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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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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육장관, 매년 유학생 각각 200명씩 뽑아 파견키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난 1999년 이후 18년간 양국 우호와 첨단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 사업'을 10년 연장하고 사업 규모를 키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셈(ASEM) 교육장관 회의에서 '제3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국은 우호증진과 첨단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1998년과 200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각 1차와 2차의 '한일 공동 이공계 학생 유학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업에 따라 한국 고교졸업자를 매년 100명 선발해 일본 국립대학 이공계 학부 과정에 파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824명이 파견되는 성과를 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이 사업이 오는 2018년 종료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2019년~2028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3차 사업은 기존의 일방파견 방식에서 상호교류 방식으로 변경돼, 일본인 유학생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위과정을 석·박사과정으로 변경했으며, 학사과정은 1년 또는 3개월 미만의 단기 교류만 진행해 학사 학위과정은 폐지했다. 선발 규모는 양국에서 연간 2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유학생 교류 사업으로 확대된다. 석·박사과정은 각국에서 15명씩, 학부 단기의 경우 1년은 25명, 3개월 미만은 160명씩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세부 선발방식과 지원내용 등에 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3차 사업은 한일 양국간의 우호 증진뿐만 아니라 우수 유학생 상호 유치와 고등교육분야의 학생 교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1-21 15:2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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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셋 중 한 집에 태양광 보급한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3가구 중 1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목표는 미니 태양광 설치 가구를 지금의 3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30배 이상 늘리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태양광(1GW)을 보급하겠다는 '태양의 도시, 서울' 선언을 이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박 시장이 2012년부터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의 연장선에 있다. '원전 하나 줄이기'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하자는 사업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태양광을 통해 발전(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으로 발전(發展)하는 세계 최고 태양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으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가정집의 미니 태양광 설치 확대다. 서울시는 아파트 신축 단계부터 미니 태양광을 설치를 독려해 63만 가구에 '베란다형 발전소'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뒤 민간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일반 아파트는 설치비의 70% 가량(260W 기준 41만5000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구청이 추가로 5만∼10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실 4000곳에는 미니 발전소(약 1.2MW 규모)를 시범 설치해 경비실에서 쓰는 전력 일부를 충당한다. '보조금의 사각지대'였던 단독주택과 민간건물에 주는 보조금은 신설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국비 위주로 보조금이 나왔다. 발전용량 3㎾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700만원 정도가 든다. 정부가 이 중 350만원을 지원하고, 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독주택에 한해 정부 지원금의 10%(35만원)를 보조해줬다. 문제는 정부 지원 물량이 금방 소진돼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150만원 내외를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건물에는 미니발전소 설치비의 30% 내외를 지원한다. 태양광을 시민들이 친숙하게 느끼도록 광화문 광장에 태양광 벤치와 가로등, 보도, 버스정류장 등을 도입한다. 월드컵 공원에는 솔라트리, 솔라브릿지 등을 설치해 태양광 테마파크로 만든다. 광진교에는 영국 템스 강 빅토리아 철교처럼 교량 상단에 그늘막 태양광을 설치한다. 총 366만㎡ 부지에 아파트, 상업·산업시설이 들어서는 마곡지구는 태양광 설비를 집중 설치한 특화지구가 된다. 태양광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을 융복합해 전체 전력수요의 8% 이상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태양광 분야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15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로 했다. 4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창업·벤처기업 펀드를 조성한다.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에 투자한 뒤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펀드'도 만든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율이 0.3%(작년 기준)에서 3%로 10배 증가하고, 온실가스를 54만t 감축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태양광을 원전 1기 분량만큼 보급하면 연간 초미세먼지가 135t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일자리도 3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2022년까지 서울시가 예상하는 태양광 투자 규모는 국비 1652억원, 시비 4966억원, 공사 661억원, 민자 9761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이다.

