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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공립초의 14.6배

- 학부모부담금 가장 높은 곳은 울산 - 조승래 의원 "고교무상교육 필요" 사립초등학교의 학비가 공립초등학교의 1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2017 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각각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회계기준으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생1인당 부담금액이 774만2000원으로 공립초 학부모 부담금액 52만9000원의 약 14.6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사립이 59만 6000원, 공립이 43만2000원 이고 일반고등학교는 사립이 319만8000원, 공립이 255만4000원으로 각각 공립은 사립의 73%, 80% 수준이다. 한편 17개 시도별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초중고 합산 평균)을 보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모두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립학교에서는 대전과 인천이 100만원을 넘는 높은 수준인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울산이 서울에 이어 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만 보도라도 공립, 사립 구분없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됨을 알 수가 있다며 고교무상교육의 시행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한 계층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이 학교급별로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8-10-16 12:1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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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3개 대학 적발

- 2년 연속 위반, 광주과기원은 일부 정원 모집정지 처분 논술과 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 3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논·구술과 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광주과학기술원(2문항), 한국기술교육대(1문항), 동국대경주(1문항) 등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항 분석은 개별 문항의 제시문, 발문, 채점 기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적발된 문항은 수학 3개 문항,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이다. 광주과기원의 경우 수학 2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광주과기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발돼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처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광주과기원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과기원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서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로부터 처분 결과를 받으면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의 경우 수학 1개 문항,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 두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도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위반대학은 내년 3월까지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문항 분석 결과, 그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였고,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0.2%,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위반 비율이 줄었다. 전년도(2017학년도) 위반 문항은 전체 1.9%, 수학은 1.0%, 과학 4.3%, 인문사회 0.3%였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6 12:00:19 한용수 기자
대법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항공대 각 200억 배상" 확정

KTB자산운용 권유로 금융권에 각각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의 200억원 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 투자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이후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KTB자산운용 측은 "2014년 1심 판결 후 지연이자 포함 손해배상금 487억원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모두 지급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KTB자산운용이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2018-10-16 11:49: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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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도네시아 지진피해’에 5천만원 상당 “구호물품 지원”

- 인도네시아 민간단체(NGO)통해 6억 7천만 루피아(한화 5천만원) 물품 지원 - 10월 중 민간단체(NGO)통해 텐트, 식수 등 생필품 지원 예정 경기도가 지난달 28일 강진과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6억 7천만 루피아(한화 5천만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한다. 도는 올해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예산 가운데 긴급구호비로 배정된 5천만 원을 지진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북부 술라웨시주 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달방식은 10월 중 긴급 사업자공모를 거쳐 인도네시아 현지에 해외사무소를 보유한 민간단체(NGO)를 선정하고 이들을 통해 6억 7천만 루피아(한화 5천만원) 규모의 텐트, 식수 등 생필품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일부 외국 NGO와 봉사자들에 출국 요청을 했지만 현지에 지부를 두고 활동 중인 NGO와는 계속 긴급구호 활동을 추진 중이어서 이런 전달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02년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주와 교류협력을 맺은 바 있다. 이 곳은 지진 피해지역인 북부 술라웨시주와 인접한 지역이다. 한편 경기도는 2005년 인도네시아, 2015년 네팔 지진발생 때도 구호물품을 지원했었다. 특히 2015년 네팔 지진 발생 때는 긴급구호자금 20만 달러 지원 외에 1년 동안 지진피해 지역 7개 초중학교 18개 교실의 복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지원이 지진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재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18-10-16 11:35:3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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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완도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기본 계획 수립 작업 일환, 주민의 이해와 참여 강조!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2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민들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강조했다. 군은 지난 5월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해양(海)-섬(島)-연안(갯벌)-숲(林)을 아우르는 복합에코 시스템서비스를 토대로 한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방안을 구상했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지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자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용역을 주관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헌종 교수의 발표와 함께 질의 응답시간으로 이뤄졌다. 발표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기본 개념 설명과 함께 등재 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완도군에서만 보여 지는 특징인 ▲바다와 숲을 아우르는 생태 환경 ▲구들장 논과 같은 인간과 자연과의 현명한 이용 ▲청정환경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등에 대해 강조했다. 책임연구원인 이헌종 교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해서는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완도군 자연 환경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과 5일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생태예술 활동 및 전문가 집단 회의가 정도리 구계등과 장보고기념관에서 열렸다. 정도리 구계등에서는 완도 출신 김보람 안무가의 '도시원주민'이란 예술 공연이 펼쳐졌으며, 장보고기념관에서는 전 문화체육부 김명곤 장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심숙경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군은 2020년 6월 본 신청서 최종 제출을 목표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등재 당위성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1016000015.jpg::C::540::}!]

