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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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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대우건설 인수 손해배상 소송 '사실상 승소'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지만, 손해액이 잘못 계산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금호산업 등 5개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우리은행·현대카드·서울보증보험·신한은행·케이알앤씨·한국씨티은행·하나은행 등 8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금호산업에 54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손해액 산정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해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2심이 손해배상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호산업 등은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를 매입한 뒤 예상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이에 따른 손해를 옛 대우건설 채권단에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양측이 5년간 끌어온 협의가 실패로 끝나자, 금호산업이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금호산업에 475억원, 금호타이어에 52억원, 금호석유화학에 41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손해액 65억원을 추가해 금호산업에 5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18-07-30 11:23: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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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실용교육 세계속으로"… 오사카·대만 학생들과 주택·로봇 제작 프로젝트

- '고령의 농부를 도울 수 있는 로봇 제작', '미래 세대가 살기 적합한 주택 디자인' 주제 - "기업 프로젝트 참여해 실무 감각 높인다"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일본, 대만 등 인근 국가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국민대 재학생을 비롯해 이들 3개국 학생들은 기업들이 현재 고민하는 현장 문제를 다룬 프로젝트형 수업에 참여한다. 30일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 재학생들은 지난 2일부터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대만 국립대만과학기술대학 학생들과 손잡고 오는 8월 25일까지 8주간 PBL프로그램(Project based learning program)을 진행한다. PBL 프로그램이란 기업의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상황에 대해 학생 간 토론과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다. 교수의 일방향식 강의가 아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제 회사에서 진행할 법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특히 이번 PBL프로그램은 국내를 넘어 타 국가의 대학과 교류하며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국민대는 해외 대학이 가진 장점을 벤치마킹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 향상을 목표로 일본·대만과 협업했다. 국민대를 비롯한 일본, 대만 학생 18명은 9명씩 2조로 나뉘어 8주간 세 개 국가의 대학을 탐방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주제는 '고령의 농부를 도울 수 있는 로봇 제작'과 '미래 세대가 살기 적합한 주택 디자인'이다. 두 주제는 일본의 농업용 기계 제작 업체 Yanmar사와 주택건설기업 Daiwa사가 고민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일본 오사카에서 시장조사와 공장 견학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국민대에서 로봇과 주택에 대한 설계도를 제작한 후 국립대만과학기술대학에서 최종 완성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대에서는 물리학, 화학, 건축학, 전자공학, 공업디자인학, 자동차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옥혁재(공업디자인학과4) 씨는 "3개국 학생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서도 "해외의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직접 해결한다는 점이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 지도를 맡은 오사카공업대학 Kenji Matsui 교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부터 아이디어 도출, 제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실무형 프로젝트가 대학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대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한 과학기술학 유연규 학장(응용화학과 교수)은 "기업이 고민하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본다는 관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대는 앞으로도 이러한 실무형 교과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학생들은 내달 5일 대만으로 출국해 시제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2018-07-30 11:1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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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대책” 회의 한다

- 도와 31개 시 군 청소행정업무 담당과장 회의개최 - 도로, 임야, 하천, 농지, 해양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폐기물 경기도가 도로, 임야, 하천, 농지, 해양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31개 시 군 청소행정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3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되는 담당과장 회의에는 자원순환과, 수산과, 산림과, 도로관리과, 하천과, 수질정책과 등 관련 부서장과 31개 시 군 청소부서 부서장이 참석한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관련 도정 운영 방향 설명과 주요 중점 추진사항 논의, 시 군의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도 진행된다. 주요 논의사항은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및 규모 확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단속 및 홍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결운동 추진 ▲도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 마련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다.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청소행정업무는 시장 군수 고유책무지만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따로 없다"며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30 11:10:0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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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기위원회, “도민제안 3만2천건“ 몰려 ‘정책수립에 반영’

- 한 달간 도민제안 32,691건 신분당선, 7호선 옥정역, 동백 GTX연장 등 - 도로교통 24,304건(74.9%), 환경 4,177건(12.9%), 교육 1,638건(5%)순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인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총 3만2,691건의 도민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는 도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제안을 받아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같은 이름의 정책제안 홈페이지 새로운경기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정책제안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도로 교통분야가 74.9%로 가장 많았고 환경분야 12.9%, 교육분야 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건 이상 중복 접수된 제안은 모두 21건에 2만8,493명으로 전체 제안의 87.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중복접수를 기록한 안건은 광교와 화서, 호매실, 봉담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조속 연장 건의로 8,353건(25.7%)이 접수됐으며 뒤를 이어 7호선 옥정역 연장요청 6,044건(18.6%), 용인 동백 구성 GTX 건설 요청 3,765건(11.6%), 안양아스콘 공장 이전 요청 3,351건(10.3%), 동백스마트IC개통 1,371건(4.2%)을 기록했다. 도는 이들 5개 안건이 모두 지역주민이 원하는 민생현안에 해당하며 전체 접수건수의 70.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접수 안건 3만2,691건 가운데 답변불가의견 231건을 제외한 3만2,460건을 부서별로 정리해 도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추진상황 등을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도민제안 가운데 어린이집 차량 사망방지대책, 북한대동강투어, 도내 공공기관 지역별 이전, SNS방범순찰기동대 운영 등 60건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담당부서 차원에서 적극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가운데 하나인 도민청원제 실현을 위해 9월부터 경기도 홈페이지 열린도지사실에 '(온라인) 도민청원'사이트를 개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시절 "촛불혁명은 정치권에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8-07-30 11:06:25 김승열 기자
광주 북구, '2018 지역 노사민정 협력 사업' 적극 지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북구는 지역 노사단체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8 노사상생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올해 상반기에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일家양득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 공동선언문'을 채택, 실천을 결의했다. 먼저 노동인권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노동상담소 운영,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우수업체 선정 등 다양한 노동권익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노사간 사회적 책임실천을 위한 공익활동, '워라밸' 실현을 위한 세미나, 버스·택시 등 운수업종 노사 갈등예방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등 노동현안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노사화합을 통한 고용 안정화 등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 등 노사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2017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 수상과 함께 포상금 1천 4백만원을 받은바 있다.

2018-07-30 11:06:09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