관계에 있는 머크, GE 헬스케어는 2016년 각각 30억, 87억을 들여 기술 교육 센터인 M-Lab, 패스트트랙(Fast Trak)을 설립했고, 머크는 올해 260억 추가 투자를 통해 제조 공장을 건립중에 있다. 이는 2019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국내 기업인 바이옥스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국내에는 미흡한 바이오 원부자재 및 기자재 생산 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GMP 규제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위치한 인천 송도는 지난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공장이 시생산에 돌입하며 총 56만리터 생산 규모를 갖춰 단일도시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44만리터), 싱가포르 (27만리터)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생고뱅 로홍 기욤(Laurent Guillot) 최고경영자(CEO)는 "생고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중심의 개발 및 공급 역량을 강화해 한국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공급계약체결로 한국 바이오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은 "이번 양사 공급계약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고객사에게 보다 빠르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고의 CDMO 회사로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12-05 09:08:2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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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역 사망사고, 李총리 "슬픔에 가슴이 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경기 고양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온수배관 파열 사고와 관련, 사과의 뜻을 표하며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 고양 백석역 난방공사 배관파열, 죄송하다"며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의 슬픔에 가슴이 멘다.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적었다. 이 총리는 "한파 속에 난방이 끊겨 고생한 주민에게 송구하다"며 "난방공사는 최대한 빨리 복구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는 희생자 장의와 부상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며 "관계부처 장관은 현장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새벽에도 "사망자 가족 위로 및 지원, 신속한 환자 치료 등 현장 수습에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라"며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온수관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신속히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8시43분쯤 백석역 인근 지역난방공사 난방배관이 파열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30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배관이 파열되면서 100℃ 내외의 뜨거운 물과 증기가 도로변과 인도로 치솟아 이 일대 3만㎡가 침수됐으며 곳곳에 불이 나기도 했다.

2018-12-05 08:57:1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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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복구 시간 언제쯤?..이진상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죄드린다"

일산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일대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4일 오후 8시43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배관이 파열돼 뜨거운 물이 도로에 분출됐다. 파열된 배관은 섭씨 100도 내외의 뜨거운 물을 인근 아파트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현재 이 일대 아파트단지 일부 세대의 온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전신화상으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 1명도 위중한 상황이다. 특히 뜨거운 물이 인파가 많은 전철역사 주변 도로로 치솟아 오르면서 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백석2동주민센터 내에 '재난본부'를 설치했으며, 시민들에게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금일 21일 경 백석역 지역난방공사배관이 터져 뜨거운 물이 넘쳐나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진상 지역난방공사 소장은 "백석역 일대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아울러 오늘 사고로 인해서 난방 공급에 불편을 겪을 시민에게도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개 단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해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2565세대에 난방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지역은 일산동구에 한정됐다. 경험으로 볼 때 24시간 안에는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8-12-05 04:59:51 김미화 기자
희귀질환 100개 추가지정..내년부터 의료비 부담 낮춘다

100개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추가 지정돼 내년 1월부터 환자 약 1800명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 조사와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롭게 추가된 일스병 등 100개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일스병은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시력을 감퇴시키는 망막관련 희귀질환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100개 희귀질환자(약 1800명)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져 외래진료나 입원진료 때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새로 희귀질환에 들어간 100개 중에는 유병인구 200명 이하의 극희귀질환 68개가 포함돼 있다. 별도로 복지부는 의료기술 발달로 새롭게 확인된 30개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염색체 결손, 중복 등)도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827개의 희귀질환 이외에 작년 8월부터 환자와 가족, 환우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 발굴한 100개 질환을 추가해 희귀질환 목록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희귀질환은 기존 827개에서 927개로 확대됐다. 이들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자는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진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희귀질환 지정신청을 받아 연 1∼2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의약품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2020년 목표로 '의약품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약품 선별 급여 제도는 비용 대비 효과가 불명확해 보험적용을 받기 어려웠던 의약품 중에서 사회적 요구가 많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암·희귀질환은 30%, 50% 부담)을 높여서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비급여로 사용하는 것보다 환자의 약품비용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지난 7월부터는 희귀질환 치료제와 치료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 승인받지 않고 사후 승인조건으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 사후 승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2018-12-04 16:19:24 이세경 기자
[기자수첩]혁신 신약의 조건