2018-10-16 11:35:28 이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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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 “보수비용 지원”한다

- 준공 후 15년 이상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 아파트는 단지 당 최대 4천만 원, 다세대·연립은 동당 1,600만 원까지 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천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번 지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200만원(도비 7억8,960만원, 시 군비 18억4,240만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자부담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원(시 군비 125억4,400만원 포함)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10-16 11:34:1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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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한상 어워드 성공스토리 모음집 출판 화제

장보고한상 어워드 성공스토리 모음집 출판 화제 2016․17년 두 번에 걸쳐 선정된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들의 성공 스토리 모음집이 12일 출판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보고글로벌재단과 완도군이 제정한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청해진 대사의 도전 및 개척 정신을 계승하여 해외에 이주, 정착에 성공한 재외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한인 사회 발전 및 지역 봉사에 앞장을 선 한상(韓商)을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인증, 예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책에는 2017년 대상을 수상한 홍명기 M&L재단 이사장을 비롯, 정한영 한영 E&C 회장, 김승호 짐 킴 홀딩스 회장, 이재구 아이엘국제무역유한공사 동사장과 차봉규 중국 절강이우차씨공무유한공사 회장과 이연수 유비바이오 회장, 장영식 에이산그룹 회장 등 총 7명의 성공 스토리를 다뤘다. 홍명기 M&L Foundation 이사장은 51세에 듀라코트사를 창업, 세계친환경첨단 도료시장을 석권했으며 LA 흑인 폭동을 계기로 미주한인의 자존감과 정체성 정립을 위해 리버사이드시에 도산 안창호 동상을 건립하는 등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한영 한영 E&C 회장은 1978년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반도체공장에 핵심기술인 친환경 클린룸 시장을 주도했으며 한국 등 세계 7개국에 법인을 세워,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다. '스노우 폭스'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에 성공한 김승호 짐킴 홀딩스 회장은 7번째 사업 실패한 뒤 8번째 창업한 김밥으로 세계 최대 도시락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보 사장들이 흔히 실수, 실패하는 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국사장학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한중 수교 이전에 베이징에 의류도매상을 창업한 이재구 아이엘국제물류유한공사 동사장은 청도 및 대련, 심양에서 대형의류도매시장을 개설, 분양했으며 1998년 광주(廣州)로 이주해 철도-트럭-선박을 연계한 복합운송노선을 물론 중국~ 베트남~인도네이시아를 잇는 국제 노선을 개척했다. 차봉규 중국절강이우차씨공무유한공사 회장은 중국 이우시에서 여성용 액세서리를 제조, 미주로 수출해 유통을 장악했으며 2003부터 강소성 숙천 시에 50만㎡ 산업 단지와 중국 첫 민영도매시장인 금복원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투입, 부동산 신화를 만들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녹용 전도사'로 알려진 이연수 유비바이오 회장은 녹용을 쉽게 음용할 수 있도록 녹용과 녹혈, 녹각 등의 원재료를 건조 및 가공하는 기계를 직접 개발했으며 다양한 건강 관련 제품을 미국과 이스라엘 등 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장영식 에이산그룹 회장은 조용필 테이프를 유통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진출하기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유통시장을 뚫어 주요 관광지에 면세점 21개를 개설하는 한편 버스 회사를 인수하고 호텔 사업에 진출해 숙박 및 쇼핑 관광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저자인 황상석은 "수상자들 모두가 철저한 자기 관리 및 솔선수범의 자세와 뚜렷한 목표(비전), 남다른 경영철학(생각), 기록하는 습관 등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이들의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펴내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 남도기획(출판사) [!{IMG::20181016000025.jpg::C::320::}!]

2018-10-16 11:33:41 이제건 기자
광주 북구 장학회, 2018년 장학생 141명 선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와 (재)광주북구 장학회(이사장 박치영)가 2018년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장학생 선발대상 및 인원은 저소득 자녀·성적 우수자 등 고등학생 70명과 대학생 71명 등 141명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고등학생 50만원, 전문대학생 100만원, 종합대학생 150만원 등 총 1억 3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0월 15일) 현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 고등학교이상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며, 성적우수 장학생과 저소득 장학생으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성적우수 장학생 중 고등학생은 2018년 1학기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중 과반수 이상의 과목이 2등급 이내여야 하며,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4.0이상(4.3만점은 3.8)이어야 한다. 저소득 장학생은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료 평균납입금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세대로 고등학생은 2018년 1학기 과반수 과목 이상의 성적이 5등급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3.0이상(4.3만점은 2.8)이어야 한다. 북구는 선발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 개최하는 이사회를 통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되며, 12월중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의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권교육과(☎410-6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북구 장학회는 기업체 등의 고액 기탁보다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사연을 담은 주민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신 소액기탁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0월 설립된 (재)광주북구 장학회는 개인, 기관, 단체 등 5만여명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총 70억 42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으며, 장학기금 이자수익으로 지난 2008년부터 10회에 걸쳐 1,526명의 학생에게 13억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8-10-16 11:32:29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