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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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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 31일 결정 전망...직접 출석해 해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수감생활을 해야할 수도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석'에 앉아 심문을 받게 된다. 시작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시작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가지에 이른다. 검찰 특수본은 이 중 300억대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박 전 대통령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측은 범죄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며, 증거인멸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조계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부담을 느낀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측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해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실세' 최순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31일 새벽께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3-29 16:12:4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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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높은 한국 앱 '글로벌 대박' 어렵지 않다

수준 높은 한국 앱 '글로벌 대박' 어렵지 않다 "해외 진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라." 구글플레이에서 '글로벌 대박'에 성공한 앱 개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한국의 앱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어서 현지의 문화와 언어 등에 신경 쓴다면 성공은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다. 29일 구글캠퍼스 서울에서는 '구글플레이 개발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한 3개 앱 개발사와 패널 토크가 진행됐다. 한국 내 스타트업의 상당수가 앱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공담이 시사하는 바는 컸다. ◆컬러노트 개발사 "우리 앱 정체성 지킨 게 성공비결" 노트앱 '컬러노트'의 개발사인 소셜앤모바일의 김미재 이사는 가장 중요한 성공비결로 '앱은 심플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킨 점을 꼽았다. 컬러노트는 2009년 출시 이후 글로벌 1억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월간 실 사용자 수는 2000만 명이 넘고, 특히 글로벌 사용자 비중이 94%를 차지할 만큼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컬러노트는 9가지 색상 노트를 이용해 주제별로 간편한 메모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직관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성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2008년 1인 개발사로 설립된 소셜앤모바일은 어떻게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윽고 2009년 간편하고 생산적인 삶을 지원한다는 모토로 노트앱 컬러노트를 세상에 선보였다. 컬러노트는 개발단계에서부터 북미와 유럽 시장을 겨냥했다. 김 이사는 "실용적이고 기능성을 추구하는 북미 및 유럽 시장의 이용자들의 성향을 겨냥했다"며 "때문에 이쁜 것 보다는 실용적이도록 집중했다"고 말했다. 컬러노트의 또 다른 성공비결은 '소통'이다. 하지만 앱의 정체성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해외 개발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이용자의 피드백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며 "그렇지만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한다"고 했다. ◆배경화면 OGQ 개발사 "언어대응만 잘해도 성공" 전 세계 250여만 명의 아티스트가 저작권 이미지, 영상, 음악을 공유해 팬과 연결하는 소셜이미지플랫폼, 'OGQ Backgrounds'의 개발사인 OGQ의 신철호 대표는 10개국 언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 서비스되는 앱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며 "언어를 잘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우리 앱들은 높은 수준에 비해서 다른 언어를 지원하는 것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11년 설립된 OGQ는 구성원 전원이 개발자인 팀으로 OGQ Backgrounds를 주력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OGQ Backgrounds는 현재 190여 국가에서 1억20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고, 월 1억 명 이상의 방문자가 매월 3500만장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 신 대표는 그저 "단기간 성공을 생각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며 우리가 잘하는 것을 매일 꾸준히 반복했다"고 말했다. ◆캔디카메라 개발사 "앱 용량 줄이니 성공" 글로벌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캔디카메라'의 개발사인 제이피브라더스의 안세윤 이사는 "용량을 줄이니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은) 인도에서 다운로드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우리 앱을 현지사정에 맞추어주기만 하면 성공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성공비결에 대해 "해당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발맞추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용량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포함된다. 가령 한국인들은 눈을 크게, 인도인들은 얼굴을 하얗게, 브라질 사람들은 골반과 허리를 강조해야 성공한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출시된 캔디카메라는 브라질, 터키, 멕시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카메라앱이다. 사진 촬영부터 편집 기능까지 제공하며 한글 대신 이미지나 아이콘 형태로 구성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UI 및 UX를 개발했다. 현재 캔디카메라는 세계 234개국에 앱 사용자가 있고, 1억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유저들이 캔디카메라로 찍는 사진은 하루 평균 약 3000만장에 달한다. 또 개발사인 제이피브라더스는 캔디카메라 이후 최초로 페이스북 플랫폼과 연동된 카메라 앱 노아카메라를 출시했다.

2017-03-29 16:04:43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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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효과?, 대형로펌 '전관출신' 영입 전쟁

국내 대형로펌들이 전관출신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연이은 대기업 수사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터져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높아져 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58명의 법관이 퇴직했으며 이중 50여명이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 개업을 선택한 전직 법관 중 20명은 국내 10위권 내의 대형로펌을 선택했다. 단연 으뜸은 업계 1위 김앤장이다. 대형로펌 입사 변호사 중 40%인 8명이 김앤장을 선택했다. 이중 4명은 서울고등법원 소속 고법 판사로 고등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업계 7위 법무법인 바른은 4명의 전직 법관을 영입했다. 박창렬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손삼락 전 서울고법판사, 고일광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송동진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4명이 파트너 변호사로 들어섰다. 모두 법조계 경험이 풍부한 부장급 판사들로 특히 박창렬 변호사의 경우는 지난 2012년, 2014년 최우수 재판부에 선정되기도 한 인재다. 법무법인 지평은 2명의 전직 법관을 채용했으며 광장, 태평양, 화우, 동인, 로고수, 대륙아주 등의 대형 로펌들이 각 1명씩 채용했다. 법무법인 태평은 전관 법조인은 아니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강기중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변호사로 영입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행정고시, 육군사관학교 등을 나온 전관 출신을 고문으로 영입한 곳도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노대래, 조병진, 송태식 등 3명의 전관을 고문으로 채용했다. 노대래 고문은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실 국민경제비서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및 차관보,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화려한 경력을 소유했다. 그는 공거래위원장 시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순환출자 규제 관련 법령제정, 각종 불공정행위 규제 등을 직접 수행한 인재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검찰의 대기업 사정 등의 사건에서 전문성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병진 고문은 보험감독원 입사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과장부터 국장까지를 지냈으며 삼성화재 상근감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보험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송태식 고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부 방산과장, 기부사령부 과장, 방위사업청 부대장, 육군본부 부대장 등을 역임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로펌들은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의뢰가 늘었다. 주된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피의자들과 함께 삼성, CJ, SK, 롯데 등의 대기업 검찰 조사도 매년 있는 것이 이유다. 대형 로펌의 대기업 변호비는 시간당 95만까지 된다. 보통 4~5명의 변호사가 투입되기 때문에 시간당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의뢰비를 지불하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의뢰가 늘어 변호사 시장이 활발해 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형로펌의 전관 출신들에게만 의뢰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관 출신이 실질적으로 재판 등에서 유리한 점은 전문성뿐이지만, 전관 출신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선은 지양되야 한다"고 말했다.

2017-03-29 15:32:25 김성현 기자
박 전 대통령 30일 법원에 직접 출석...적극적 방어권 행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열리는 자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29일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법조계에선 심사의 부담을 느낀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측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해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실세' 최순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31일 새벽께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300억대 뇌물죄, 직권남용, 강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2017-03-29 15:25:58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