2017-11-21 15:02: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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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들이 생각하는 취업마지노선 "男 31.1세·女 29.3세"

취업준비생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 취업마지노선은 남성 기준 31.1세, 여성 29.3세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최근 신입직 취업준비생 7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입직 취업을 위한 취업마지노선은 남성 31.1세, 여성 29.3세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별로는 중견.중소기업을 취업 목표로 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취업마지노선 나이가 28.9세로 가장 낮았다. 이어 ▲대기업 29.3세 ▲외국계기업 30.0세 ▲공기업 30.9세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신입직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최대 이 시기까지는 꼭 취업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 즉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는 여성 75.4%, 남성 73.8%로 비슷했으며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형태별로는 ▲중견.중소기업(77.0%) ▲대기업(75.4%) ▲공기업(73.5%) ▲외국계기업(62.8%)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가 71.5%의 응답을 얻으며 압도적인 1위에 꼽혔다. 2위는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형성, 조직 적응이 원활하기 위해(12.9%)', 3위는 '취업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느껴져서(9.3%)'가, 4위는 '사회 통념상 의례 그 나이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5.9%)'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번 잡코리아 설문에 참여한 취준생 53.1%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는 남성이 65.9%로 여성 49.2%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목표 기업별로는 공기업 취업준비생의 경우 6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54.2%) ▲외국계기업(51.2%) ▲중견·중소기업(49.5%) 순이었다.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가 32.5%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 준비 기간(19.1%)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14.5%)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한 알바 기간(8.6%) ▲배낭여행 등 장기 여행 기간(3.0%) 등의 순이었다. 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기업 채용담당자는 이력서에 설명되지 않은 공백 기간에 대해 궁금해 하기 마련"이라며 "보통 1년 이상의 긴 공백에 대해서는 면접 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경우 구직자들은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지원할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력을 쌓는데 주력, 긴 구직활동의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1-21 14:38:39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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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수능 시험중단 등 시험장 책임자가 내린 결정에 책임 묻지 않을 것"

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능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실 감독관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시험이 일시 중지되면 시험 종료시간이 바뀌고, 아예 시험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무효 처리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결정을 선뜻 시험장 책임자가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와 관련해, 교육부가 21일 "수능 당일 지진 발생시 시험장 책임자가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정했다. 전날(20일) 수능 연기 후속 대책 발표시 '시험장마다 지진 대응이 달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시험장 책임자가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진 발생시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수능 시험장 책임자와 시험실 감독관이 학생 안전을 위해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내린 판단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험장 책임자에 대한 수험생의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도 교육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한편,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지진으로 인해 불안해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에게 '수능 서한문'을 보냈다. 김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지진과 수능 연기로 인해 고생하셨을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능 연기로 인해 겪었던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접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피해 복구와 수능 시험장 상태, 응시 여건 등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능을 다시 이틀 앞둔 시점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도 전했다. 김 부총리는 "시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스스로의 도전과 인내를 믿고 더욱 심지를 굳게 하여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빛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수능 시험에 집중해달라는 김 부총리의 서한은 이 날, 교육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 게재됐다.

2017-11-21 14:21:42 한용수 기자
"포항 학교·교육시설 응급복구 완료"

포항 지역 지진피해지역 학교가 오는 27일부터 학사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1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학교피해 응급 복구와 휴업 현황,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 운영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포항 지역 학교 중 지진으로 인한 휴업 학교 수는 20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23개교로 휴업률은 9.5%로 집계됐다. 학부모 대표와 조기방학 등을 협의 중인 장성초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학사일정이 오는 27일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결과 시설 사용제한 조치된 흥해초의 경우 인근 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해 오는 27일부터 분산교육운영 방식으로 학사운영을 정상화한다. 지진 피해를 입은 234개 학교와 교육시설 중 222개가 응급복구를 마쳐 94.9%의 응급 복구율을 나타냈다. 수능 연기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설치된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에는 총 354건의 고충이 접수됐고, 교육부는 이중 276건(78%)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험장 변경 사항과 수험표 재발급 등 수능 연기에 따른 직접적 응시 혼란에 대한 고충이 많았다. 교육부는 자체 해결이 어려운 항공예매와 숙박권 취소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적극 협력키로했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11월20일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안정적 수능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대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7-11-21 12:2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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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건물 내진 보강 4년 앞당긴다

