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학령인구 감소 속 폐교 가속화, 경기도 방치 폐교 13곳

- 이찬열 의원 "청소년 일탈장소 우려, 폐교 활용방안 마련해야" 경기도 내 일부 학교가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21개 중 무려 14개가 폐교되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모두 84개로 이 가운데 71개는 교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13개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양평 13개, 연천·가평 10개, 여주·안성 7개 순으로 많았다. 이찬열 의원은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면 건물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외부인 무단 침입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방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좋은 것은 해당 시설들이 학교였던 만큼 학생 중심의 체험교육, 현장학습의 장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합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도 활용계획 마련이 불가능한 곳은 조기에 매각을 추진하여, 폐교 장기 보유에 따른 행,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5 15:52:53 한용수 기자

숙명여고 쌍둥이 입건..."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증거 나왔다"

경찰이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실제로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A씨의 쌍둥이 자녀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시험에 관해 두 딸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면서 "두 딸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시험에 관해 부친이 자매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건 밝히기 어렵다"면서 "(압수했던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 디지털 분석에서 (증거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문제 유출을 부인하고 있다고 이 청장은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A씨의 두 딸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첫 조사 당시 자매 중 1명이 조사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 갔다. 경찰은 첫 조사 후 두 딸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틀 뒤인 8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서경찰서는 A씨와 두 딸을 재조사했다. 1차 조사 당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학생은 두 번째 조사에서도 "답답하다"며 조사실 밖으로 나가 끝내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귀가했다. 수사 결과 A씨가 딸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면서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사건은 A씨와 쌍둥이가 형사 처분을 받는 쪽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서경찰서는 피의자 신분인 A씨와 두 딸, 전임 교장·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6명 중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다음, 이르면 이달 안으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2학년 문·이과에 나란히 전교 1등을 하면서 시작됐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는데, 1학년 2학기 이과 전교 5등과 문과 전교 2등을 했고 지난 학기에는 각각 문‧이과 1등을 했다.

2018-10-15 15:44:14 김미화 기자

신안군, 한국남동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양해각서’ 체결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만든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한국남동발전(주)과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신안군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소득으로 공유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선도 지자체'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신안군과 한국남동발전(주)는 15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한국남동발전(주)의 유향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신안군과 한국남동발전(주)는 ▲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개발 ▲자금운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C구매)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및 송·배전시설 등 조기 확충 등에 관하여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신안군은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박 군수는 "하지만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소득으로 공유하는 사업의 구체적 실행과정에서는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송·배전시설 부족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난제가 있었다"면서 "오늘 한국남동발전(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동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이러한 난제들은 주민참여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해결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군수는 "특히, 오늘 양해각서 체결로 에너지 개발에서 주민 소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 이윤을 기업과 주민이 공유하는'에너지 민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은 주민과 사업자의 갈등의 상징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이자 새로운 복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주) 사장도 인사말에서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라는 선도적인 정책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 제도가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10월 5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신안군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신안군에는 태양광발전 1,830건(853MW), 해상풍력은 15건(4,280MW)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 가운데 약 11%인 5.6GW에 이른다.

2018-10-15 15:33:36 김원유 기자

신안군, 행복1번지 장산면 노인의 날 행사 개최

제22회 장산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2일 장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매자)주관으로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군의장, 군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팽진마을 최정욱님의 재능기부 공연(색소폰 연주)을 시작으로 마술공연, 장산초등학교 가야금연주·사물놀이, 장산어린이집 재롱잔치공연과 오음교회 부채춤·꽃춤공연을 식전행사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만수무강을 기원 하는 큰 절 올리기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자리가 되었다. 이날 모범노인상은 최재주(67세), 노인복지 기여자는 김성곤(46세)씨가 수상했으며, 모범단체상은 대리2리 경로당에서 수상 영광의 기쁨을 누렸다. 김윤봉 노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장산이 다함께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격려사에서 앞으로는 주민 소득증대에 정책을 집중할 계획이며, 교통 편익을 위해 택시 쿠폰제 시행,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안좌 자라도와 장산 간에 야간운항을 추진하고, 노인의 날 행사가 지역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15 15:33:14 김원유 기자

한국외대 장모네 EU센터, 주한EU대표부 초청 세미나 개최

- 16일 오후 1시, 한국외대 교수회관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 교수)가 16일 오후 1시 교내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주한EU대표부 니콜라스 버지 수석 상무관을 초청해 '한-EU FTA 7년: 평가와 전망' 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018-10-15 15:31:34 한용수 기자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한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까지 외부인 접촉관리·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의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인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돌입한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내달 중으로 만든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가맹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영업환경 개선,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회 등을 추진한다.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선업 등 분야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구체화 및 명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내달 제정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편법 지배력 확대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내년 2월 마무리한다. 12월에는 신산업·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규제개선과제에 반영한다.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도 확충한다.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내년에 추진한다.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 제한 유형 심사기준은 12월 고시에 반영한다. 식품·교복·주류유통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전자산업, 외환스와프·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 담합도 들여다본다. 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카르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미국 법무부 등 외국 경쟁당국과 정보·인력 교류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1인미디어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단체 소송을 활성화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표시광고법, 제조물 책임법 등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표시·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올해 안으로 금융투자·은행·여신·보험 분야 등 금융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여행업·대부거래·상조서비스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소관법 개정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2018-10-15 15:27:56 박인웅 기자

