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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이 아닌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이다. 전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9시간만인 오후 7시 10분께 종료됐다.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을 넘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내용이 방대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의 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 판사가 검토한 기록물만 12만 쪽에 달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이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 혐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인물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다는 점과,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다. 특히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을 뿐,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됐다.

2017-03-31 03:33: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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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 31일 결정...9시간 걸친 장시간 심사

9시간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7시 10분께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31일 새벽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는 이례적으로 장시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내용이 방대한 만큼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의 변론에도 장시간이 필요했다. 강 판사가 검토해야할 기록물만 12만 쪽에 달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가지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해서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 됐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내부 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할 강부영 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당 사건' 관련자 심문은 처음이다. 강 판사가 법원 내에서도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통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이다.

2017-03-30 19:46:4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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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OECD서 "위코노믹스로 불평등 해소해야"

박원순, OECD서 "위코노믹스로 불평등 해소해야" 유럽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29일(현지시간) 파리 소재 OECD본부에서 한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코노믹스'를 제안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앙헬 구리아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님과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정치경제철학인 위코노믹스에 대해 "모두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경제"라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성장과 분배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가야 한다는 새로운 경제원칙"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경제원칙의 폐기 ▲경제주체의 다양화 ▲소외된 가치들의 회복 등을 위코노믹스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특히 소외된 가치들로 한국형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과 그 해소방안에 대한 칠레대사의 질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의 권리를 보장한다"며 "예산이라든지 세계적 모델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혁신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답했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접근법을 묻는 포르투갈 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과 한국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개발을 해왔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많이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것 같다"며 "5월 9일에 대선이 있는데 새로 출범하는 민주적 정부는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 등의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17-03-30 16:01: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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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채용 기업 절반 "신입 대신 경력 채용"

상반기 채용 기업 절반 "신입 대신 경력 채용" 대학 문을 갓 나선 청년들은 어떻게든 직무 경험을 쌓아야 취직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용에 나서는 기업(조사대상 321개사)의 약 절반(45.8%)이 신입 채용을 줄이며 경력 채용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신입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 중 31%는 신입 채용 비율을 전년보다 10% 이하의 비율만큼 줄이겠다고 했고, 13.6%의 기업은 20%만큼 줄이겠다고 했다. 또한 19%의 기업은 30%만큼, 17%의 기업은 50%나 줄이겠다고 했다. 100% 줄이겠다는 기업도 8.2%나 됐다.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경력 채용으로 대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어서'(81%, 복수응답)이다. 다른 이유로는 '경력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서'(20.4%), '신입대비 적은 인원으로 성과를 낼 수 있어서'(16.3%), '신입을 교육할 시간 및 비용이 부담돼서'(15.6%) 등이 있었다. 신입 채용이 가장 줄어드는 직무는 제조·생산(25.9%, 복수응답)로 나타났다. 이어 영업·영업관리(24.5%), 연구개발(17%), 재무·회계(11.6%), IT·정보통신(10.2%), 서비스(10.2%), 기획·전략(8.8%)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신입 대신 경력을 뽑으려는 기업은 많지만 대부분(97.2%)의 기업이 경력 채용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직무에 필요한 인재 부족'(46.8%, 복수응답)하다는 것이었다. 이밖에 '지원자 수 적음'(20.8%), '채용 후 조기퇴사자 많음'(18.9%), '허수 지원자 발생'(17.9%), '낮은 연봉, 복지, 인지도'(16.3%), '전형 중 이탈자 발생으로 채용 자체에 차질'(12.8%)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들 기업이 선호하는 경력 연차는 평균 3.6년차로 가장 선호하는 연차는 3년차(42.1%)였다. 이어 5년차(21.8%), 2년차(15%), 1년차(9.3%)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경력 채용시 실무면접 결과(33.3%)를 가장 중시했다. 이어 경력기술서(22.1%), 인성면접 결과(18.7%), 이력서(13.4%), 성과 포트폴리오(3.7%), 자기소개서(3.4%), 평판조회(2.8%), 인적성검사 결과(2.5%) 순이었다.

2017-03-30 12:14: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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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만성B형간염 난치 원인 규명…"항바이러스 단백질 발현 억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연구팀(김균환·박은숙·임거흔)이 만성B형간염이 잘 낫지 않는 이유를 규명해 냈다. 이 바이러스가 인체내 항바이러스 단백질인 TRIM22의 발현을 억제해 면역기제를 피해간다는 설명이다. 30일 연구팀에 따르면 B형 간염바이러스가 면역을 회피하여 만성간염을 빈번히 유발하는 원인은 이 바이러스의 'HBx'라는 단백질이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단백질인 'TRIM22'의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TRIM22는 바이러스의 전사를 막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단백질이다. 이러한 TRIM22가 발현하지 못하면서 면역을 회피하여 만성감염을 유발된다는 것. 연구팀은 마우스를 이용한 동물모델을 통해서 동일한 효과를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B형 간염으로 수술한 환자의 간세포와 간조직을 이용하여 결과를 검증하였다. 김균환 교수는 "이 연구성과는 B형 간염바이러스가 어떤 방법으로 인체의 면역반응을 회피하여 우리 몸속에서 계속 살아남는지에 대한 과정을 밝힌 것"이라며 "향후 항바이러스 단백질들의 활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완전한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성과는 의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거트(Gut)에 지난 25일자로 게재됐다.

