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서울시, 7~9급 채용 늘린다…고졸자도 101명 채용

서울시, 7~9급 채용 늘린다…고졸자도 101명 채용 서울시가 15일 공고를 통해 7~9급 공무원 채용을 지난해보다 88명 늘려 모두 1891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채용을 법정 비율보다 높이고, 고졸자도 101명 채용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 1613명 ▲경력경쟁 278명이며,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249명 ▲기술직군 642명, 직급별로는 ▲7급 109명 ▲8급 34명 ▲9급 1748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184명, 저소득층은 9급 공채인원의 10%인 155명을 채용한다. 이는 법정의무 채용비율(장애인 3.2%, 저소득층 1%)보다 7%p~9%p 높은 것이다. 또한 고졸자는 채용 가능한 기술직 9급 공채 인원의 30% 수준인 101명을 채용하며, 경력 단절 여성과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모두 110명을 채용한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부터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분리 실시한다. 1613명을 뽑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3월 응시원서를 접수해 6월 24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278명을 뽑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7월 응시원서를 접수, 9월 23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공고에서 7~9급 채용이 늘긴 했지만 올해 서울시 전체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560명이 줄어든 2622명이다. 채용 감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종료돼 사회복지직 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김인철 행정국장은 "서울시 민선6기 인사혁신 방안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 기회를 지속 확대하는 열린 채용을 지향한다"며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을 견인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2-15 17:13:05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삼성특검' 지적에, 특검 "부적절한 비판이다" 반발

16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는 삼성 구속에 더 무게를 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삼성의 '뇌물죄'가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명 '삼성특검'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에 수사대상에 보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핵심이다. 삼성은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 수사 위해서 조사하다보니 삼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다"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특검법 2조 7호에 삼성 등 대기업이 현안 해결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명시됐다"며 "만일 우리가 삼성특검이라면 기업의 회계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오로지 뇌물 제공만 수사했다. 이 같은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4일 오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는 지난달 16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 재청구 된 것이다. 이 부회장, 박 사장과 함께 주요 '피의자' 지목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 황성수 전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한 후 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의 삼성 수사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착수하지 않은 상태였다가 삼성 수사가 길어지다 보니 수사를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5 17:08:39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차은택 "崔, 포레카 인수 어렵자 인수자에 지분 요구"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최씨가 포레카 인수가 어려워지자 인수자로부터 지분을 취득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2015년 3월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등에게 '우리만이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다'는 최씨의 말을 자신있게 얘기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신생 회사인 모스코스가 인수 자격이 없자,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는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의 지분을 최씨의 지시로 취득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차씨는 검찰이 '한 대표가 모스코스의 도움 없이 포레카 인수자금을 전액 납입하는 등 굳이 모스코스와 함께 포레카를 인수하거나, 인수 후 지분 넘길 필요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한 대표께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고 너무 가슴 아팠다"며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었다"는 말로 대답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며 "제가 알 수 있는 채널이 최씨와 김 이사가 다였다"고 말했다. 차씨는 "당시 최씨에게 얘기 들었을 때는 포레카가 정말 저는 쉽게 생각했다"며 "최씨가 말하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한 대표에게 포레카 지분을 넘기라고 한 사실도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증인이나 모스코스가 느닷없이 한 대표에 80%내지 90% 지분을 특정해서 넘겨달라고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저도 이제 와서는 전혀 그런 이유없다고 생각하고요"라며 "제가 의견을 쉽게 못냈던것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모든 자본과 포레카 인수에 대해 최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김 이사의 얘기를 최씨에게 보고드리면 이미 협상내용을 대부분 알고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그러면서 '아휴' 하면서 핀잔 주듯이 하며 지분 바뀔때 포스트잇에 써준다 80%라든지"라며 "(포스트잇에 지분을) 써 주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저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차씨는 "김 이사나 저나 그 쪽이 받아들일 수 있나보다, 포스코 측과 얘기 됐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주 무지하게 생각 못 하던 저의 불찰이었다"고 대답했다.

2017-02-15 17:01:0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법원, 내일 중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결정...靑vs특검 날선 공방

청와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을 두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특검의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지도 핵심 쟁점이다. 법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시간을 15일 자정까지 주고 이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법인격인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특검은 과거 국가기관 간의 소송이 있었다는 판례를 근거로 행정소송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3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례가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측은 "특검이 인용한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이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되는 경우"라며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부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무너진 기강을 세우거나 법치를 바로잡는 계기가 요원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해석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해당 법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과연 청와대 경내 진입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일인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세' 최순실씨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차명폰 2개의 통화내역으로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와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통화했는지 다각도로 조사했다. 그 와중 두 사람 사이의 통화가 있다고 보이는 차명폰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필요성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최씨와 대통령 해당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 26일까지 약570차례 통화를 했었다. 특히 최씨의 귀국을 앞둔 지난해 10월에는 127회의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정까지 서면으로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이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한다면 특검은 당장이라도 청와대 경내진입이 가능하다.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이 이를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반면 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면 특검은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경내 진입 압수수색 방법이 없다.