[자, 살자] ① 아이들은 왜 자살을 선택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10년째 자살이다. 청소년 자살률은 2009년 10.3명(인구 10만명 당)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2016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10대들의 SNS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과 사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청소년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률 증가는 우리 사회의 무한 경쟁이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입을 모은다. ◆10대 자살 원인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이 사흘에 한 명 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 시도 학생은 45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학교보고기반 심리부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자살사망자 수는 114명으로 전년도인 2016년보다 6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은 451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37명이었던 자살시도자는 2012년 63명, 2013년 74명, 2015년 258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451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초등학생 자살 시도자는 2012년 3명에서 2017년 36명으로 5년만에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된 자해 관련 콘텐츠가 자살 저연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업 문제나 가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SNS를 통해 강한 자극을 받다 보면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왜 죽고싶어하는걸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성적이 4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27.3%), 가족 간의 갈등(22.1%),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8.3%), 경제적인 어려움(1.7%)이 뒤를 이었다. 제갈정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이 학교 성적과 대학 입시 등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이라며 "10대들이 친구를 전부 경쟁 상대로 인식하다 보니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졌다"고 우려했다. ◆청소년 자살을 막을 방법은?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 대책 및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소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시(전국 4위)는 10대 자살 예방을 위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등굣길 캠페인, 우울타파 자살 예방 프로그램, 마음성장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 온 제주도는 3년째 자살률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센터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가 상담한 학생은 1513명, 심층평가한 학생은 1514명에 달했다. 도 교육청은 전문의 상담 이후 '혼디거념팀'을 통해 위기 학생의 문제행동 원인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해오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에서 제주 학생들의 건강만족도는 2015년 7.49에서 지난해 7.75를 기록하며 전국 1위로 등극했다. 삶의 만족도도 2년 만에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권일남 교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터놓고 대화할 상대이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 생명존중가'를 발굴해 아이들끼리 서로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8-10-15 15:23:49 김현정 기자

서울시, 16일 창동역 인근에 동북권 NPO지원센터 개소

서울시는 16일 동북권 지역 문제 해결과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문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NPO는 민간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공익 활동을 하는 각종 단체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2014년 중구 을지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비영리단체 역량 강화, 활동가 교육, 활동공간, 제도 개선·정책 연구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센터는 지역사회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이 위탁 운영한다. 센터는 동북권 5개 구(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의 공익활동 교류와 소통을 위해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도봉구 창동역 부근(노해로69길 21 두승빌딩 2층)에 임시로 개관했다. 오는 2020년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이전할 예정이다. 센터는 교육장, 회의실, 라운지 등으로 구성됐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시민 활동가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6일 오후 4시부터 센터 개관식을 연다. 행사에는 캘리그라피로 그리는 '센터에게 바란다', '활동가 1인 발언대'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관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시민들과 공익활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2018-10-15 15:23:40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안국역 인근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문 연다"

서울시는 16일 국내 최초로 '서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안국역 인근 운현 SKY빌딩 9층에 개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정노동이란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조직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뜻한다.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승무원, 금융 창구 직원, 요양 보호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260만명에 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노동 피해 사례는 '고객이 무조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경영 기조로 피해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시는 설명했다. 센터에서는 무료 심리상담, 감정회복을 위한 치유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실, 회의실, 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노동 전문가와 심리상담사 등 2개 팀 11명이 상시 근무한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리보호·구제를 돕기 위해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며 "센터가 감정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 역할은 물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쉼과 힐링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15 15:23:34 김현정 기자

서울시, 16일 '2018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 개최

서울시는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8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극내·외 금융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방안과 금융중심도시의 역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금융산업의 도전·기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등 총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조연설은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방안 및 금융중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ING 은행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헤드인 레오니 슈레브가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금융산업의 변화와 사회적 금융의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고,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확대 방안, 서울시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금융산업의 도전·기회와 금융중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롱롱 후오 시티 오브 런던 그린 파이낸스 국제고문 및 인베스텍 에셋 매니지먼트 대표, 마이크 워들 지옌그룹 인덱스 대표, 조나단 드류 HSBC 홍콩지사 인프라스트럭쳐 앤 리얼에스테이트그룹 매니징 디렉터가 연사로 나선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및 금융중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이스라엘, 호주 등 선진 금융도시의 사회적 금융 사례와 서울의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슈로미 지드키 소셜 파이낸스 이스라엘지사 최고운영책임자, 케이티 피니 뉴사우스웨일즈주 총리실 사회 투자·혁신부 디렉터, 아서 우드 토탈 임팩트 캐피털 창업자 등이 참여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국제금융콘퍼런스는 세계 경제, 금융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속가능금융이 가져올 금융산업의 변화와 아시아 중심지로서 서울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금융업에 종사하는 금융전문가와 일반 시민, 그리고 미래 전문 금융인을 꿈꾸는 학생 등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15 15:23: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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