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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자가면역치료제 3종 보유 ‘세계 유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바이오기업 중 최초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을 보유하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5일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5'(상품명 임랄디)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유럽 최종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임랄디'는 글로벌 제약사 애비브의 항체의약품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다. 휴미라는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성 등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GBI 리서치에 따르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은 2022년까지 연간 평균 약 3.63%씩 성장해 754억달러(약 85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플릭사비',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를 유럽에 판매했다. 여기에 임랄디의 판매허가 승인까지 받으면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 판매하는 유일한 회사가 됐다. 휴미라, 레미케이드, 엔브렐 등 3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이들 3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8억달러(한화 약 37조원)에 이른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회사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가를 받은 회사는 암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뿐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관절염이라는 같은 적응증을 갖고 있으나 실제 처방 시에는 차이가 있다"며 "환자 증상과 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종을 모두 보유한 당사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2017-08-27 15:15:40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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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메트로] '한우천국(송파점)' 8호선 석촌역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다.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시기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등 여름 더위가 길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복날이 지났지만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 위치한 '한우천국 송파점'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보양식을 즐길 수 있는 정육식당이다. 지역 주민들과 인근 직장인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한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사랑받는 맛집이다. 점심시간에는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된다. 그중 손님들의 주문율이 가장 높은 메뉴는 '갈비탕(7000원)'이다. 갈비는 등심을 사용하는데 저녁 내내 핏물을 빼내고 기름기를 정성껏 제거한 다음 이튿날 삶고 찌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 잡내 없이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비결이다. 맑고 시원한 국물 맛을 위해서 무, 대파, 양파, 마늘, 생강, 감초, 황기 등을 넣고 1시간 정도 끓여낸다. 손님이 주문을 하면 뚝배기에 넉넉한 양으로 담아 테이블에 내놓는다. 직장인 권옥경 씨(45)는 "갈비탕이나 간단히 보양식을 먹고 싶을 때 찾아오는 곳"이라며 "7천원 갈비탕 맛이 1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다른 가게보다 훨씬 만족스럽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두 번째 인기메뉴는 '우거지탕(7000원)'이다. 갈비탕 육수에 푹 삶아낸 배추우거지, 한우 등심, 양파, 파 등을 넣고 끓여낸 다음 싱싱한 부추를 살짝 올려내는데 깊고 깔끔한 맛은 특제 다대기(혼합양념)가 담당한다. 주인장 문주련 씨(49)는 "소기름(유지)을 베이스로 다대기를 만들고 있어 쩐내 없이 선명한 맛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 우거지탕을 즐겨 먹는다는 안상준 씨(38)는 "잔뜩 들어간 우거지 속에서 고기도 적당하게 즐길 수 있고,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에 술을 마시지 않은 날도 해장이 되는 느낌"이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세 번째 인기메뉴는 '차돌된장(6000원)'이다. 멸치와 다시마 등을 우려낸 깔끔한 맛의 육수에 호박·양파 등 채소, 차돌박이 8점, 넉넉한 양의 두부가 들어간다. 차돌박이가 만들어내는 적당한 기름기에 고기의 씹는 맛 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차돌된장은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는 평가다. 기본 반찬은 김치와 깍두기 등 간단하게 제공되지만 든든한 주메뉴의 역할에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저녁에는 본격 고깃집 모드로 변신한다. 2인분 500g의 양으로 제공되는 고기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의 한우가 제공되는데 20일 이상 냉장 숙성 과정을 거쳐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돋보인다.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꽃등심(5만6000원)' '갈빗살(6만7000원)' 등의 주문율이 높은 편이다. '함흥냉면(5000원)'도 인기메뉴다.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의 면은 매장에서 직접 면을 만들어내고 있어 냉면전문점의 맛과 다르지 않은 품질을 자랑한다. 물과 비빔 두 가지 형태로 즐길 수 있는 함흥냉면은 사계절 주문이 가능하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8-13 (지하철 8호선 석촌역 2번 출구, 도보 10분)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0시 30분(연중무휴)

2017-08-27 14:09:21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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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후폭풍 朴 재판서 불까...'국민연금' 문형표 증언대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 이후 첫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던 문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징역 5년형 선고 뒤 처음 열리는 이날 재판에서 두 회사 합병 찬성 경위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 전망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두 회사의 합병을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현안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해 맹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유죄를 선고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 추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루트가 합쳐지고 짧아졌다고 봤다. 다만 이들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개별면담이 있었던 2015년 7월 25일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청와대가 준비한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만으로는 두 회사 합병 청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은 국민연금공단의 두 회사 합병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과 관계 없었다는 해석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농단 관련 2심 역시 같은주에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공판이 열리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31일에는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채윤 씨가 2심 선고를 받는다. 같은날에는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선고를 받는다.