2017-02-15 16:49:56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롯데월드타워, 4월 공식개장 앞두고 입점기업 채용박람회 '500명' 채용

롯데월드타워, 4월 공식개장 앞두고 입점기업 채용박람회 '500명' 채용 지난 9일 서울시로부터 최종 사용승인을 받은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가 4월 공식 개장을 앞두고 오는 22일 '2017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롯데월드타워 채용박람회'을 연다. 2014년 롯데월드몰 채용박람회를 제외하고는 처음 여는 채용박람회다. 롯데월드타워 측은 공식 개장을 축하하는 한편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10시~17시 롯데월드타워 1층 다이버홀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는 시그니엘호텔, 면세점, 전망대, 아쿠아리움, 시네마 등 입점기업들이 현장 접수를 통해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롯데월드타워 입점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송파행복나눔일자리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참여해 취업지원사업도 함께 벌인다. 15일 이번 채용박람회 운영사인 잡코리아에 따르면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시그니엘서울, 면세점, 아쿠아리움, 전망대 등 롯데월드타워에 입점한 기업들이 이번 박람회에 다수 참여한다. 시그니엘서울의 경우 객실(인턴), 식음(인턴), 조리(인턴), 시설(인턴) 부문에서 채용하는데, 객실과 식음 부문 지원자의 경우 어학증명이 필수다. 또한 조리는 양식, 한식, 일식, 중식, 베이커리 직무 중 하나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채용되면 4대보험, 식사, 롯데 임직원 혜택 등이 주어지고, 급여는 연봉 1800만원이다. 지원서 접수하기 위해서는 행사당일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영업(판매)직을 모집하는데,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채용상담이 진행되고 채용공고는 5월에 게시될 예정이다. 면세점 측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며 1년 근무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근무형태는 일8시간, 주5일, 2주 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대근무)로 식대, 명절준비금, 직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약 2200만원이다. 롯데월드타워 미화업체인 (주)삼구아이앤씨는 시간별 다양한 근무형태(07시~16시, 13시~22시, 22시~07시)로 연차, 식사제공, 퇴직금 별도 지급의 혜택을 제공한다. 급여는 주간이 월 140만원, 야간이 월 160만원이다. 지원서를 제출하려면 역시 행사당일 박람회장을 방문해야 한다. 건물관리업체인 (주)두잉씨앤에스는 두 가지 근무형태(08시30분~18시30분, 18시30분~04시30분)로 식사(식대) , 유니폼지급 , 간식 , 경조사 등을 지원한다. 급여는 월 약 150~180만원이다. 역시 행사당일 박람회장에서 지원서를 접수한다. 시설업체인 (주)휴:콥 은 대리(기계), 일근·교대기사(전기·기계·방재)를 채용한다. 해당분야 경력자를 우대하며 4대보험, 퇴직연금, 경조사비, 야유회비, 정기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급여는 대리(기사)의 경우 월 230만원 이상, 일근기사 월 185만원 이상, 교대기사 월 200만원 이상이며 지원서는 행사장에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롯데월드몰 시설업체인 (주)맥서브는 시설과장(전기), 시설교대기사(설비), 시설일근기사(어트랙션), 시설교대기사(전기) 등을 채용한다. 중식과 연차를 제공하며 급여는 월 170~275만원 사이로 직무별 차이가 있다. 역시 현장에서 지원서를 접수한다. 보안업체인 (주)프로에스콤은 보안(주간 2교대), 보안(3교대), 보안(주주휴·야야휴) 등을 채용한다. 지원자는 경비원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신용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4대보험, 퇴직금, 식사(1식), 경조휴가, 경조비,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며 지원서는 행사장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주차·발렛서비스·컨시어지 업체인 (주)더맨은 발렛서비스 15명을 포함해 세 부문 모두를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10시~20시로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월차, 연장수당, 야간수당, 기숙사운영, 중식 등을 제공한다. 급여는 월 150~170만원 이상이다. 경력자, 외국어 가능자, 장기근무 가능자를 우대하며 지원서는 박람회장에서 접수한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롯데시네마, 롯데월드전망대 SKY123,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추후 상세한 채용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당일 행사 현장에서는 ▲구직자와 기업 간 1대 1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 채용관 ▲취업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및 홍보관 ▲각종 취업 지원 혜택(이력서컨설팅, 정보검색대 등)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현재 ▲사전 등록 이벤트 ▲얼리버드(Early Bird)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벤트 참가자들에게는 각각 인성역량검사 쿠폰, 투명 보틀, 명함 지갑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된다.

