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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6) 성수대교 붕괴사고 여파에 철거당한 당산철교

[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6) 성수대교 붕괴사고 여파에 철거당한 당산철교 한국인에게 1994년 한 해는 '충격의 해'였다. 10월 21일 아침 출근길에 뚝 떨어져 내린 성수대교 때문이다. 다리 상판과 함께 버스 1대, 승합차 1대, 승용차 4대가 순식간에 차가운 한강 물로 추락했고, 타고 있던 등교길의 학생과 출근길의 직장인 중 32명이 날벼락 같은 죽음을 맞았다. 불행히도 이듬해는 충격을 넘어선 '공포의 해'였다. 6월 29일 고급백화점의 대명사인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6.25전쟁을 제외하고 최악의 피해를 냈다. 사망자만 502명, 부상자는 932명, 시체조차 찾지 못해 실종자로 처리한 사람도 6명이나 됐다. 개발독재 시절 건설업계 비리가 낳은 부실공사가 문민시대의 빛을 무참히 가려버린 사건들이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쩌면 두 사건에 버금가는 참사가 당시 한강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당산철교도 무너진 성수대교처럼 트러스공법(콘크리트 교각을 수중에 세운 뒤 미리짠 트러스를 교각위에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이 공법은 이음새 점검을 소홀히 하면 사고날 위험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을 받고 재시공하기 위해 1997년 4월부터 철거를 하던 중 당산철교는 저절로 무너지고 말았다. 만약 다리를 방치했다면 출근길 예외없이 만원인 2호선이 성수대교 위 차량 행렬처럼 떨어져 내렸을 지 모를 일이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아슬아슬했다. 서울메트로의 역사기록에 따르면 당산철교 재시공 문제를 두고 한동안 옥신각신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산철교는 이미 1992년 세로보의 균열이 발견돼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 교량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동차는 정상속도인 시속 80km에 훨씬 못 미치는 30km로 주행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대교 사고 이후 1995년 12월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할 만큼 재시공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됐다. 결국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지에 따라 철거와 재시공이 공식화된 시점은 다시 1년이 지난 1996년 12월이었다. 당산철교 철거가 확정되자 순환선인 2호선은 1996년 12월 31일을 기해 당산역~합정역 간 3.1km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 시민들은 중간에 내려 왕복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 다시 지하철에 올라야 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S씨는 "안전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무척이나 불편하다며 투덜댔던 기억이 난다"고 20년전을 회상했다. 연이은 대형 안전사고를 겪고도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한순간에 변하지는 못했다는 하나의 방증이다. 당산철교는 3년 간의 철거와 재시공 공사 끝에 1999년 11월 22일 재개통했다. 그 사이 서울메트로는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관리를 강화하고 당산철교 재시공 등의 현안을 담당하기 위해 교량처와 안전종합상황부를 신설했으며 토목구조물 관리조직을 보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렇게 한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서울메트로는 이제 새로운 안전문제에 직면했다. 심각한 전동차 노후 문제다. 1기 지하철인 1~4호선 운영사인 까닭에 전동차 노후 문제는 서울메트로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다. 무임손실 등으로 재정 압박을 호소하는 서울메트로는 정부 지원 외에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7-02-07 15:48: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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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VS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연장 싸움 마무리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취소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법정에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운영변경 허가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7-02-07 15:43:0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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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께 대통령 대면조사 진행...'靑 압수수색'은 늪으로(종합)

