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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의혹'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표 수리… 교육부 "중징계 비리 조사 중 의원면직은 위법"

사학비리 의혹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이 사립학교 임원승인취소 등 징계에 앞서 사직함으로써, 향후 학교법인 이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꼼수 사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관할청인 교육부가 이 총장의 사직서 수리가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13일 수원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이 총장이 지난10월 24일 제출한 사직서를 지난 12일 수리했다. 이 총장은 110억원 대 회계 부정,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과 갑질 교원임용 계약서 강요 등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 냈고, 교육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하면서 임원승인취소 처분과 함께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정하자 전격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의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 이 총장과 그의 배우자인 전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와 인사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교육부는 12일 임원 7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및 검찰 조사 방침을 밝혔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는 파면된 자는 5년간, 해임된 자는 3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총장이 징계 이전에 사직서를 내고 이를 이사회가 수리한 이유는 교육부의 징계 이전 사직서 수리로 법리상 향후 학교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3일 "이 총장에게 지난달 19일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수원대가 현행법상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은 관할청(교육부)이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의 아들로,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고운학원 이사장을 역임했고 2009년 4월부터 두 번 연임에 성공해 8년째 총장직을 수행해 왔다.

2017-11-13 15:2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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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 사고 "시설 검사 합격했어도 마음 놓아선 안돼"

미끄럼틀 사고로 한 어린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12일 SBS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초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6살 손 모 군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110c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골절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은 없었지만 심한 뇌출혈로 의식을 잃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원은 지난 9월 말 바닥포장을 새로 했는데 바닥 탄성 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그분들(검사업체)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온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온 것은 사고 난 이후로 왔어요. (검사 전에) 계속 개방 못 하면 주민들이 주변에 이용할 공원도 없는데."고 했다. 검사기관에 의뢰해 탄성 검사를 해본 결과,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두부 상해 기준값'은 1000 이하가 기준인데 검사 결과 500 정도로 나왔다. 이와 관련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관계자는 "시설 검사에서 합격했다 그래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기준 자체는 기술적 측면의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확보하는 최저기준일 뿐이고."고 전했다. 한편 미끄럼틀 사고는 취학 전 어린이 부상 사고 중 가장 높은 확률로 꼽혀 주의해야 한다. 7세 이하 취학전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는 손상 가운데 미끄럼틀 관련 손상이 40.5%로 가장 많았고, 그네를 타다가 다친 경우는 18%로 나타났다.

2017-11-13 14:52:34 신정원 기자
'촛불'에 녹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올해 돌아올 가능성↑

지난 겨울 대규모 촛불 집회 등으로 열리지 못했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올겨울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일대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개장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매해 연말연시 분위기를 전해왔다. 교통의 요지인 서울시청 앞에 있고 1000원으로 즐길 수 있다보니, 200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누적 입장객 수가 234만4000명에 이른다. 한 해 평균 19만5000명 꼴로 이곳을 다녀간 셈이다. 스케이트장은 서울광장 면적의 2/3를 차지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스케이트장을 열지 않은 이유는 촛불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 집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림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스케이트장 개장을 미루었다. 결국 2016∼2017시즌에는 아예 문을 열지 않고 한 해 쉬어가기로 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례적으로 설치한 스케이트장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서 안 하기도 그렇다"면서도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켜내고,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집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은 촛불에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 농성에 점거되기도 했다. 이들이 지난 1월 설치한 40여동의 농성 텐트는 5월 말 강제 철거됐다. 서울시는 올해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스케이트장을 다시 설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스케이트장이 들어설 서울광장 옆에는 창고와 사무소, 휴게 음식점 등이 입주할 가건물 3동을 세우기로 하고 관할 자치구와 허가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께 스케이트장 조성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12월 하순 개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듬해 2월 초까지 운영되던 스케이트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맞물려 2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여건이 되는대로 빙상 종목 체험 코너나 가상현실 공간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원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스케이트장 운영을) 진행해왔고, 운영을 전재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1-13 14:22: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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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광고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에 시정명령

