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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에 변호인단 사임…"재판부에 믿음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경과 함께 변호인단 사임을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며 "저는 롯데·SK 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건넨 종이를 읽고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재판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낀다"며 "오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유·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한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엄격한 기준을 정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0-16 10:36: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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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1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0월 16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화까지 관람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맹탕국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가 15일 4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번 주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0년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확대로 국내 조선업계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연이은 악재로 생산이 지연된 탓에 애플의 아이폰X(텐)이 갤럭시S8이 아닌 갤럭시S9과 경쟁구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 '민간조사위원회' 구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은행들의 영업성적과 자산건전성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순이자마진의 하락세, 새 정부의 각종 규제 등 복병이 많아 주가 변동이 우려되고 있다. ▲삼성물산이 가재울뉴타운의 마지막 분양단지인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달부터 가점제 적용 등 개편된 청약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별 커트라인에도 관심이 쏠린다. ▲약 4개월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롯데와 노스페이스, 맥도날드 등 공식 후원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며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최근 카페에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 업체마다 이들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법정에서 만난다. ▲그룹 갓세븐이 돌아왔다. 7개월 만에, 7명이 함께 모여 앨범 '7 for 7'을 내놓는 갓세븐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본 인기 연애 소설을 영화화한 두 편의 로맨스 작품이 차례로 관객을 찾는다.

2017-10-16 06:00: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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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주도 지역 재생 워크숍, 런던 시민과 함께 연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런던 혁신 기관들과 주민 주도 지역 재생 정책 워크숍을 서울혁신파크와 돈의문박물관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영국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로컬리티(Locality)와 소셜라이프(Social Life)를 초청했다"며 "런던의 오랜 지역재생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과 중간조직 실무자들을 위한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과 정책의 온도'를 주제로 런던의 지역재생 사례를 공유하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주민 주도 지역재생이 벌어지는 현장투어, 런던혁신기관 로컬리티와 소셜라이프가 직접 꾸리는 컨설팅 프로세스 워크숍이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집중토론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로컬리티는 영국의 성공적인 지역재생을 가능하게 한 '지역주권법' 등의 제정을 주도한 대표적인 공동체 지원기관 연합체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컨설팅, 캠페인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소셜라이프는 런던에 내 지역사회 전문 연구기관이다.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 이 단체는 브릭스톤 중심가의 낙후지역 재개발 등 다양한 지역주민 중심의 도심 재개발 프로세스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로컬리티는 이번 워크숍에서 마을공동체와 마을 기업 활동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동체가 가진 지역자산에 대해 자가진단 툴킷 시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셜라이프는 마을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재생과 관련한 중간조직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밀착된 관계를 가지며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등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을 담은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틀간 이어질 집중토론 세션에서는 주민활동가와 중간조직 실무자, 국내외 사회 혁신활동가들이 현장의 고민과 각자의 구상을 이야기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워크숍은 양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지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조직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실천적인 협력의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이번 워크숍이 주민참여형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정보는 '현장과 정책의 온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2017-10-15 17:15: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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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민 상담 한번에" 서울시 '서울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 연다

서울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한 '서울기업지원 센터' 전용 웹사이트를 16일 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문을 연 서울기업지원센터는 현장 방문과 내방 상담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과 관세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히 내놓을 계획이다. 16일 문을 여는 웹사이트는 '기업마당' 같은 중앙정부 페이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협력기관 등 80여개 웹사이트와 연동돼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연동 체제로 기업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여타 기업정보포털과 차별화된 메뉴 구성으로 서울 소재 기업인들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며 "모바일 화면 구현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웹사이트 내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의 브랜드와 상품 홍보 지원을 위한 '기업교류광장'을 마련했다. 이로써 하이서울브랜드기업과 서울형 강소기업 등 공인된 기업과 제품의 홍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애로사항의 해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업지원 최고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기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5 16:58:23 이범종 기자
공시 합격자, 평균 2년2개월 준비에 월 평균 62만원 지출

