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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최순실, 유재경 대사 만나 '아그레망 보내주겠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2016년 4월경 최씨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해 인호섭 미얀마 상무부 무역관장과 역삼동 식당을 찾아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과 유 대사를 만났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며칠 뒤 최씨와 그 다섯 명이 함께 만나 '아그레망을 보내주겠다'고 말 한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고씨는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인 관장에게 물었다"며 "그랬더니 (대사로 파견하기 전에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사전 인가라고) 얘기해 줬다"고 답했다. 그는 유 대사가 최씨 추전으로 임명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얀마 K타운 추진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그는 '인 관장으로부터 최씨와 인 관장이 미얀마 K타운 설립을 추진했고, 미얀마 상공부 장관 등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인사들과 회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씨는 '인 관장의 검찰 진술을 보면, 당시 안 전 수석과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비서관에게 연락을 받고 K타운 미팅을 했다고 하더라'는 검찰 측 이야기에 "그때는 정확히 몰랐다"며 "만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와서 인 관장에게 바로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미얀마 K타운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적합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검찰이 '최씨가 K타운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고 묻자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그것이 이루어 짐으로써 차후에 발생되는 수익구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을 봤던 것 같다"고 답했다.

2017-02-06 18:39: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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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최순실이 이력서 받은 사람이 세관장 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 1월 세관장 자리가 공석이라 해서 (최씨가) '앉을 만한 사람 알아보라' 해서 유상영 전 더블루K 과장에게 부탁해 알아봤다"고 말했다. 고씨는 검찰이 '유 전 과장에게 김대섭 인천세관장의 이력서를 전달받아 최씨에게 주고난 뒤 김 세관장이 임명됐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김 세관장과 유 과장, 이상기 인천공항 세관 사무관을 만나 유 과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상품권은 앞서 김 세관장이 유 과장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같은 달 관세청 고위 간부가 국가 비상사태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최씨가 차관과 인사국장 적임자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이 사무관을 통해서 유 과장이 정보를 취합해 줘서 제가 (보고서를) 최씨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검찰이 '최씨는 해외 출입국 시 편의를 봐주거나 급하게 항공권을 마련해 줄 사람을 찾아달라 해서 이 사무관을 소개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2017-02-06 18:20: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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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崔 PC에 靑 연설문…더블루K는 현금으로 세웠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공판에 증인으로 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정황과 더블루K 설립 과정을 증언했다. 고씨는 자신이 회사를 소유했다는 최순실 씨의 주장에 "내 회사였으면 내가 잘릴 이유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블루K가 최씨의 소유임을 주장한 것이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험하다고 생각해 최씨의 의상실 일을 그만두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신사동 의상실을 만든 과정을 진술하며 최씨가 의상실과 사무실 보증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순실이 다 돈을 내고 저는 운영을 맡아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4년 의상실 일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자신이 소개한 차은택 씨에게 국가브랜드 관련 일을 지시했고, 최씨가 짠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며 겁이 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봤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고씨는 검찰이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을 실제로 봤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자세한 내용을 묻자, 고씨는 최씨의 프린터를 고치기 위해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더블루K 사무실에 별도로 있는 '회장님 방'에 개인 노트북과 프린터가 있다"며 "(프린터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가봤더니 노트북 화면에 그런 연설문 같은 것이 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씨가 회사 설립 자금을 현금으로 냈다고 증언해 '더블루K는 고씨의 것'이라는 최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고씨는 더블루K의 설립 경위를 설명하며 "최씨가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대표 될 사람과 부동산 계약을 하고 다른 한 명을 또 넣을테니 일단 회사를 만들라'고 해 조성민 대표를 소개해 주고 제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최씨가 헌재에 출석해 더블루K 정관을 고씨가 만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관을) 만들 줄도 모르고 회사 자체를 만들 줄 모르는 것을 최씨가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최씨가) 법무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면 다 해줄거다' 라고 해서 돈 주고 의뢰했다"고 증언했다. 더블루K의 최초 자본금 5000만원의 출처는 최씨라는 진술도 이어졌다. 고씨는 자본금에 대해 "5만원짜리 묶음이었다"며 최씨가 은행 거래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검찰이 '최씨 주장에 의하면 (더블루K가) 최씨 소유가 아니고 증인이 소유하고 운영했다고 한다'고 하자, "절대 아니다"라며 "제 회사면 제가 잘릴 이유가 없죠"라고 답했다.

2017-02-06 17:45: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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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의 보바스병원 인수…복지부 "예의주시"