-지진 취약한 필로티 구조 학교 142개교 긴급 시설 점검키로 포항 5.4규모 지진을 계기로 서울시내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이 4년 앞당겨진다. 이번 지진으로 취약성을 드러낸 필로티 구조 학교 건물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도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건물 시설관리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내진 보강에 투입하는 예산을 기존 400억원에서 내년부터 516억원으로 늘려 당초 계획보다 4년 빠른 2030년까지 모든 학교 건물에 내진 성능을 갖추기로 했다. 특히 지진 등 재난 발생시 대피 시설로 이용되는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된 723동에 대해서는 내후년인 2019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 학교건물 6,092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춰야하는 건물은 3,609동인데, 이 가운데 실제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955동(26.5%)에 불과하다. 내진 성능이란 규모 6.3의 지진 발생시 건물 내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 수준이고,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 건물의 경우는 같은 규모의 지진 발생시에도 즉시 거주가 가능한 수준이다. 포항 지진으로 취약점이 드러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서울시에 142개교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건물에 대해 긴급 시설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 건축 예정인 성사중학교 등 18개교에 대해서는 체육관과 급식실을 동시에 구축하는 공법을 적용해 필로티 시설 최소화에 나선다. 학교 시설에 있는 석면 제거 예산도 늘린다. 2019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석면제거 투입예산을 연간 30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늘린다. 서울지역에 석면이 있는 학교는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1,438개교로, 계획대로라면 매년 134개교의 석면 제거가 이뤄진다. 모든 석면이 제거되는데 4,100억 원이 들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추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40년 초과 노후 교사동 개축에는 1개동 당 약 150억~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교육청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지만, 재정적, 제도적 한계로 일부 학교의 경우 상당부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교육내용의 질적 보장 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안정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7-11-21 12:04: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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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역 민자역사 옥상~서울로 잇는 방안 계획한다

서울시가 서울역 민자역사 옥상과 서울로를 연결하는 방안 등 공간 개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역·남대문시장·중림동·서계동·회현동(남촌)일대 총5개 권역(195만㎡) 종합 재생의 밑그림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20일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됐다. 계획안은 2015년 4월 시작된 전문가 자문과 지난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상인을 포함한 시민 의견 청취, 공청회, 시의회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로 개장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방문객 660만여명이 찾아오면서 서울역 일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12월 계획(안)이 확정 고시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재생사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철도 등 교통시설에 의한 단절로 쇠퇴하는 서울역 일대 재생으로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까지 공공예산 2482억원(핵심 1069억원, 일반사업 1413억원)이 투입된다. 2020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계획안은 '서울역의 위상회복 도시기능강화'를 목표로 ▲살아나는 지역경제 ▲걷는 서울의 시작 ▲시민과 만나는 역사문화 ▲삶터의 재발견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등 5개 전략으로 추진된다. 세부사업은 63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서울역·광장을 민자역사 옥상과 서울로과 연결하는 방안을 사업추진협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내년 유명 건축가 등을 대상으로 지명초청해 공간체계 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국토부 등에서 구상하는 종합계획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남대문시장 앞 교통섬을 광장화해 시장의 인지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지하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남대문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올해와 내년 사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활성화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서계동 특별계획구역 6개소 1만7771㎡를 서울역 일대 도시 환경 정비 사업과 북부역세권 개발,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업무·상업·관광숙박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냈다. 시는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재생의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시는 걷기 편한 보행도를 만들기 위해 서울로 연결 가로 7개소 총3.7㎞의 보행길을 확장하고, 지역 내 명소를 연결하는 보행길 6개소 3.1㎞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골목길 10.5㎞를 개선할 계획이다. 역사 문화 장소 명소화와 지역축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계획에는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가칭), 강세황 기념공간 조성, 약현성당 포토존, 고산자 김정호 프로젝트, 은행나무 보행광장 조성 등 지역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여 지역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각종 사업도 포함된다. 서계동 구릉지와 회현(남촌)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올해 80억원을 투입해 총9개소(중림동 1개소, 서계동 4개소, 회현동 4개소)의 앵커시설을 확보했다. 시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이 다음달 말 확정 고시 되면, 2019년까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 등이 본격화돼 서울역 일대에 활력이 넘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완성되면서 유라시아 철도시대 국제관문인 서울역을 비롯해 그 동안 낙후되었던 중림, 서계, 회현동 일대의 재생이 더욱 탄력 받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경제를 비롯해 역사문화, 보행환경, 주민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11-21 11:22:4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