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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모스코스 세운 최순실, 그 뒤에는 청와대" 쏟아지는 증언들

미르·K스포츠재단과 모스코스를 지배한 최순실 씨 뒤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증언이 한 주동안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3~15일 열린 최씨 관련 공판에 나온 증인들은 하나같이 청와대와 최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두 재단이 청와대 지시로 세워졌다는 증언은 13일 나왔다.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과 박찬호 전무,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입을 모아 관련 사실을 진술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K스포츠재단 설립 시한을 정해놨고 ▲이사진 명단을 통보하고(이 팀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 설립을 지시했으며 ▲미르재단의 빠른 설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고 (이 전 행정관) ▲안 전 수석이 두 재단 설립자금 마련을 전경련에 지시(박 전무)했다는 진술을 내놨다. 이 팀장은 K스포츠재단이 2016년 1월 13일 설립된 이유에 대해 "이 전 행정관이 연락해 '15일 전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정관도 같은 날 증언에서 '2015년 10월 19일께 안 전 수석으로부터 기업들이 문화 관련 재단을 만드는데, 전경련이 실무를 맡으니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가 민간재단 사무실 후보지를 물색해 이상했다'는 식의 증언도 이어갔다. 박 전무도 '두 재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 300억원을 모으라는 지시를 이승철 부회장을 통해 안 전 수석으로부터 들었고, 이후 안 전 수석이 주말에 기존 설립 자금을 500억원으로 늘리라고 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전화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단 운영에도 청와대와 최씨가 개입한 사실은 14일 증언에서 자세히 나왔다.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과 김필승 상임이사는 각각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사장 자리를 제안받거나 최씨에게 재단 사업 계획서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안 전 수석이 정 전 이사장에 이사직을 제안했다가 재단 사업에 반대한 뒤 사퇴를 종용했고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인물인 김필승 이사와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재단의 주요 업무를 맡았으며(정 전 이사장) ▲최씨가 재단 이력서와 사업 계획서를 받았다(김 이사)고 증언했다. 정 전 이사장은 '2015년 12월 19일 친분 없던 안 전 수석이 '윗분'을 거론하며 이사직을 제안해 받아들였지만, 노승일 부장이 보고한 5대 스포츠 클럽 지원과 가이드러너 육성 사업 등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반대한 뒤인 2016년 1월 29일 안 전 수석이 전화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이사는 '2015년 10월 체육계 선배인 서상욱 씨 소개로 최씨를 만난 뒤 재단 사업 제안서와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는 15일 재판에서 최씨 제안으로 모스코스를 세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2015년 세운 기획사 모스코스를 통해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인수하려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차씨는 최씨가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을 최씨와 연결해 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진술도 했다. 그는 포레카 강탈 시도 과정에서 서로 연락하지 않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연결한 사람에 대해 "저는 2015~2016년 최씨를 봐오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차씨는 또 최씨가 주고받은 중요한 통화 상대자를 박 대통령으로 지목하며 "회의실이 아주 좁아서 목소리도 들은 적이 있다. 저는 분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2017-02-16 15:35: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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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시간이 부족해"(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식 수사 종료기간인 이달 28일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3일 전이라도 제출하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이번 특검은 기존보다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기소·불기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하다. 28일까지 수사를 모두 완료 못할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회 특검법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로 총 90일의 수사기간을 갖는다. 다만 수사 연장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 하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청와대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박근혜 대통령-삼성 간 '뇌물죄' 등의 수사에 집중해 왔다. 16일 오후 현재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뇌물죄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만 마치면 사실상 세 사건의 수사는 마무리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과제가 많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포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수사 대상이다. 삼성을 제외한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간의 부족으로 사실상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앞서 특검측은 "아직 5가지 정도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수사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한편 국회 야당측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검의 수사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야당측은 특검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요청했고, 특검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여 필요 자료를 정리해 야당측에 전달했다.

2017-02-16 15:29:0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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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고통' 대학가, 월세까지 높아

'청년실업 고통' 대학가, 월세까지 높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주택월세계약조사 자료를 통해 지역별 월세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대학가의 월세가 중심업무지구에 버금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실업난에 더해 월세난까지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층 월세가 많은 지역은 월세가액 역시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월세 계약건수가 많이 조사된 지역은 관악, 마포, 강서, 용산, 성동 순이며, 월세액이 높은 순서는 동작, 용산, 마포, 관악, 성동 순이었다. 참고로 동작·관악은 서울대·중앙대·숭실대 등이, 마포·서대문은 연대·이대·서강대·홍익대 등이, 성동·광진은 한양대·건국대 등이, 성북·동대문 지역은 고대·성균관대·성신여대·한성대 등이 밀집해 있는 주요 대학가다. 이들 주요 대학가의 3.3㎡(1평)당 임대료는 업무지구(중심업무지구, 여의도업무지구, 강남업무지구) 중 중심업무지구(종로·중·용산)의 8만9000원 다음으로 높은 7만4000원이었다. 이는 나머지 지역(5만6000원)보다 월등히 높은 액수다. 이번 조사는 서울내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시 자율 기재하는 월세계약조사 스티커를 통해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25개구 전역에 걸쳐 이 제도를 실시해 왔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월세계약조사는 그 간의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한 전월세전환율 통계와 더불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자료"라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7-02-16 15:23: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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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서 무죄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1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씨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2017-02-16 15:01: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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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청년실업사태 서울서도 확인…뉴딜일자리 경쟁률 25대 1까지 나오기도

최악 청년실업사태 서울서도 확인…뉴딜일자리 경쟁률 25대 1까지 나오기도 올해 최악의 청년실업사태가 서울시 공공일자리 모집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뉴딜일자리 1차모집을 실시한 결과 총 2550명 모집에 4373명이 지원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대 1의 경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이 몰린 분야를 보면 ▲서울시예술단 연수단원 22.3대 1(9명 모집에 201명 접수) ▲문화예술매개자 13.5대 1(10명 모집에 135명 접수) ▲여성안심보안관 9.6대 1(7명 모집에 67명 접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25대 1(2명 모집에 50명 접수)였다. 이밖에 ▲에너지복지사(11명 모집, 5.5대 1) ▲미술관큐레이터(13명 모집, 4.7대 1) ▲문화콘텐츠 관리(12명 모집, 5.4대 1) ▲소상공인서포터즈(9명 모집, 3.9대 1)도 경쟁률이 높았다. 게다가 뉴딜일자리란 정식 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 취업을 돕는 디딤돌 역할의 서울시 공공일자리다.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금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급 8200만원, 월 최대 171만원을 준다. 향후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받고,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빼면 동네 알바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돈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뉴딜일자리 박람회를 방문해 현장접수를 실시한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일자리포털에 등록한 후 개인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알선해주고 다양한 취업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좋은 인재 연결서비스'와도 연계해 서울소재 기업과의 체계적 일자리매칭도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취업을 못한 시민들은 빠른 시간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 취업상담사를 1대 1 배치하여 개인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주기로 했다. 모의면접, 면접스킬 강의, 취업멘토링은 물론 면접정장 무료대여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선발된 합격자는 오는 24일 발표한다. 2차모집은 3~4월 중 사업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딜일자리 모집인원을 지난해 2000여명에서 올해는 5500여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2-16 14:42:1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