"정부가 언제 우리 편인 적이 있었나." 최근 한 제약사 직원의 한숨에 2012년이 오버랩됐다. 기자가 제약업계를 처음 담당했던 그 해에도 약가인하는 최대 이슈였다. 보건당국이 보험 재정 악화를 근거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가격을 평균 14% 인하하는, 유례없는 약가인하 정책을 내놓았던 때다.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지만 복제약(제네릭)과 리베이트 만으로 영업했다는 질타가 되돌아왔다. 약가는 예정대로 낮아졌고, 제약사들은 수년간 손실을 묵묵히 감내해야했다. 6년 만에 돌아온 업계 분위기는 달랐다. 2015년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을 시작으로,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성과가 줄줄이 이어졌다. 최근 유한양행은 1조4000억원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11월 한달 기술수출 금액만 2조8770억원, 올 한해 성사된 기술이전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약가 정책은 여전히 제약사 편이 아니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제네릭 최고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였던 제네릭의 최고가 기준을 낮춰 제네릭 출시를 줄이고 보험재정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신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획기적의약품 지정(BTD) 또는 유럽 의약청(EMA) 신속심사 적용' 항목이 신설됐다. 혁신신약으로서 약가를 우대 받으려면 해외에서 먼저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내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가치를 어느 나라가 인정해주겠나"라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신약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으로 탄생한다.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혁신 신약이 탄생할 수 있다. 국내 약가는 현재 OECD국가 평균 40%에 그친다. 글로벌 약가 역시 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낮은 약가가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불과 한달 전, 포럼에 참석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 허가 받은 신약들이 해외에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진심은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묻고 싶다.

2018-12-04 16:19:1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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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죄송…사법농단 누군가 책임져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아파트 거래로 수억원을 챙긴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그는 오후 답변에서 "오전 문의 결과 국세청이 '지금 체계에서는 제가 (세금 탈루액 610만원을) 납부해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오전에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사회복지 단체 기부를 권유하며 당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했으니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대법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그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대법관 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두둔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오후 질의에서 그가 평소 판결에서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며 거들었다. 여당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공직자 임용을 배제한다. 이날 청문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도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데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관대표회의 내용을 평가할 순 없지만, 동료 법관들의 고민은 이해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립되기 이전에 직무를 배제하는 일은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용기없는 엘리트 집단이 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끗발싸움'을 일삼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사설탐정이 됐다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엄밀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교훈을 삼아야 한다"면서도 "일선 재판을 하는 법관들은 위원님들 걱정처럼 아무 용기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8-12-04 16:19: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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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34) 노인과 공생하는 3·1운동 성지, 종로구 '탑골공원'