공시 합격자, 평균 2년2개월 준비에 월 평균 62만원 지출 공무원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준비를 시작한 평균 연령은 26.6세, 합격까지 걸린 준비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준비 기간에 주거비, 식비, 교재비, 학원비, 용돈 등으로 월평균 62만 원을 지출했다. 자취생의 경우만 따지면 월평균 지출비는 100만 원 안팎으로 훌쩍 올라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최근 3년 내 임용된 국가공무원 106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공무원시험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응답자 1065명의 나이는 20대가 48.9%, 30대가 44.6%로 20~30대가 대부분이었고, 18~19살 2명, 40대 58명, 50세 이상도 9명이 이었다. 시험 준비 기간은 3년 이상은 17.5%, 1년에서 1년 반은 17.1%, 1년 반에서 2년은 16.5%, 6개월에서 1년은 15.8%였다. 응답자(이하 무응답자 제외 1028명 기준)들이 처음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한 평균 연령은 26.6세로 나타났다. 시험준비를 시작한 뒤 최종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이다. 이중 3년 이상은 17.51%, 1년∼1년 6개월 미만은 17.12%, 1년 6개월∼2년 미만은 16.54%, 6개월∼1년 미만은 15.86% 등 준비 기간별 합격자 수가 엇비슷했다. 부모와 거주하거나 자택인 경우를 제외한 응답자의 월평균 주거비는 38만7000원이었다. 월평균 식비는 18만9000 원, 교재와 독서실비는 22만3000 원, 인터넷 강의를 포함한 학원비는 19만3000 원, 기타 용돈은 20만4000원이었다. 전체 수험기간 동안 주거비·식비·교재비·학원비·용돈을 모두 합했을 때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1만9000 원이다. 200만 원이라고 응답한 '럭셔리' 공시생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수험기간 지출비용의 주된 조달방법에 대해 71.22%(683명)가 '가족 등의 지원'을 꼽았다. 예금·퇴직금 등 시험준비 전에 보유한 자산을 썼다는 응답이 16.79%(161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946명)가 최종 합격한 직급 시험에 응시한 횟수는 평균 3.2회로 나타났다. 인사처가 주관한 국가직 5·7·9급 공채시험이 아닌 다른 공무원시험 응시경험을 물은 데 대해선 425명이 '있다'고 답했다. 응시해본 시험을 복수로 고르게 하자 '지방직 9급'이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서울직 9급' 219명, '서울직 7급' 164명, '지방직 7급' 1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425명)들은 모든 공무원시험을 합해 평균 4.6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준비에 학원강의 등 사교육이 도움됐는지를 '전혀 안 됨'에서 '매우 도움'까지 5단계로 구분해 묻자 응답자의 86.8%(805명)가 '도움된다·매우 도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국어·영어·한국사 중심의 7·9급 공채선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5단계로 물은 데 대해선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9%(528명)를 차지했다.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시험이 유발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합격에 실패한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조정 등을 통해 민간기업 등 입사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

2017-10-15 16:39: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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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도시 만들자" 서울시, '2017 서울 인권 콘퍼런스' 연다

서울시는 16일~17일 '2017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외 인권도시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첫 개최 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라며 "올해의 주제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와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로 인권행정을 펴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특별세션 2개와 일반세션 3개로 진행된다. 특별세션에서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 인권의 관점에서 본 '촛불광장'을 다룬다. 일반세션에서는 인권행정 공통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날 열리는 특별세션 첫 주제는 '광장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촛불집회의 1주년을 맞아 국내외 다양한 참가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자리다. 서울시는 당시 집회에 참여한 수화통역사와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시민으로부터 광화문 도심 집회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타 지역과 해외에서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도 함께 소회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강연에서는 국내 집회 시위 현황과 전망을 인권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가 주제강연을 맡았다. 둘째 날 열리는 두번째 특별세션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일본과 홍콩 등 해외 모범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차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반세션은 매년 국내·외 지방정부와 관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인권행정 추진 경험을 서로 나누고, 공통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션으로 3개 세부주제를 다룬다. 올해 일반세션 주제는 '지방정부 내 인권 조직과 역할'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체계 마련' '공무원·시민 인권교육 활성화'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연사 7명과 국내연사 25명 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16일 개회식은 박원순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진다.

2017-10-15 16:38: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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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정책 축제 '비(Be)정상회담' 연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동청소년 정책박람회 'Be정상회담'을 오는 21일 오전11시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아동청소년 정책축제'의 장"이라며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참여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관점의 정책마련과 의견 수렴 창구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정책박람회에서는 ▲소통의 장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리체험과 정책의제 부스 운영 ▲도전! 권리골든벨 ▲청소년들의 끼 발산 무대 등이 각각 행사 존(Zone)과 전시 존, 참여 존에서 진행된다. 먼저 행사 존에서는 개회식과 권리공모전 수상자들의 시상식, 전달식이 진행된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에 참여한다. 청소년들은 평소 궁금했던 정책 관련 내용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도전! 권리골든벨!'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들의 춤과 랩, 응원 등 '청소년 끼발산 무대'도 참여할 수 있다. 전시 존에서는 지난 '내 권리 거기있데(There)?' 권리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 60작품들이 전시된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도움기관·참여활동 등을 안내하는 알.쓸.청.잡(알면 쓸모있는 청소년의 잡학사전)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가 표시된 진짜 권리맨(MAN)을 찾고 사진을 찍는 '권리MAN을 잡아라!'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선물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참여 존에서는 학생참여위원회와 인권동아리, 오디세이 학교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정책의제 부스가 마련된다. 청소년들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고민을 함께 알아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 10군데는 '정책 배틀 부스'로 운영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준비한 부스에서도 청소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정책박람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과 권리를 친근하게 느끼고,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0-15 16:38: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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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서울 거주 대학생 장학금 신청 받아

서울장학재단은 16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2017학년도 2학기 현재 서울지역 내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본인이나 부모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이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한 등록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은 서울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그 전에 가정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추가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신청서 작성시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최종 선발 결과는 다음달 24일에 발표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번 학기에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장학재단 문미란 이사장은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생이 많다"며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골고루 장학금 지원을 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15 15:54:3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