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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신동빈 소환 임박...檢, 이르면 이번 주 조사 전망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우 전 수석과 대기업 수사도 여유가 생겼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7일 전에는 수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일 검찰 내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나 신 회장의 소환일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공개할만한 사항도 아니다"며 "다만 오래 끌 사건은 아니다. 이르면 이번 주라도 소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은 우선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의 투자 자문 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과 관련한 부당 자문료 수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우 수석 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련자 소환조사와 자료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의 개인비리까지 수사 대상이다. 대기업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서 신 회장의 소환도 임박했다. 이미 최태원 SK회장과 SK그룹 고위 임원들은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뇌물죄'를 적용한 만큼 SK, 롯데, CJ 등의 대기업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들 대기업들은 각각 총수사면, 면세점 입찰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은 내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 신 회장의 소환에 대해 "필요하면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 변호사는 "삼성의 뇌물죄만 목표로 했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까지는 필요없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강요'죄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에 두 재단 출연금도 포함시킨 만큼 대기업의 피의자 조사도 불가피해 졌다"고 말했다.

2017-04-02 16:21:0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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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통령-최순실 관계 몰랐다"...'뇌물' 혐의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헤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관계를 몰랐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순실씨와 대통령은 가족도 아니고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은거라 할 수 없다"며 "어느 누구도 최씨에게 삼성그룹 현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부탁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승마지원 그 전액이 최씨에게 귀속됐다.(최씨는)단순수뢰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삼성과 대통령 사이의 수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해온 것은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대기업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특검 주장은 사회공헌을 해도 청와대 부탁에 따른 것이면 모두 뇌물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고위임원들과 공모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대가성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수뢰 등의 범죄는 수수자가 특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일반인인 최씨 홀로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가성 지원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주를 받아 삼성을 돕는 등의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경제공동체'라고 보고 직접 뇌물을 수수한 단순 뇌물죄도 적용했다. 삼성측의 주장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비공무원인 최씨에 대한 지원은 뇌물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뇌물을 받기로 공모하고 실제 역할을 분담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와 학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선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보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7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나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됐다고 써있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간의 진술이 다름을 지적했다. 이날까지 공판준판기일을 마친 특검과 이 부회장은 다음달 7일부터 공판기일을 갖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벌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재판이 삼성측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017-03-31 17:41:4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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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한 檢, 우병우·대기업 수사에 속도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됨에 따라,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과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늘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우 전 수석과 대기업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사건은 지금 관련자들 소환이라든가 나름대로 관련자료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수사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뇌물죄'를 적시했기 때문에 삼성을 포함한 SK, 롯데 등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수사의 핵심은 이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출연금을 내놓은 대기업들도 하나 같이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이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3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도 뇌물죄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미 착수해 조만간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총 11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이 밖에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의 비리까지 수사 대상이다. 검찰 특수본은 우병우 전담팀까지 구성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03-31 17:32:3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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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동아쏘시오홀딩스, 에이비엘바이오와 항체신약 개발 MOU

동아ST·동아쏘시오홀딩스, 에이비엘바이오와 항체신약 개발 MOU 동아에스티와 동아쏘시오홀딩스는 3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에이비엘바이오와 항체신약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3사는 항체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의 공동연구, 세포 주 개발 및 공정 개발, 생산, 상업화까지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동아에스티는 에이비엘바이오와 함께 에이비엘바이오가 보유한 초기단계의 항체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공동연구와 추가적인 신규과제의 발굴을 진행하고, 임상개발과 상업화를 담당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바이오텍연구소를 통한 후보물질 도출 이후의 세포 주 개발 및 공정 개발과 바이오시밀러 전문 사업회사인 디엠바이오를 통한 생산을 담당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한화케미칼에서 바이오사업부문을 총괄하던 이상훈 박사와 신약개발 연구인력들이 해당 사업부 정리 후 독립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파킨슨병치료제 등의 항체신약을 개발 중이다. 항체신약은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의 작용원리를 이용한 의약품이다. 특정 표적에만 작용해 우수한 효과와 낮은 부작용이 장점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차세대 항체신약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이중항체 및 항체와 약물 접합체 개발에 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강수형 동아에스티 부회장은 "동아에스티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미충족 수요가 높은 혁신적인 항암제 개발에 집중하면서, 합성의약품뿐만 아니라 항체신약 같은 바이오의약품까지 다양한 형태의 신약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에이비엘바이오의 항체신약 후보물질의 개발 전문성과 동아의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생산 및 임상개발 등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혁신적인 항체신약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강수형 동아에스티 부회장과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 및 3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7-03-31 14:48:5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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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항해 시작한 세월호…미수습자 가족, 배·보상 신청기한 3년으로 늘어

세월호가 31일 목포신항을 향해 마지막 항해를 시작한 가운데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보상금 신청기한이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에 따르면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 법안, 즉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 있는 희생자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해왔다. 이에 따라 자칫 배상·보상금 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 미수습자 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전날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이날 현재 목포신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세월호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습자와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의 가족들은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김현권 의원은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하게 되면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예정대로라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목포신항에 도착한다. 이후 배수와 유류혼합물 제거 등 하역준비를 거쳐 4월 4일께 육상에 거치된다. 그리고 9명의 미수습자 수색도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의 객실만 잘라내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미수습자를 찾는 데는 약 60일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4월16일로 침몰 3주기를 맞는 세월호와 배안에 있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것이다.

2017-03-31 08:22:4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