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35.8조 '역대 최대'··· 복지예산 10조 돌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7기를 시작한 이후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 개개인의 삶의 무게를 나누고 책임지겠다"며 35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35조7843억원으로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했다. 최근 8년 중 증가 폭이 가장 크다. 특히 복지 예산에 11조1836억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448억원이며,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8조9418억원을 뺀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로 올해 예산 대비 6893억원 증가한 17조7858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는 지방채 2조4021억원을 발행해 확대 재정 운용한다. 박 시장은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니 걱정하는 시민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시는 지난 7년간 8조원 이상의 채무를 감축해 재정 균형을 이뤄왔다"며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확대 재정을 해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며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한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시는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렸다. 복지 예산은 내년 11조1836억원으로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5.8% 늘어난 규모로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해 시는 총 37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린다. 총 1조272억원을 편성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시는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캠퍼스타운은 32곳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에도 착수한다. 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 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967억원을 투자한다. 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 '자영업자 3종세트'를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3조5462억원을 투입, 돌봄 공공책임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시는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한다. 노후 지하철과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안전 분야에는 1조4781억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 분야에는 5442억원을 투자한다.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 확충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 분야에는 5440억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이 투자해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