2017-08-27 13:34:31 이범종 기자
30대 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치 기록에도…"해외 비하면 낮은 편"

올해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국과 비교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출산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은 59.2%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로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30대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는 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하고 만혼 추세가 강화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혼인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30대 여성이 많아지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정책들이 계속 투입되며 30대 여성 고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라며 "특히 최근 30대 여성은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연령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견주면, 30대 여성 고용률은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탓이다. 실제 한국 여성 고용률 그래프를 그리면 다른 연령대와 견줘 30대만 푹 꺼지는 'M자 커브' 형태가 나타난다. 이 형태가 나타나는 곳은 고용률 70%를 넘는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전체 여성 고용률 수치도 낮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4.9%로 노르웨이(73.4%), 스웨덴(73.2%), 독일(69.5%), 영국(67.8%), 일본(63.6%)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고용률과의 격차도 20.8%포인트로 노르웨이(3.7%), 스웨덴(3.4%)의 5∼6배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정부가 계속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정책을 펴면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7-08-26 16:42:4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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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이재용은 억울하다" 태극기 든 변호인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을 앞둔 25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서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시민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판결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법원 진입로에는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한창이었다. 마이크를 든 중년 남성이 "무죄"를 외치면 시민들이 "석방"을 외치는 일이 반복됐다. 맞은편에 모인 시민들 역시 이에 질세라 "유죄" 구호를 외쳤다. 이 부회장의 무죄 판결을 기다린다는 70대 여성은 "삼성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들어가고 싶은 곳"이라며 "기업 총수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으니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이적단체 처단' 수단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재판을 기다리는 두 집회 간 열기가 고조되면서, 물리적인 충돌 위기도 있었다. 노동당 관계자가 '삼성 이재용 엄중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현수막 앞에서 마이크를 꺼내자, 맞은편에서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몰려들어 경찰이 제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선고에 대비해 배치된 경력은 9개 중대 720명이다. 법원과 가까운 서초역 8번 출구와 교대역 10번 출구 사이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13대가 산개해 있었다. 경찰 측은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세웠을 뿐, 차벽 개념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주서 상경한 70대 "집행유예 바라지만 실형도 의미 있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법원 앞 광경은 인근에서 일하는 직장인도 놀라게 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로 북적이는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중년 남성은 "여기서 10년 일하면서 오늘 같은 광경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판결을 30분 앞둔 오후 2시. 법정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 청주에서 왔다는 70대 남성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도 "죄를 지은 것은 맞으니 유죄(실형)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태극기 집회를 향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애국하는 심정으로 나온 것"이라면서도 "무죄를 외치면서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평소와 달리 경비가 삼엄해진 법원 앞에서 돌아서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법원 직원 네 명이 출입구를 가로막으며 방문 목적을 묻자,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남성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떠났다. 법원은 이날 선고가 열리는 417호 방향 통로 일부를 폐쇄했다. ◆"억울해서 잠 안 온다" 경찰과 몸싸움도 태극기 물결은 판결이 시작된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내내 일희일비하며 출렁였다.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속보로 전해질 때마다,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과 탄식을 내뱉었다. 선고 초반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가 무죄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잠시후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자, 태극기를 잡은 수백개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한 여성은 "대통령 잡으려고 이재용을 잡는다"며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징역 5년' 선고로 마무리되자, 태극기를 든 일부 시민은 욕설과 함께 경찰과의 몸싸움을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성조기와 함께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저렇게 하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며 쓴 웃음을 지었다. 자신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부지회장이라고 소개한 곽형수(43) 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씨는 "삼성 총수가 실형 선고 받은 모습을 보니 세상이 바뀌는듯하다"면서도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법의 형평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국민의 힘으로 컸으니,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했던 노동당은 선고가 시작되면서 자리를 떠났다. 태극기 집회는 선고가 끝나고 30분 뒤인 4시께 해산했다.

2017-08-25 20:01:34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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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5일 산부인과·내분비과 전문의,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생리대 안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여 시중 유통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생리대 56개사 896품목이다.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생리대 시험결과에서 위해도가 비교적 높은 벤젠, 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약 10종)을 중심으로 이르면 9월말까지 검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릴리안 제품을 포함한 생리대 정기 수거·검사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104종)의 검출량 및 위해성 평가 조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앞당기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어린이와 성인용 기저귀에 대해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생리대 안전성 논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8-25 19:34:3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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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법원 "이재용 징역 5년" 박근혜 뇌물공여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의 경우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받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통해 전달했다"며 "영재센터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고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립과정과 운영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승계 작업 관련한 집무집행 대가로서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승마 지원금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9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선수단 차량과 마필 수송차량 구입대금 5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부분은 용역 계약 부분에 삼성전자 소유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64억6295만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체결이나 마필 매매계약, 용역대금, 마필구입 명목으로한 회계처리는 정당한 승마지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78억9430만원을 독일 소재 최씨 회사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혐의(재산 국외도피)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는 유령회사가 아닌 최순실이 지배하는 1인 회사"라며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송금한 돈은 최순실의 개인적 용도이므로 국외 재산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만 적용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승마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으나 승마 지원 관련 공모 사실이 인정돼 위증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7-08-25 18:06:49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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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이재용, 일부 무죄 이유는 "미르·K재단 수동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미치는 징역 5년으로 선고되면서, 일부 무죄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등 5명이 공모해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 받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인물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이다. 특검은 공소장을 통해 이들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삼성 돈으로 지급된 298억2535만원을 횡령으로 봤다. 특검이 이들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부회장은 최씨에 대한 승마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들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승마 지원을 일부 유죄로, 영재센터 후원을 전부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재단 지원 부분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정수행 또는 정부시책의 실현에 협조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인에게 공익 목적의 단체에 출연을 요청할 경우, 그 기업인이 대통령 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요청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서 재단들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전경련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강압에 못이겨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의 재단 지원 요구가 승마·영재센터 지원과 달리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던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승계작업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와 영재센터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8-25 17:37:0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