2017-03-30 10:34: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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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정부 R&D사업 선정...기획부터 선정까지 '빈틈'

연간 약 20조원이 투자되는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이 기획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장 많은 R&D 예산을 배당받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 기획에 있어 허술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산하기관은 사업자 심사에 있어 학연 ·지연 등 유착 관계를 걸러내는 기능 부실 등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사업계획…제2의 '황우석' 우려 29일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미래부의 R&D 예산은 6조 7730억원이다. 정부 전체 R&D 예산인 19조 4615억원의 35%에 달한다. 미래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곳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NRF)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이다. 이들은 각각 연간 4조5000억원과 1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NRF는 대학, 학술단체 등의 기초 원천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IITP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를 맡았다. 미래부가 기획하고 IITP가 주관하는 '자율지능 디지털 동반자 프레임워크 및 응용 연구개발'(AI연구개발 과제)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간 50억씩, 4년간 총 2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내용은 단 3쪽에 불과하다. 지원자격 등을 규제하고 있지도 않으며 사업목표 또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등으로만 기재해 실생활 적용, 사업화 등의 실질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자들의 연구 성공률은 98%에 이른다. 특별한 사고 등이 없다면 사실상 누구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각 정부부처들이 '제도간소화'를 도입하며 제안요청서 등은 점차 부실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입찰 단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학술단체, 연구기관에 대한 검증 수단이 부족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해당 단체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황우석 박사의 경우도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후에야 조치가 취해졌다. 제도간소화도 좋지만 수조원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수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은 공정한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의혹도 제기됐다. AI연구개발 과제도 지난해 12월 AIRI라는 단체가 단독으로 입찰했으나 공정성 등의 문제로 선정을 취소한 후 지난 3월 17일 사업자를 재선정했다. AIRI는 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직돼 IT업계의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선정에는 KETI, 서울대 연구기관 2곳, ATRI 등의 단체가 입찰에 뛰어들었다. 사업자는 KETI가 선정됐으나, 이후 곧 바로 심사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평가기관 관계자의 인맥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내부의 입김이 들어간 심사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심사위원 자동 선정 시스템으로 인한 오류다. IITP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은 평가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을 3~5배수로 뽑아 명단을 만든다. 입찰자와 5년 이내 같은 직장, 대학, 단체 등에 속했던 이력이 있는 심사위원은 자동으로 제외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도교수, 학연 외적인 관계, 평가기관장과의 관계, 심사위원 간의 관계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러 곳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속해있는 심사위원의 경우, 사실상 입찰자와 관계가 깊은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있는 이모씨는 지난해 특혜의혹으로 선정이 취소된 AIRI관계자다. 한 입찰단체 관계자는 "선정된 KETI에도 AIRI관계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심사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IITP관계자는 "평가위원구성과 평가·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완벽히 분리된 부서에서 담당한다. 서로간에 의사소통도 불가능 하며 위원구성은 평가가 시작되는 1시간 전까지 기밀이다"며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빅데이터 분석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검증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 연구단체 관계자는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착 등의 의혹이 드는 사람이 심사위원에 있다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사업을 위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년 단위로 준비한 단체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국내에서 R&D 예산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은 각 부처 산하에 총 14곳이 존재한다. 부처별 2017년도 R&D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3조 3382억원 ▲방위사업청 2조 7838억원 ▲교육부 1조 7481억원 ▲중소기업청 9061억원 등이다.

2017-03-29 18:10:4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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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던·파리의 공기청정실험...'차량 모델별 환경등급제' 공동시행

서울, 런던, 파리 세 도시가 자동차 모델별 환경등급제를 공동시행하기로 했다. 대기질 혁명을 이끌기 위한 3국 수도의 실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 시장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안 이달고 파리시장, 사디크 칸 런던시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환경등급제 시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런던이 올해 하반기 온라인으로 등급을 공개하고, 서울도 데이터가 확보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이 자동차 환경등급제는 주행 중 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유발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그 결과를 차량 모델별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대기오염 유발물질에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포함되는데 이밖에 연비와 연료소비량 까지 등급이 매겨져 공개될 예정이다. 사실상 실제 도로에서의 차량 배출가스와 관련된 최초의 국제기준이 될 전망이라 실제 이 제도가 실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 시장들의 공동기자회견은 C40 기후리더십그룹(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 62개 협의체)의 주관으로 열렸는데 이 그룹은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위한 표준 등급기준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기초정보는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CCT)와 영국 비영리단체 에미션스 애널리스틱(EA)이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 환경등급 표시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먼저 서울시 관용차량과 노선버스에 라벨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차량에 관한 소비자들의 친환경 선택권이 존중되고 더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되면 시민들은 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도입을 통해 대기질에 큰 영향을 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질 혁명(Airvolution)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3-29 17:33:0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