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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대구·부산·경북 '최우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부산·경북교육청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경북교육청은 유일하게 7개 전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 7개 영역 실적을 종합 평가한 '2017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시에서는 대구와 부산이 학교 교육 내실화, 교육비 부담 경감 등 6개 영역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도에서는 경북이 학교 교육 내실화를 비롯해 전체 7개 영역에서 모두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전남교육청은 5개 영역, 충북교육청은 4개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올해 종합평가 순위를 따로 내지 않은 대신 7개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다른 교육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특색사업에는 △위기학생 신속대응 부르미가 간다(광주) △학생·교사·학부모 관계회복교육으로 행복의 길 함께 걷다(대구)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한 에듀힐링 Wee·Tee·Pee 프로젝트(대전) △부산 다같이(多價値) 토의·토론 수업(부산) △자율과 자치의 학교민주주의를 통한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경기) △미래 역량을 기르는 수업 4.0 시대를 열다(경북) △산·학·관이 함께하는 행복한 직업교육(전남)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학부모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했으며, 시도의 교육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구분해 평가했다. 교육부는 평가에서 발굴된 시도별 우수한 교육 정책들을 교육청 간 서로 공유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도 교육청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도 자체 평가를 도입하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2017-11-22 16:49: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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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징역 3년…KT 인사개입 박근혜도 공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2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KT에 대한 강요죄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집행유예됐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 매각된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단장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지인 이동수 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도 받았다.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려 허위로 만든 직원 계좌에 돈을 넣어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머큐리포스트로부터 영업 도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는 식으로 3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최씨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KT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했고, 안 전 수석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VIP 관심사항'을 언급하며 이를 요구했다고 판단해 강요 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차 전 단장이 최씨를 통해 이동수 전 KT 전무의 채용을 부탁한 적이 있다고 자인했고, 당시 황 회장이 기업의 불이익을 우려해 별도 조직을 만들면서 이 전 전무를 채용했다는 강요 부분도 유죄로 봤다. 반면 같은 혐의로 묶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공무원이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속하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강요와 상상적 경합에 해당돼 주문에서는 무죄 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포함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검찰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내놨다. 검찰은 일반 사기업에 특정 개인의 채용과 보직변경을 요구한 점은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만 남용이라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기업 자유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사기업에 대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 전 단장의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는 광고사 선정과 이 전 전무 채용 등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포레카 지분 강탈은 미수에 그친 점, 회삿돈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등 노력한 사실을 반영했다.

2017-11-22 16:21:42 이범종 기자
"미리보는 미래 학교의 모습은?"…'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개최

