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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주사위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적시

검찰이 23일 청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케 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일본 기업 측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에 비판적인 외교부측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정황도 포착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 해주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공여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파견나간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을 빼낸 혐의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아 법원장 등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의혹,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제청결정을 취소시킨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법원행정처장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 전·현직 판사의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8-10-23 21:20: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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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윗선 수사 향방 걸렸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임 전 차장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법률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황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 전·현직 판사의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렸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18-10-23 20:23: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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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고교 출신, 서울대 정시 모집인원의 3분의 1 독식

16개 고교 출신, 서울대 정시 모집인원의 3분의 1 독식 조승래 의원 "정시 선발 확대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 돼야" 조승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8학년도 서울대 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16개 고교가 모집인원 703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16개 고교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각 7개교로 가장 많았고, 외고 1개교, 전국단위선발 자율고 1개교였다. 이들 고교는 수시모집에서도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정시모집 인원이 86명 더 많았던 서울대 2015학년도 입시를 보면,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18개로, 이들 학교에서 모집정원 789명 중 305명(38.6%)을 배출했다. 자사고가 9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고가 4개, 외고가 4개, 전국단위선발자율고가 1개교였다. 2015학년도와 2018학년도 입시를 비교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 인원이 많을 경우 자사고 등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 학년도 서울대 입시의 수시, 정시 전형 결과를 합산해 보면 총 56개교에서 12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이중 특목고, 자사고가 40개교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정시 선발 확대는 특정 학생이 아닌 모든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정시 선발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책무성 강화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입시 불공정성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23 17:49: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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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가고 싶은 섬」반월.박지도 퍼플 섬 조성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월·박지도에 라일락과 함께 다년생 보라색 화초류 등을 심어 연중 아름답고 꽃향기가 피어나는 '퍼플 섬'으로 조성한다. 군에 따르면 반월ㅡ박지도 천사의 다리를 시작으로 섬의 입구인 관광안내소, 경로당, 마을회관, 주요 도로변 벽채, 카페, 식당, 식기 그릇, 주민들의 근로복장 까지 마을 전체를 퍼플색으로 색채를 입혀나갈 계획이다. 2015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반월·박지도에는 섬의 특색을 잘 살린 등산로, 마을식당, 무인카페, 게스트하우스, 둘레길 등이 섬과 조화를 이뤄 고즈넉한 분위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퍼플섬이 만들어지는 반월·박지도에는 안좌면 두리에서 박지도와 반월도를 연결하는 1462m의 해양데크 목교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잠시나마 물위를 걷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슬로우 푸드의 대표 음식인 김, 감태, 건정, 산채 나물 등을 쉽게 맛보고 구할 수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신안군은 반월·박지도 '퍼플섬'을 시작으로 각 섬마다 자연과 잘 어우러진 야생초, 야생화를 집중 식재하여 매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나는 테마 섬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3 17:17:12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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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목포에서 성황리 개최

2018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23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1,700여명의 구직자가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목포시가 후원한 이번 박람회는 목포,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등 전남 서부권 9개 시·군 2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사전 접수를 통해 441명의 구인인원을 모집했다. 박람회는 인재채용관, 컨설팅관, 창업 체험관, 4차 산업관 등으로 구성·운영돼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 연계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당신 안에 숨어있는 ABCD 성공법'이라는 주제로 언론인 유인경 기자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특강이 진행됐다. 인재채용관에는 여성 인력이 필요한 212개 업체가 직·간접 형태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30개 업체는 채용부스를 개설해 107명 채용을 목표로 면접을 실시했다. 박람회장에 직접 참가가 어려운 182개 간접 구인업체는 게시판을 통해 채용정보를 제공했다. 컨설팅관에서는 입사 서류 컨설팅, 이력서 작성법 등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선호도·구직 스트레스·성격직무 검사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창업 체험관에서는 전남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의 창업 전시, 일일 창업 체험, 창업지원기관 컨설팅 등이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신설한 4차 산업관에서는 코딩, 3D 프린터, 드론, VR(가상현실) 등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의 일자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순한 알선을 넘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취업자를 사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3 17:16:21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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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서울교대 교수, 자녀 대입 전형에 제자 석사논문 도용했다" 의혹 제기

- "학종 폐해 드러난 사건, 교육부 철저히 조사해야" 대학 교수가 자신의 자녀 대학 입학 전형에,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해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육대학교 소속 박 모 교수는 자신의 자녀 A 씨가 2015년도 서강대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시,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해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학종전형 응시하며, 자기소개서와 활동보충자료에 아버지인 박 교수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와 매우 비슷한 내용의 소논문 활동과 수상기록을 기재했다. 그 내용은 고교 재학시절인 2013년 5월 '스캠퍼(SCAMPER·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7가지 규칙)를 활용한 창의성 신장방안 연구'와 관련된 주제로 '소논문 활동(Research & Education)'을 해 외부 단체가 주는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과, '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창의성 연구'로도 소논문 활동을 해 소속 고등학교에서 주는 우수상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 씨의 해당 소논문은 비슷한 시기인 2013년 당시 박 교수가 지도하던 학생의 석사 논문과 매우 유사하다. 실제 박 교수의 제자 논문은 '창의적 표현을 위한 스캠퍼(SCAMPER) 활용 방안 연구' 주제로, 박 교수는 제자의 논문을 2012년부터 지도해왔고, 2013년 5월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박 교수가 지도 학생의 석사논문 자료를 통째로 자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대 교수가 본인 제자 논문을 자녀의 입시에 도용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폐해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 소논문 활동은 그동안 학생부 전형에서 차별화되는 '스펙'으로 여겨지면서 입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에서 소논문 기재 금지 등 학생부 기재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2018-10-23 16:0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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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법인창업 전년比 24.3% ↓··· "추석 연휴 때문"

9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039개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가장 많이 설립됐고, 이어 IT융합, 비즈니스서비스업, 금융업 순이었다. 서울연구원은 23일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 9월호'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추석 연휴로 인해 법인 등록일수가 감소해 법인창업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법인 창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26.8%), IT융합(-19.8%), 비즈니스서비스업(-22.5%), 금융업(-32.1%) 등 4개 산업이 크게 줄었다.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금융업(-32.1%)은 팩토리활동, 말기환금회사, 생명보험전매서비스 등의 법인 창업이 저조했다. 도소매업 중에서는 상품 종합 도소매업과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등이 크게 줄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6.1%)은 주요 산업 중 유일하게 창업이 증가했다. 한식 음식점업 창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 전 권역에서 법인창업이 감소했다. 서남권이 -31.7%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동남권(-24.4%), 동북권(-22.6%), 도심권(-12.5%), 서북권(-6.0%)이 뒤를 이었다. 9월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1만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 9월에 있어 법인 등록 일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4일 감소해 법인 창업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추석 효과를 제거한 하루평균 창업 법인 수는 지난해 127.4개에서 올해 119.9개로 5.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10-23 15:58:0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