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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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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문건유출' 박근혜와 공모" 징역 1년 6개월

법원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에게 준 것은 고도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기밀문건으로, 민간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모관계는 상호간에 암묵적인 의사가 있으면 된다. 공범자의 행위 결정을 강화하는 협력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 해서 각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서원의 의견을 들으려면 그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냈음을 전제한다"며 "대통령도 전달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 47건 중 33건에 대해 비밀 누설 증거를 찾지 못해 무죄라고 봤다. 또한 그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익 추구를 위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국회 출석 명령을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증언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 해소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도 들어있었다.

2017-11-15 15:28: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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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뇌물' 이상득 2심도 실형…"반성을 안 한다"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지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원심의 징역 1년 3개월을 유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지인은 이 전 의원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직무집행과 포스코 측에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를 결부시켜 포스코로 하여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영향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과 조 전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17-11-15 15:28: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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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파트너사 초청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보령제약, 파트너사 초청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보령제약은 구매부문 파트너사 관계자들을 본사로 초청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이번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구매부문 파트너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보령제약의 주요 구매 파트너 3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안재현 보령홀딩스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보령제약그룹 기업소개, 소비자 클레임의 유형 및 대응방안, GMP규정 교육 및 품질경쟁력 확보방안, 건의 및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안재현 대표는 고객의 평생을 케어하는 '라이프타임 컴퍼니(Lifetime company)' 보령의 새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상호간의 신뢰와 협조는 함께 하는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종우 보령제약 구매팀 이사는 "이번 간담회는 보령의 미래 비전을 협력사들과 공유하며 상생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추후 상생협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우수협력업체 지정 및 인증패 수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삼바이오잠의 오성문 대표는 "보령제약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이익만이 아닌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전략들을 교류하며 상생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2017-11-15 14:10:5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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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예방교육 유치원부터'…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교재 개발·보급키로

아이의 사소한 다툼이 어른들의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에서의 유아 간 폭력이나 다툼은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유치원에서 유아 간 발생하는 폭력 사안이 증가하면서 유아는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생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재 '따뜻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학교폭력 예방 도움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160쪽 분량의 이 자료에는 ▲유치원에서 자주 일어나는 유아 간 폭력 사례와 처리 절차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안 발생 시 법률, 자료, 도움 제공 기관 정보 등이 담겼다. 교재에 실린 사례를 보면, A 유치원에 함께 다니던 만 4세 유아끼리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 유아의 퇴원조치를 요구하고, 피해자 유아의 심리검사와 치료비 명목의 사례금을 받았다. 녹음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 유아가 가해자 유아의 딱지를 빼앗아 발로 밟자, 화가 난 가해자 유아가 손에 들고 있던 옷걸이를 휘둘렀고, 이 때 옆에 있던 3명의 유아가 옷걸이를 휘두르는 가해자 유아의 편을 들면서 부추기자 결국 피해자 유아가 울음을 터트린 내용이다. 피해자 유아의 학부모는 이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개인정보유출과 유치원 명예훼손 등의 추가적인 피해도 속출했다. 이 사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뒤에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 마무리됐다. 일상적인 아이들간 다툼이 금전적인 배상과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문제로 커졌고, 고소 얘기까지 나오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유아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사례는 많지만, 초·중등학교와 달리 사안을 처리할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유아정책연구소가 낸 2013년 자료를 보면,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50.2%가 유아간 따돌림과 배척 행위를 목격했고, 45.2%가 신체적 공격 행위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수렴과 교사 간담회 등을 거쳐 40개의 교육활동 방안과 유아 폭력 주요 유형을 선정해 처리 과정과 시사점을 교재에 실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전종보 교육장은 "남을 존중하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인성 교육의 적기는 바로 유아기"라며 "인생의 첫 친구 관계를 시작하는 유치원 어린이들과 더불어 학부모와 선생님들께 드리는 작은 도움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15 11:40: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