3·1 운동의 발상지가 종로 탑골공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탑골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원이자 독립운동 성지이다. 과거 탑골공원 터에는 고려 시대부터 내려온 고찰, 흥복사가 있었다. 세종은 1464년 흥복사를 중건해 원각사를 세웠다. 도성 3대 사찰로 번창했던 원각사는 연산군이 1504년 이곳에 연방원이라는 기생방을 만들면서 사찰로서의 기능을 잃게 됐다. 이후 중종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원각사 재목이 관청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면서 사찰 건물은 자취를 감췄다. 원각사가 있던 자리에는 원각사지 10층석탑과 원각사비만 남게 됐고, 탑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탑골'로 불리게 됐다. 탑골 일대가 공원으로 만들어진 건 19세기 말이다. 공원은 고종 34년(1897년) 총세무사로 있던 영국인 브라운의 제안으로 조성됐다. 원각사 탑이 있던 장소라 하여 파고다(Pagoda·탑)공원으로 개원했으나 1992년 5월 옛 지명인 탑골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3·1 운동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 "吾等(오동)은 玆(자)에 我朝鮮(아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인이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민족임을 선언한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서문이 낭독됐다.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탑골공원은 독립운동 성지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지난달 23일 3·1운동의 발상지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았다. 종로3가역 1번 출구로 나와 약 4분을 걷자 삼일문이라는 현판이 보였다. 공원에는 팔각정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3·1운동 기념탑, 손병희 선생 동상, 원각사비, 만해 용운당 대선사비, 3·1운동 기념 부조, 탑골공원 사적비가 차례로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은 원각사지 10층석탑과 팔각정이었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세조 13년(1467년) 경천사 십층석탑을 본떠 만든 것으로 공원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석탑의 높이는 약 12m이다. 탑의 하단부에는 용과 연꽃무늬가 새겨졌고, 중간에는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인도에서 불법을 구해오는 과정이 그려졌다. 상단부에는 부처님의 전생 설화와 일생이 조각됐다. 탑은 보호 유리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시는 지난 1999년 석탑의 훼손을 막기 위해 유리로 만들어진 보호각을 설치했다. 원각사지 10층석탑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다른 석탑과 달리 대리석으로 지어져 산성비와 공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경기도 안산에서 온 김용만(64) 씨는 "55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런데 탑이 유리 감옥에 갇혀 있어 답답한 느낌을 준다"면서 "누가 저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형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지나친 과보호"라며 혀를 끌끌 찼다. 팔각정은 고종 때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각 정자다. 5단의 층단식 석축 기단 위에 마루 없이 기둥을 세운 구조로 이뤄졌다. 이날 팔각정 앞에서 만난 대학생 김상기(21) 씨는 "이곳이 3·1운동 발상지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것이 아쉽다"며 한숨을 쉬었다. 조선 시대 때 황실 관현악단이 음악을 연주했던 장소인 팔각정은 3·1운동 당시 학생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 최초의 시민운동 시발점인 삼일대로(안국역~탑골공원) 일대를 역사상징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탑골공원 후문광장 바닥에 3·1운동 만세 물결을 상징하는 발자국 모양을 새기고, 주차장으로 단절된 삼일대로변 보행길을 정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운동 준비와 전개 과정에 중요한 배경이 된 역사적인 장소들은 현재 그 흔적이 사라졌거나 방치돼 있다"며 "3·1운동 발상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해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들 만남의 광장 노인들은 탑골공원 북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다. 이날 만난 한 노인은 "공원 안에서는 장기 못 둬. 내쫓아서"라며 씁쓸해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공원 내에서 장기를 두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라며 "장기판이나 바둑판을 대여해주는 등의 상행위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동안구에서 온 김수만(90) 할아버지는 "인덕원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왔다"면서 "이 나이가 되면 어디 갈만한 데도 없고 심심하다. 그런데 여기 오면 또래 노인네들 만나는 재미가 있다"며 마지막 남은 아랫니 네 개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김 씨는 날이 더 추워지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내 울상을 지었다. 종로구 관계자는 "공원 일대에 추위 대피소(비닐 천막) 등을 설치할 계획은 현재 없다"며 "탑골공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급되는 무임교통카드 이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3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0월 말까지 어르신들이 집중된 시설 주변의 도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고 위험으로부터 교통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차량 감속 유도시설(과속방지턱, 과속경보표시 장치), 보·차도분리시설, 보도상 쉼터 등을 조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탑골공원 일대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탑골공원 근처가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 사업과 연계돼 있어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신 종묘공영주차장 쪽에 노인보호구역 4개소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해가 저물어 주위가 어둑해지자 불콰하게 취한 노인들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람들로 붐볐던 공원 후문에는 두 명의 노인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이내 이들 사이에서 훈훈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모(77) 할아버지가 장기를 같이 둔 김모(82) 할아버지에게 "형님, 내가 살 테니까 저기 올라가서 막걸리 한 사발 하이소"라며 술 한잔을 권했다. 김 할아버지는 "나는 처음 본 사람한테 폐 끼칠 수 없다. 갚을 능력도 없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박 할아버지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했다. 약 10여 분 간의 대치 끝에 더 늙은 노인이 덜 늙은 노인의 손에 이끌려 자리를 떠났다. 오후 6시. 탑골공원으로 출근했던 노인들이 모두 퇴근했다.

2018-12-04 16:01:0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