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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의존한 드루킹의 입, 증거·증명력 인정될까

특검 수사에서 번복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력과 증명력을 모두 인정받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6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심리에 앞서 열리는 준비기일은 특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으로 쟁점을 정리한다. 향후 심리 계획도 세운다. 이날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다. 형사32부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건도 맡고 있어, 이날 사건 병합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그의 측근 도모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본다. 김 지사는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도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드루킹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본다. 또한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올해 2월 총 7만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118만6602개에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8833만3570회 보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대선 국면에 접어든 4월 768만3677번,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748만1997번 댓글을 조작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관건은 드루킹 진술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검의 증거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근 압수한 노트북 비밀번호를 해독하고 킹크랩 시연 당시의 소스코드를 확보해 킹크랩 시연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달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당시 CCTV 같은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드루킹의 진술 태도 역시 특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드루킹은 김 지사의 대질 조사에서 오사카 총영사 청탁 시기를 바꿔 말하거나, 청탁 내용도 김 지사가 아닌 보좌관에게 전했다고 번복하는 등 논리적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 지사와 드루킹의 범행 공모에 대한 증거가 증거력(증거능력)과 증명력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증거력은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다. 특검이 제출한 드루킹의 진술조서를 김 지사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드루킹이 직접 나와 진술하며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문건에 대한 위·변조 사실이 없다는 점과 작성자가 체험한 내용인지 등을 따져 증거로 쓸 수 있을지 판단한다. 이후 증거로 채택한 문건에 혐의를 증명할 증명력이 있는지 검증한다. 재판부의 심증 형성 요건인 셈이다. 사정기관 출신 변호사는 "자격을 갖춘 증거에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달렸다"며 "특검의 수사와 재판 기록을 다 봐도 (어느 증거를 믿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2018-09-03 17:32: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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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광주혁신,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길’ 특강 “혁신은 창조적 파괴,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시작”

"이제는 혁자생존(革者生存)의 시대다. 기존의 가치, 제도, 시스템, 관행을 고집하면 모두가 몰락한다." 참여정부 시절 첫 혁신관리수석을 지냈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광주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민선 7기 광주시 3대 시정기치로 '혁신·소통·청렴'을 내건 이 시장은 50여분 동안 혁신의 전도사답게 명쾌한 논리로 혁신의 정의, 필요성,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풀어냈다. 그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면서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치열한 경쟁의 사회가 됐고, 여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화엄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혁신은 폐기학습에서 시작하는 일종의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비로소 혁신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다움의 발굴 ▲변화관리 ▲성공의 덫에서 탈출 ▲문제의식과 문제해결 능력 제고 ▲어렵고 힘든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는 것(先憂後樂) 등 광주혁신의 5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혁신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다"면서 "혁신의 성공조건은 줄탁동시다"며 시장과 직원들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조하며 마무리 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첫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으로 임명돼 정부의 혁신 로드맵을 만들었다. 한편, 광주시는 공직자 혁신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매월 공직자 혁신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이 시장의 강의에 이어 혁신·소통·청렴을 주제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강사를 섭외해 릴레이 혁신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8-09-03 17:28:49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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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가을꽃축제, “호수공원 꽃전시관서” 열려

- 오는 22일부터 10월9일 까지 꽃 향기 가득한 가을 행복 낭만 여행 2018 고양가을꽃축제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실내외에서 개최된다. 가을 황금연휴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실내외 전시와 축제 프로그램이 역대급으로 펼쳐진다. 낭만 가을 여행 … 가을에는, 고양!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풍성한 한가위에 낭만적인 가을 풍경이 시원한 호수를 배경으로 연출된다. 해바라기 가족이 반갑게 맞이하는 '한가위 정원'에서는 백조, 돌고래, 토끼 등 국화 조형작을 비롯해 보름달, 풍차, 대형 꽃벽, 소원 트리 등이 조성되어 행복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 1500송이 초대형 국화 다륜대작 작품 전시, 백일홍,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이 넘실대는 '가을 꽃 화단', 디자인부터 연출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평의 행복 정원', 미리 만나는 색다른 즐거움 '할로윈 테마 정원', 고양시 대표 화훼들로 조성되는 '고양우수화훼정원' 등 아름다운 테마별 야외 정원이 펼쳐진다. 실내 전시관에서는 가을 분위기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화훼 공간 장식 '가을 소나타'가 연출된다. 미니 공연장이 마련된 가을 멜로디 정원, 허브·핑크뮬리로 단장한 가을 낭만 산책로, 플라워 파티 정원에서는 화려한 꽃 예술의 향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국내 화예 작가의 데먼스트레이션과 꽃 작품 시연회와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가을, 축제를 즐기다 … 볼거리 · 즐길거리 풍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팝페라, 클래식 연주 등 꽃과 어울리는 향기로운 공연이 매일 11시부터 18시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마술, 버블쇼 등 거리 퍼포먼스도 만날 수 있다. 호수 위의 낭만 '수상 꽃 자전거'를 비롯해 한복·전통의상 체험, 캐리커처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화훼 판매장에서는 화훼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우수한 품질의 국화, 다육, 선인장, 난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장 성인입장권에는 화훼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천원 화훼 쿠폰이 포함되어 있으니, 놓치지 않고 이용하면 좋다.