오는 10일께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면조사와 관련)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 중"이라며 "2월 10일 언저리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대통령 대면조사는 큰 틀에서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본 상태다.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대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삼성 간 뇌물죄 공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공범,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공모자 등으로 판단했다. 대면조사가 이뤄진다면 해당 의혹을 두고 자세한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는 물론 서면조사까지 거부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특히 청와대가 특검이 일부 혐의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한 만큼 '불공정 수사'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헌법이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한 만큼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시, 특검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측이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에까지 등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대면조사 전은 물론 조사 후라도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청와대와 특검이 상이한 의견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일 자료 확보만 가능하다면 '임의제출'도 수용하겠다는 특검은 또 다시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경내 진입 필수로 하며 임의제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 이후 특검이 이의제출도 수용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우린 임의제출은 고려 하지 않는다"며 "정식 공문 접수되면 저희가 취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적절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임의제출 방식이 아닌 어떠한 압수수색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 '공무산 비밀을 요하는 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현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는 중이다. 특검측은 청와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만큼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으면 청와대 경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받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17-02-07 15:33:1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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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신생 더블루K에 포스코 회장이 사과…靑 관계자는 '만나자' 해"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해 포스코 사장이 사과하는 등 저자세로 나왔다고 증언했다. 신생 회사인 더블루K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가 연락해온 사실도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증언을 통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포스코 사람들이 기분나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포스코와 미팅한 뒤인 지난해 2월 26일 오전 황은연 포스코 사장이 전화해 '야단 맞았다. 다시 사업을 검토하겠다'며 사과했다'는 식의 증언도 했다. 그는 "황 사장이 전화해 '불쾌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며 "저는 '불쾌한 적이 없었다. 사과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황 사장이 말한 통합스포츠단에 대해 최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들은 바 있다"며 "고영태 상무에게 통합스포츠단을 만들라고 들었고, 고 상무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관련 안을 만들라 해서 안을 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내용을 포스코와 미팅한 지난해 2월 25일 이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 지시에 따라 포스코와의 협상을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 측이 '포스코의 통합스포츠단 창단 검토 경위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제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자, "안 전 수석이 관심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최씨가 고 전 이사에 지시한 것은 안다"며 "사업 제안서를 고 전 이사에 주면서 내용이 매끄러운지 정리해달라고 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신생 회사인 더블루K 측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연락해온 사실도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 김 전 수석이 연락한 사실을 진술하며 "(교문수석이 민간 벤처 법인을 만나는 일이) 이례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김 전 수석을 만난 이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사업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네. 김 전 수석에게 '어떻게 더블루K를 알았느냐'고 묻자 '스포츠 마케팅을 잘 아는 벤처가 있다 해서 관심 가지게 됐다'고 답했다"며 "김 전 수석이 회사 운영과 계획을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한 지 며칠밖에 안돼 머뭇거리자 '그런 내용 정리하려면 구정 지나면 가능하겠냐'며 김 수석이 구정 지나고 연락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연락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7-02-07 15:23: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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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먼디파마-한화제약, 질염 치료제 '지노베타딘' 공동판매 MOU

한국먼디파마-한화제약, 질염 치료제 '지노베타딘' 공동판매 MOU 한국먼디파마와 한화제약은 질염 치료제인 지노베타딘® 질좌제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제약은 이번 계약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지노베타딘 질좌제 50좌제 포장의 산부인과 병의원, 약국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먼디파마는 일반의약품 판매 전용 제품인 지노베타딘 질좌제 10좌제 포장의 약국대상 영업, 유통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노베타딘 질좌제는 포비돈 요오드(200㎎) 성분의 질염 치료제다. 여성 민감부위의 냄새, 가려움증, 분비물 증가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각종 질염의 원인균에 빠르고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 칸디다, 박테리아, 트리코모나스 및 혼합 감염에까지 다양한 적응증을 보유 하고 있다. 산부인과 수술 전 처치 시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돼 진료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이명세 한국먼디파마 대표는 "지노베타딘 질좌제는 국내에서 40년 가까이 사용되어온 대표적인 질염 치료제로서, 오랜 기간 동안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아왔다"며 "산부인과 영역에서 뛰어난 영업력을 갖춘 한화제약과의 파트너십으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락 한화제약 사장은 "우수한 치료 효과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하는 지노베타딘의 공동판매가 성사돼 기쁘다"며 "프로게스테론 시장 1위 품목인 유트로게스탄과 MSD 난임치료제 퓨레곤 등 오랜 시간 국내 산부인과 영역에서 쌓아온 신뢰와 풍부한 영업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7-02-07 15:20:44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