우리나라 학교의 미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서울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가 23~25일까지 사흘 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4홀에서 개최된다. 올해까지 1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 주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 217개 기관이 참가해 다채롭고 풍성한 체험·전시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시관은 크게 혁신교육, 진로·직업, 자유학기제, 미래교육, 융합교육, 교육복지 등 7개 존(zone)으로 구분되고, 존마다 1~6개의 주제관이 설치돼 총 20개 주제관이 운영된다. 진로·직업존에서는 '모든 아이의 꿈을 찾는 여행, 진로교육관', '미래직업교육의 나침반. NCS 학습모듈', '대학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고졸희망시대를 여는 평생직업교육관'의 주제관이 운영되고, 미래교육존에서는 '함께 꿈꾸는 미래교실관', '생각을 키우고 미래와 만나는 SW교육관', '함께 꿈꾸는 미래교실관' 등의 주제관에서 미래 교육을 미리 볼 수 있다. 또 대입정보포털·대입상담관에서는 대입정보포털(Adiga)을 활용해 입시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대입상담관을 운영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 수학·과학·스팀(STEAM)관에서는 사각바퀴 자전거, 타원 및 포물선 골프 등 수학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인성·체육·예술 나눔터에서는 인성교육 우수사례 소개와 다양한 인성·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열리는 강연과 포럼도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웹툰 '놓지마 정신줄' 신태훈 작가, 한양대 신재권 교수의 '로봇이 변화시킬 세상', '도티' 캐릭터 창안자 나희선 씨, 개그맨 김영철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박람회 개막식은 당초 첫날인 23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난 15일 포항 지진 발생에 따라 23일 열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과 겹침에 따라 하루 연기한 24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킨텍스 제1전시장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EBS 유나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고, 김상곤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키워온 학생들의 축하공연도 준비된다. 서울학생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전주 여울초등학교 꿈여울합창단의 개막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2017-11-22 16:15: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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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서울은 미세먼지 없는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2030년 서울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서울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춘다.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균형 있는 먹거리가 보장되고,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의 70%, 온실가스는 2005년의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가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17개 목표와 96개 세부목표를 22일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세운 목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다.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됐다. 목표는 큰 틀에서 물량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 물질보다는 인간 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한다. 성장 프레임을 넘어 자원과 이익을 나누는 포용적 발전을 따른다. 이번 서울시가 낸 목표는 유엔의 목표를 적극 수용하면서 대도시의 특색에 맞는 '서울형'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대토론회와 전담 태스크포스(TF), 수십 차례 전문가 회의, 온·오프라인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다. 서울시와 제2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토론회 이후 약 1년 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준비해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2일 오전 시청에서 2017 서울 지속가능발전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는 서울시가 세계 속의 지속가능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와 더불어 시민사회, 기업,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대회는 1·2부로 나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기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실행간사가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문태훈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를 발제했다. 서울시는 이날 나온 다양한 논의결과를 반영해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내재화 할 예정이다.

2017-11-22 15:18: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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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카풀 논쟁…택시는 "생존권 위협" 승객은 "승차 거부나 멈춰라"

#회사원 위모(31) 씨는 지난해 가을 광명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쌀쌀한 바람을 피해 택시에 올랐다. 그러나 곧 내릴 수밖에 없었다. 위씨는 "택시 기사가 '가까우면 버스를 타지 왜 택시를 잡느냐. 당신 같은 손님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며 화를 내 언쟁을 벌이다 하차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노골적인 승차 거부에 질린 위씨는 그날 이후로 카카오택시를 이용한다. 최근에는 카풀(차량 동승) 서비스를 이용한 부수입 올리기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22일로 예정됐던 서울시 '카풀 서비스 토론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유사택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서울시와 카풀 업체가 현행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시민들은 법 개정으로 기존 택시와 카풀 서비스가 공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는 회원이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으로 동승자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도록 주선한다. 회사는 그 대가로 수수료 20%를 가져간다. 서울시는 업체가 평일 오전 5시~11시, 오후 5시~오전 2시에만 카풀 영업을 한 점을 근거로 단속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카풀이 허용된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증가로 교통난이 불거진 1995년 시행됐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갈등은 지난 6일 풀러스가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서 격화됐다. 운전자는 하루 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골라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24시간 영업인 셈이다. 회사는 서비스가 같은 법의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속하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서비스를 위법이라 판단한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보기술업계, 택시업계, 서울시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22일 열겠다고 14일 예고했다. 택시업계는 장외투쟁에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토론 전날인 21일 서울시청 앞에 모여 "풀러스가 사실상 콜택시 방식으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해당 서비스 중단과 서울시·국토부의 단속, 취약한 현행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결국 서울시는 토론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같은 갈등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서울시는 렌터카업체와 손을 잡고 한국에 진출한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2014년 12월 포상금 100만원에 이르는 신고제를 도입했다. 생존권을 앞세운 택시 기사들의 반발도 거셌다. 우버는 이후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가 지난 9월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는 카풀 서비스 '우버쉐어'를 출시했다. 시민들은 택시 기사의 고질적인 승차 거부 문제를 거론하며 카풀 서비스와의 공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양다현(28·여) 씨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태원에서 녹사평까지 걸으며 택시를 잡다 지쳐 버스에 올랐다"며 "서울 택시 기사는 뒤에 있는 경기도 택시 타라 하고, 뒤에선 서울 택시 타라며 떠밀었다"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면서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있음에도 승차거부 하는 '불량택시'에 대한 자정 노력이 유사택시 논란보다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위씨도 "택시 기사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이 장단점과 상황을 따져 이용하니 카풀은 '영역 침범'이 아닌 틈새 시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는 운전자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교통사고 시 전부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카풀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카풀의 경우 업체에서 자체적인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용이 아닌 운전자가 가입한 일반 자동차보험을 따른다.

