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김기동 광진구청장 "전철 지하화만 되면 서울 최고의 거리 탄생"
[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김기동 광진구청장 "전철 지하화만 되면 서울 최고의 거리 탄생" 전철이 지하로 들어간 강남 지역과는 달리 강북에는 지상을 달리는 전철 구간이 많다. 이로 인해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된다. 특히 신촌 거리에 버금가는 젊음의 거리로 떠오른 건국대 인근은 2호선이 달리는 고가 전철로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세종대, 어린이대공원, 건국대,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과 더샵스타시티 아파트단지, 나루아트센터 등 능동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거리의 활력을 막아버린다. 김기동(70) 광진구청장은 지난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진구를 가로지르는 2호선의 지하화만 이루어진다면 건국대 인근이 신촌 거리를 넘어서는 서울 최고의 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에 2호선의 지하화를 계속 요청해왔지만 아직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지하화에 1조9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민자유치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능동로와 수직으로 만나는 광진구 내 2호선 라인은 건국대 입구를 거쳐 서울동부지법 부지와 동서울터미널 앞을 지난다. 서울동부지법 부지는 KT의 주도로 호텔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동서울터미널은 서울의 새로운 관문으로 급부상 중이다. 하지만 지상을 달리는 전철로 인해 가로막히기는 마찬가지다. 전철의 지하화가 시급한 또 다른 이유다. 김 구청장은 "맹장이 탈이 났으면 당연히 수술로 떼어내야 하는 법"이라며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건설행정에서 시작된 그의 비판은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김 구청장은 1978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건설부와 서울시, 광진구를 거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체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1987년 불완전하게 부활한 지방자치를 온전하게 만들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대화를 간추린 것이다. -건국대 인근이 신촌 못지 않은 젊음의 거리가 됐다. "지하철 2·7호선과 강남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한다. 강남역 주변은 주로 분당, 수지, 수원 지역에서 오는 젊은이들이 많고, 정작 강남지역 젊은이들은 건국대 인근으로 몰려든다. 전철을 타면 코 앞이니 오기에도 편하고, 먹자골목 등 즐길 곳도 많다. 건국대의 발전도 한 몫 했다. 특히 강남에서 살던 은퇴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온 일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도심형 실버타운인 '더 클래식 500'과 강북 고급 주거문화의 대표인 '더샵스타시티'가 건국대 건너에 모여있는데 이곳에 은퇴자들이 살면서 자녀나 손자·손녀들이 왕래하다보니 젊음의 문화가 발달하게 됐다. 여기에 중국인들이 상권을 만들어 준 것이 더욱 힘이 됐다. 양꼬치거리의 경우 밤 9시부터 불야성을 이룬다.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 건국대에서 세종대로 이어지는 거리에 특색을 주고, 아트로드(예술의 거리)를 만들고, 어린이대공원을 활성화시켰다. 화양시장의 먹자골목을 돕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다. 기업도 도움을 줬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택시회사인 대한상운의 차고지가 옮겨간 뒤 코오롱에 부지를 빌려줬는데 동대문의 두타를 능가하는 젊음의 공간인 커먼그라운드를 만들었다.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의 수가 대단하다. 사람이라는 게 모이면 모일수록 더 몰려들지 않나. 이런 식으로 여러 요인이 누적되다보니 지금처럼 젊음의 거리가 됐다. 구에서는 전선을 지중화시키는 등 인프라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철을 지하화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철 지하화가 중요한가? "광진구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로 인해 민간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전철 지하화 문제가 해결되면 신촌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서 최고의 거리가 될 것이다. 서울의 관문으로 동서울터미널이 부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인근의 서울동부지법 부지도 KT가 개발에 들어간다. 상업시설, 호텔, 업무시설,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선다. 광진구청도 이곳으로 옮겨오고 현재의 구청 자리에는 서울시의 워킹맘센터가 들어선다. 앞으로 이 지역이 중심지가 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이미 2호선의 지하화를 요청했다. 2호선은 왕십리까지는 지하로 오다가 한양대서부터 잠실나루까지 지상을 달린다. 이전에는 한강의 하저로 전철 터널을 뚫지 못했지만 5호선의 여의나루와 광나루, 두 구간에서 하저로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기술에는 문제가 없고, 1조9000억원 정도면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지하에 시설을 만들면 민자유치도 가능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맹장이 탈이 났으면 당연히 수술로 떼어내야 하는 법이다. 미룰 일이 아니다." -전철 지하화 문제 외에 다른 애로사항은 없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니다. 이로 인해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 자치단체에서 할 업무가 있고 국가에서 할 업무가 있다. 권한을 이양하려면 재원까지 확실히 넘겨줘야 하는데 업무만 남겨주고 재정은 중앙정부가 틀어쥐면서 생색만 내려 해선 안된다. 특히 복지는 국가사업처럼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한다. 무상보육, 누리과정 등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운영해서 중앙과 지방이 분업체계로 가게 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야 국가 혼란 상태에서도 각지방자치단체가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볼 수 있다. 지방자치체제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국정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다." -지방자치로 국정혼란을 줄일 수 있나? "우리는 최근 정부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모든 국정운영이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느꼈고, 중앙정부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한 권한을 갖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 봐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복지비를 예로 들면 지방재정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과 증가 추이를 보이지만 자체 재원의 증가보다는 의존 재원으로 충당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나눠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 국고보조사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그만큼 제약된다. 각종 평가도 마찬가지다. 평가를 명목으로 간섭하면서 지방자치 기본정신까지 저해한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자치분권은 중앙중심적 구도에서 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배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구는 이렇게 중요한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거대한 흐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간의 불합리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들과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했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나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현장 실무자들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선안을 해당부처에 건의했다. 구민에게는 지방자치 분권을 알리기 위한 언론사 기고와 구민 교육,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상영하고, 올해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 아카데미 등을 열 예정이다."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기본은 대화와 소통이다. 민선5기부터 광진구 슬로건은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이다. 그동안 우리구는 광진구의회를 비롯한 구민들과 부단히 소통하며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 광진구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구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추진상황 평가와 자문을 받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정의 든든한 후원자들이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 54명의 자문위원들은 구정 방향부터 계획, 검증까지 전문 지식을 보태는 일을 하고 있다. 구민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구청장실을 개방하는 '구청장과의 대화', 365일 열려 있는 온라인 '열린 구청장실' 등 구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선출직 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구민들도 구정의 주인은 바로 구민 자신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우리구가 서울시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하고, 구 발전을 위한 격의 없는 충고와 제안,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