공정위, 거짓 광고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에 시정명령 경쟁사 제품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거짓광고를 한 농기계제조업체 대호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대호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호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의 2015년 5월,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대호의 특허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써레는 모내기 전에 무논(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대호는 자사가 특허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대호가 광고할 시점인 2015년 5월에 A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등록무효 판결을 받다. 이에 대호는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특허심판을 제기한 결과 특허가 정정되어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대법원은 2014년 12월 대호의 특허가 정정돼 심리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후 특허법원은 2015년 6월 대호의 정정특허에 대한 특허무효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대호는 A사의 제품을 자기 제품의 유사품인'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관련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1-13 13:19:1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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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이병기 검찰 소환…"국민께 송구"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원장을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 전 원장은 출석 전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였던 상납액이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상납금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 국정원장 모두를 소환한 검찰은 상납 대상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적시해놨다. 지난달 변호인단이 사임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출석도 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방문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11-13 11:28: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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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 '배스 솔트' 공포, 해외에서도 제조·판매 금지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배스 솔트(Bath Salt)'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가 눈길을 끈다. 배스 솔트는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마취제 용도로 처음 등장한 이후 한 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의 가격이 3~5달러밖에 안하는 값싼 가격으로 인해 신종마약으로 급부상했다. 목욕할 때 사용하는 소금처럼 생겨 배스 솔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과다 투약할 경우 강한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타는 듯한 느낌과 고열이나 폭력적 행동을 나타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좀비'와 같은 행동이다. 지난 2012년 5월 26일 미국 마이애미서 한 남성이 노숙자의 눈, 코, 입을 뜯어먹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남성은 노숙자를 물어뜯었고, 권총 3발을 맞아도 숨지지 않았으며 6발을 맞고 나서야 즉사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살해하는가 하면 지나가던 경찰과 행인을 물어뜯는 중 미 전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물어뜯으려 해 '좀비' 논란에 휩싸였다. 좀비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경찰 측은 "그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 이유는 신종 마약인 배스 솔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밀 검사에서는 사실상 '배스 솔트'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당시 독극물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로는 신종 마약을 검출할 수 없기도 하다'고 결과를 내놨다. 이후 미국에서는 배스 솔트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배스 솔트로 알려진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아직 마약류로 분류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고,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많아 여전히 문젯거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배스 솔트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주민의 목을 물어뜯는 공격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17-11-13 11:23:3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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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데모' 구재태 혐의 부인…구속 여부 13~14일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구재태(75)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공갈 등의 혐의를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구 전 회장에 대해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회장은 대우조선 측이 경안흥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고 하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구 전 회장은 2014∼2016년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전 "보수단체에 후원금을 몰아줬느냐" "대기업에 왜 지원 요구 했느냐" "국정원드로부터 일감 특혜 받은 점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3일 늦게 또는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11-13 11:10: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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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서울 봉사자, 참여동기는 "가치 있는 일이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 1위는 '가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참여 동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4월과 5월 봉사자 기본 교육 참여자 5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 지난 4월 7일~5월 23일 1차 조사에서는 4183명이, 5월 27일~30일에는 903명이 2차 조사에 참여했다. 센터는 이들에게 참여동기, 인정·보상 인식, 밴쿠버·런던 올림픽과 비교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물었다. 1차 설문에 참여한 4183명이 꼽은 2018 평창올림픽 봉사 동기 1순위는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였다. 이어 '내 일생에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훌륭한 봉사활동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생활의 활력과 자극을 얻기 위해서' 등이 뒤를 이었다. 센터는 2차 설문에서 밴쿠버·런던올림픽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동기와 비교분석하기 위한 별도의 항목도 조사했다. 관련 결과를 실은 해외 논문의 질문 항목과 똑같은 내용으로 903명에게 물은 결과 역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가 1순위였다. 런던·밴쿠버 참여자는 이것을 4순위로 선택하고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에'를 1순위로 꼽았다. 센터는 이번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자기개발 수단보다는 나눔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센터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비교했다. 밴쿠버·런던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대4로 비슷했던 반면, 평창은 2대8로 여성의 참여가 높았다. 연령과 사회활동 지위에서는 밴쿠버·런던의 경우 25~64세가 약 80%, 직장인이 약 70%로 나타났다. 평창은 24세 이하가 90.87%, 고등학생·대학생 90.13%였다. 또한 65세 이상 자원봉사자, 은퇴자의 참여비율은 밴쿠버·런던이 평창보다 월등히 높았다. 밴쿠버·런던의 경우 65세 이상 약 30%, 은퇴자 약 20%인 반면, 평창은 65세 이상 0.33%, 은퇴자는 0.89%에 그쳤다. 센터는 향후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누구나 언제든지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보상 경험과 중요도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자주 받았던 인정·보상 경험은 '개인적·정서적 감사표시'가 가장 많았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정·보상으로는 '새로운 경험과 업무기회 제공', '개인적·정서적 감사표시' 순으로 나타났다. 2018 평창올림픽 참여 자원봉사자는 전국적으로 1만9548명이다. 이중 서울이 5250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시자원봉사자센터를 비롯해 각 지역 자원봉사자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자원봉사자 모집, 선발, 교육 등을 맡고 있다. 센터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인적관리를 위한 활동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제행사 운영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안승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2018 평창올림픽의 효과적인 자원봉사 운영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3 10:55:1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