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경쟁만능 교육시스템 개선해야… 고교체제 단계적 개편 추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하는 교육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만능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면서, 고교학점제 운영모델 발굴, 고교체제 개편 단계적 추진, 혁신학교 확대 등을 언급했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대입의 공정관리 대책 등을 담은 새 정부 교육개혁방안은 8월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9일 배포한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난 해 새 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치고 새 교육비전이 담긴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교육부는 모든 아이들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우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책임', '미래', '소통'의 세 가지 핵심을 바르게 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밝힌 키워드 '책임'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김 부총리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 투자를 확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면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대학 등록금·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언급했다. 이와함께 어려운 환경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도전과 글로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파란사다리 사업'을 첫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는 등 희망사다리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쟁만능의 산업사회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행복하게 협력하는 교육을 만들겠다"면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시행 첫해를 맞이해 다양한 운영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 단계적 진행, 시도교육청별 혁신학교 행재정적 지원 확대, 대입전형 단순화, 입시 공정관리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학교는 시도교육청별 혁신학교 자체 운영계획을 존중하고 행재정적 지원은 확대하되, 간섭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복잡한 대입은 단순하게 바꾸는 등 수능시험을 포함한 새 정부 대입중심 교육개혁방안을 8월까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립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학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건전사학 육성, 평생직업교육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부총리로서 사회부처 간 협력을 강화화하며,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교원들과 학교가 교육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면서 소통하는 교육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