2018-09-03 17:28:2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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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공지능 활용해 청년일자리 해결한다

광주광역시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잡매칭시스템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10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 주최하고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이 주관하며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역강소기업을 비롯해 대학생 등 구직자 4000여 명이 참가하는 '2018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선보일 인공지능 잡매칭시스템은 인공지능이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역량검사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즉 구직자가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등록하면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역량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AI기반 온라인 면접'을 실시하고 구인기업이 기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시스템에 등록해 놓으면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이 최적의 매칭결과를 구직자와 기업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 잡매칭시스템이 구축되면 면접관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구직자에게는 일자리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스펙위주의 선발이 아닌 과학적인 블라인드 채용 성과를 낼 수 있는 적합한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온라인 수검 미실시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인공지능 온라인 면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공지능매칭존, 일대일 맞춤 취업 컨설팅 제공을 위한 취업컨설팅존, 간접적 인공지능체험관인 4차 산업 체험존, 힐링존, 명사특강·이색직업특강 등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진로 직업 Festival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자리박람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 등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기술간 미스매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직자와 구인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일 조선대학교 국제관 2층 역량개발실(오후 2시~오후3시30분)에서 박람회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7일까지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박람회 참여 문의 : 국제커리어센터(062-223-0114),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062-613-5991,6)

2018-09-03 17:28:19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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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스쿨존 교통안전 기술개발’ 국가기관 국민안전증진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선정

광주광역시가 스쿨존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광기술원과 협업으로 추진한 '스쿨존 교통안전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인 ㈜웨이브시스컴과 참여기관인 ㈜솔크로스, 한국광기술원은 내년 8월말까지 1년간 총 2억38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선정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하게 됐다. 선정과제는 스쿨존 교통사고 Zero 달성을 위한 '영상인지 기반 실시간 감시 및 알람시스템 개발' 과제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광주지역 초등학교 3곳에 시범설치한 후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거쳐 완전 제품화하게 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스쿨존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주력하면서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개발 제품의 실증과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지원해왔다. 개발과 실증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중객체 추적 및 감지영역 패턴 검출기능이 가능한 폐쇄회로 영상분석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영상인식 카메라 개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돌발행동 유형의 반복학습이 가능한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등이다. 앞으로 완전 제품화 되면 산업부를 통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확산될 예정이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기업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03 17:28:05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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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3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하고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 경유지 지자체 장, 김경진·박주선·주호영·이개호 등 영·호남 경유지 국회의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를 대표 주관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개회사에서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달빛내륙철도 건립에 대한 지역민의 마음이 맞닿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 예비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되고 달빛내륙철도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초광역 남부경제권 형성은 물론 남북철도 연계를 통해 국제철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올해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예산을 편성해 자체연구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므로 내년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편성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주시, 대구시를 비롯해 경유지 지자체장들은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국책사업 반영 ▲영호남 화합과 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구상'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인구와 지역 총생산액(GRDP)이 수도권에 50% 집중돼 지역경제의 자생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구조 분산을 위해 지역발전을 통한 신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광주 자동차산업, 대구 자동차부품산업, 목포 조선산업, 여수 석유화학, 포항 철강산업, 부산 물류산업 등 분산 배치된 산업 클러스터들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상호연계로 단일 경제권 형성, 경제효과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 탈피, 영·호남 중심의 남부경제권 기틀 마련,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영·호남 국회의원들도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포럼을 통해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에 대한 지역민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 국회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019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 10억원이 국비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6조원 이상을 투입해 양 도시 간 191㎞ 구간을 고속화철도로 건설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했으며,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다. 이에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협의회'와 올해 3월 '달빛철도 경유지 지자체장 협의회' 등을 꾸리며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모으고 지난 6월부터는 자체연구용역에 들어갔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2018-09-03 17:27:55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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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SNS 영상공모전”개최한다

-SNS에 '파주'를 담아 영상콘텐츠를 만들어 응모하세요 파주시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파주를 알릴 수 있는 특색 있고 창의적인 영상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SNS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인 SNS에 업로드 함으로써 파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며 '파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유 주제로 직접 촬영해 편집한영상을 응모하면 된다. 출품규격은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CF 등 순수 창작영상으로 2분 이내여야 하고 해상도는 720p 또는 1080p 이상, 파일형식은 MOV, MP4, WMV, AVI 등 동영상 파일이다. 개인 또는 팀 당 3편 이내로 이메일 (pajuletter@korea.kr)을 통해 링크와 작품제목,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영상규격, 주제적합성 등 내부 심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10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파주시 공식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총 상금은 300만원으로 대상(1팀) 100만원, 금상(1팀) 70만원, 은상(1팀) 50만원, 동상(2팀) 30만원의 시상금과 파주시장상을, 참신상(2팀)은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동림 파주시 정책홍보관은 "시민소통과 참여를 유도해 시민 공감 행정을 추진하고 파주를 표현한 재기 발랄한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SNS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2018-09-03 17:27:33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