2017-11-22 14:44: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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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유럽 국가들 MOOC 콘텐츠 공동 개발한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무크(MOOC·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공동개발을 통한 교육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교육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ASEM MOOC Initiative)'를 참가국들이 받아들였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는 현재 단일 국가·기업이 대부분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시장에서 최초의 국가간·지역 간 협력을 통한 무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가국들은 아시아와 유럽이 지속적으로 교육협력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최근 급속히 부상하는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교육 분야 국제협력에 활용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직업 세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한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 채택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무크 콘텐츠 공동 개발, 품질 관리 기준 마련, 무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실질적인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 회원국들은 교육과 학습의 혁신적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ICT)이 지역 간 또는 국가 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앞으로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를 통한 아시아-유럽 온라인 교육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다음 10년간의 협력은 교육과 훈련이 미래세대 고용력 증대를 위한 핵심 기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 교육부는 앞으로 서울선언과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를 지속 추진해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셈 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교육분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2008년 독일에서 처음 개최한 행사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올해 회의에는 스위스·아일랜드·중국·일본 등 44개 회원국 대표단과,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한 10개 기구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2017-11-22 14:4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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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뜬 '귀순 북한 병사'가 먼저 찾은 건 '남한 노래'

의식을 되찾은 '귀순 북한 병사'의 첫 마디가 화제다. 22일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18일 오전 9시께부터 자가호흡을 시작한 북한 군인은 현재 간단한 의사 표현도 가능한 것으로, 특히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북한 군인은 의식을 찾은 뒤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뱃속에 옥수수 몇 알이 전부였던 귀순 병사에겐 밥보다도 남한 노래가 절실했던 걸까. 그의 의외의 첫마디에 적잖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문화 침투 이른바 '소프트파워'를 가장 무서워한다. 지난해 1월부터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우리 가요가 북한 군인들의 마음을 간지럽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GP를 통해 귀순한 병사도 확성기 방송을 듣고 남한을 동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류스타가 나오는 한국 드라마도 북한에겐 '아킬레스건'. 지난 2008년 탈북한 김지은 씨는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게 퍼져 나가는 속도가 진짜 무서워요. 그건 정말 아무리 독재체제도 자유는 못 막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귀순한 북한 병사. 문화의 힘, '소프트파워'가 '평양의 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11-22 14:42:3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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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인격 테러범"vs이국종 교수 "비난 견디기 어려워"

북한 귀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교수에 비난을 쏟은 김종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다.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국종 교수를 비난했다. 지난 15일 북한 귀순 병사 수술 결과 1차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몸에서 수 십 마리의 회충이 나왔다고 밝힌 이국종 교수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며 "'이런 환자는 처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 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는 2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난을 견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국종 교수는 "북한 귀순 병사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 여부는 합동 참모 본부와 상의한 것"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힘들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네티즌들도 김종대 의원 발언에 발끈했다. 네티즌들은 "죽어가던 병사를 살려냈는데 왜 딴죽을 거나", "김종대 의원님 과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귀순 병사 살리고 이국종 교수 죽이기냐", "김종대 의원 발언이 오히려 힘들게 수술한 이국종 교수 테러하는 듯 느껴진다"고 반응했다.

2017-11-22 11:45:56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