2017-02-15 16:33:00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차은택 "최순실이 모스코스 통해 포레카 인수 지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모스코스를 통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최씨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차씨는 "(2015년 최씨가) '포레카를 아느냐'고 해서 알고 있다고 했다"며 "당시 '포레카가 광고 크리에이티브 하던 사람 중에서는 썩 인기 있던 광고대행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스코스에서 소일거리들로 운영하는 방식을 최씨가 못마땅해하며 '그렇게 회사 운영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이 회사 인수 작업 해 봐라. 어느정도 자금이나 그런 부분 걱정 말고 인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이 분이 정재계에 굉장히 힘 있으니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자신이 '회장님'으로 부르던 최씨를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와 김경태 전 이사에게 최씨의 영향력을 설명한 일도 증언했다. 차씨는 검찰이 '김 전 대표나 김 전 이사의 경우 그때까지 최씨를 만난 적은 없지만 증인이 '회장님' 호칭하면서 미리 최씨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했고, 포레카 인수가 최씨 지시라고 알려줬느냐'고 묻자 "네. 최씨에 대해 회장님이라 표현했고 (최씨가) 정재계에 영향력 있고"라며 "최씨가 당시 본인을 '재단'이라고 표현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미르나 문제된 재단(K스포츠재단)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재단이라고 하라고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다"며 "그래서 제 스스로 납득을 했고, 그런 재단이 있고 회장이 있다. 정재계 네트워크와 힘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2017-02-15 16:29:5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차은택 "최순실 전액 투자로 모스코스 세웠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근 차은택 씨가 최씨의 제안으로 모스코스를 세우는 등 회사 설립부터 최씨가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와 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이를 최씨에게 설명하자, 최씨가 투자하기로 했느냐'고 질문하자 "최초에 2015년 1월인가에 최씨가 '기획사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답했다. 차씨는 "(함께 여러 포럼을 하던) 김 전 대표에 제안해 광고기획사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최씨가 '좋은 사람들을 모으면 투자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투자가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 아니라 매달 운영비를 주는 방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차명주주 명의로 모스코스를 운영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차씨는 검찰이 '김재화 씨 명의로 증인이 20%, 김 전 대표가 10%, 김경태 크레에이티브 아레나 대표가 10%로, 최씨가 두 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60%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최씨가 70%이고 나머지가 쪼개서 30%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이 가운데 20%를 가졌다고 한다. 차씨는 "최씨 제안으로 모스코스가 만들어졌고, 전액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며 "저나 김 전 대표는 회사 내부에서 운영을 상의하면서 진행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2017-02-15 16:11:0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탄핵심판 속도 내는 헌재, 이르면 16일 최종변론일 지정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일을 이르면 16일 지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16일 14차 변론과 20, 22일 등 3차례 심리가 남아있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과 증거 신청을 언급하고 있지만, 추가 변론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다음달 13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볼 때 최종변론 이후 판결까지 2주 가량 소요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최근 변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헌재는 변론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나오지 않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증인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14일 변론에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재소환도 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열리는 14차 변론에서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증인들을 제외하고 신문을 진행한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하기로 한 변론을 오후 2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변론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정 전 이사장을 제외한 세 명의 증인에게 '소재 불명'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한 상태다. 대신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정 전 이사장의 증인신문을 먼저 한다. 이후 다른 증인이 나올 경우 추가로 신문한다.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은 변론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9일 변론에서 증인에 대한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의 중복 질문을 끊고 '교통정리'에 적극 나섰다.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일로 꼽히는 22일 대통령 출석 가능성을 고려해도 16일 최종 변론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할 날보다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증인은 아니지만, 이 규칙을 준용할 경우 16일 최종변론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있다. 최종변론일 지정에 대한 변수는 '고영태 녹음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지인들과 사익을 챙기려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들어 검증하고 파일의 등장인물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헌재와 국회, 대통령 측의 입장 조율이 관심을 끌고 있다.

2017-02-15 15:58:3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박원순표 공공주택 올해 1만5000호 공급…최근 5년간 10만호 이상 공급

박원순표 공공주택 올해 1만5000호 공급…최근 5년간 10만호 이상 공급 서울시는 올해 총 1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날 양천구 신정동 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덕강일과 정릉 지구를 비롯해 모두 특색있는 공공주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국장에 따르면 4935호가 들어서는 고덕강일 지구의 경우 특별건축구역(각 단지의 디자인 최적화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해 임대주택은 열악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탈피, 디자인이 우수하고 주민편의시설이 특화된 단지로 조성된다. 정릉 지구는 1969~1978년도에 지어져 재난위험시설(D·E급)이었던 옛 정릉 스카이아파트를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재난 위험시설을 재정비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국내 첫 사례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들어선 서울시 공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 창업가, 여성1인가구, 독거 어르신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다. 지난해말까지 ▲청년 (예비)창업인들의 일자리와 주거공간 지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도전숙 ▲독거노인을 위한 홀몸 어르신주택 ▲여성 1인가구를 위해 범죄예방 설계로 방범을 강화한 여성안심주택 ▲노인 및 만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안심주택 ▲주거 안정이 취약한 예술인의 창작 예술에 매진할 수 있는 주거 제공의 예술인 전용 협동조합 주택 및 연극인 전용주택 등 총 1819호(2364가구)가 공급됐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2012~2016년 5년간 모두 10만5770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됐고, 이로 인해 용산구 인구(24만명)보다 많은 26만명이 수혜를 받았거나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8만101호에 입주가 이뤄졌다. 정 국장은 "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5년간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주거복지가 강화·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거 취약계층 입주자 각각의 요구에 맞는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을 확대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에도 최선을 다해 과거 기피대상에서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양적 확충시대를 넘어 질적 확충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17-02-15 15:23:3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