롯데호텔의 보바스병원 인수…복지부 "예의주시" 호텔롯데의 성남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작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호텔롯데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보바스기녑병원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절차를 진행중이며 현재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상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보바스기녑병원 인수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6일 "아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인 인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성남시에서 이 부분에 유권해석 등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법인의 개설허가와 관리 권한이 있다. 비영리의료재단이 기존 이사를 해임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와 관련해 성남시는 법원이 회생을 인가하면 재단의 이사 변경 내용과 기본재산 처분 방법, 의료법 저촉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성남시가 복지부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 등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내부적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보바스기념병원은 늘푸른의료재단은 지난 2002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 재활요양병원이다. 연간 약 40억원의 이익을 내기도 했다. 이후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중국 진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7-02-06 17:31:4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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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양보한 특검, "靑 '임의제출'도 상관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있어 한발 양보하는 모습이다. 당초 청와대 경내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임의제출'도 상관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할 예정"이라며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외(임의제출 포함) 상관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임의제출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는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특검에 통보한 '불승인 사유서'에는 임의제출 외의 다른 형태의 압수수색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 따르면 '군사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청와대는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포함된다. 사실상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의 협조를 불승인 한다면 특검으로써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다만 특검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앞세워 청와대 경내 진입 승인을 요청하는 중이다. 특검은 지난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도 전달했다. 청와대 책임자도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는 사람인 만큼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떨어지면 경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자신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할 권한도 없으며 특검의 공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특검은 당초 오늘까지 황 권한대행의 답이 없을 경우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답변을 기다린 후 조치를 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압수수색 후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특검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분리해서 진행 중이다. 굳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없더라도 대면조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현재 조사 시기, 장소, 방법, 참가자 등을 조율 중"이라며 "대면조사와 압수수색 선후 문제는 특검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7-02-06 17:18:0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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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더블루K 내 회사면 내가 잘릴 이유 없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본인 의도대로 안 되면 '사임서 쓰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더블루K가 고씨 소유라는 최씨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고씨는 이날 검찰이 '더블루K는 최씨에 의해 설립됐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이유로 "(최씨가) '회사를 만드는데 사람이 없으니 이사로 등재하고 나중에 빼주겠다'고 말해서"라며 "체육 관련 일을 하니 아는 것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중순에 회사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해 "그 전인 5~6월부터 본인의 의도대로 안 되면 '그만 둬라' '나가라' '사임서 쓰라'고 항상 그래서"라며 "8월에도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을 만나서 그때 언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를 삼아서 저에게 나가라고(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검찰이 '최씨가 '이성한과 네가 짜고 이러는 것 아니냐'고 모함해서 증인이 나갔느냐'고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고씨는 더블루K가 고씨가 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이 '최씨 주장에 의하면 (더블루K가) 최씨 소유가 아니고 증인이 소유하고 운영했다고 한다'고 하자, 그는 "절대 아니다"라며 "제 회사면 제가 잘릴 이유가 없죠"라고 답했다. 고씨는 최씨 사무실이 회사에서 가장 넓었다는 증언도 이어갔다. 검찰이 '조 전 대표나 최철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바지사장이었느냐'고 묻자, 고씨는 "네, 그런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8월 사임한 이후 회사를 찾은 적이 없고, 회사의 폐업에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 측이 지난 기일 때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더블루K 보증금을 고씨가 찾아간 사실을 아느냐'고 신문한 데 대해서도 다른 증언을 내놨다. 고씨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사무실 보증금은 그 회사 명의로 돼 있어서 그 회사 대표가 와서 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가서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혹시나 달라고 한들 법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제가 잘리고 나서 그 근처 간적이 없다"고 맞섰다.

2017-02-06 17:13: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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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최순실이 더블루K 설립자금 대고 운영"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회사 설립 자금을 현금으로 냈다고 증언했다. 더블루K가 고씨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과 부딪히는 내용이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하며 최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더블루K의 설립 경위를 설명하며 "최씨가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대표 될 사람과 부동산 계약을 하고 다른 한 명을 또 넣을테니 일단 회사를 만들라'고 해 조성민 대표를 소개해 주고 제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날 증언을 통해 '더블루K는 고씨의 것이며 정관도 그가 작성한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앞서 최씨가 헌재에 출석해 더블루K 정관을 고씨가 만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관을) 만들 줄도 모르고 회사 자체를 만들 줄 모르는 것을 최씨가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최씨가) 법무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면 다 해줄거다' 라고 해서 돈 주고 의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성민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실질적 운영은 최씨가 다 했다"며 "조 전 대표는 체육을 잘 모르고 일 못한다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나이도 있으신데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더블루K의 최초 자본금 5000만원의 출처는 최씨라는 진술도 이어졌다. 고씨는 자본금에 대해 "5만원짜리 묶음이었다"며 최씨가 은행 거래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조 전 대표는 추가 자금 5000만원도 증인이 현금으로 가져왔다고 한다'고 하자, 고씨는 "네. 최씨에게 받았다"고 답했다. 임대보증금 4000만원 역시 최씨가 현금 5만원짜리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더블루K 지분관계는 조 전 대표와 자신, 고보균 씨가 각각 4대3대3이었지만, 고씨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2017-02-06 17:02: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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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긍정적 검토'...황교안 승인할까?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4가지 수사가 아직 부족한 사태라고 판단했다"며 "수사기간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한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대 70일이다.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 정지 상태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승인을 하게 된다. 특검은 늦어도 이달 25일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대기업 수사', '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김영재 의원 의료 특혜' 등 이제 시작 단계거나 아직 시작도 안한 수사도 줄을 서있다. 20일도 안남은 기간에 특검이 이들 수사를 완벽히 소화해 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의 사람인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다. 특검도 이를 고려해 오는 28일까지는 모든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특검 수사 연장 승인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출마 주자가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회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특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120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20일, 총 90일의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국회의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간을 보장하자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2017-02-06 16:41:2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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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프린터 고치러 들어간 최순실 방에 대통령 연설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을 실제로 봤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옆에서 지켜본 결과 (최씨가) 청와대도 자주 왔다갔다하고 의상 때문에 자주 다니는 것 같았다"며 "(최씨가) 비서들하도고 마치 청와대 비서들이 개인 비서마냥 (행동)하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 '대통령 때문에 일한다' '대통령 신의를 지키면서 일한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로 안다"고 답했다. 고씨는 검찰이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을 실제로 봤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자세한 내용을 묻자, 고씨는 최씨의 프린터를 고치기 위해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더블루K 사무실에 별도로 있는 '회장님 방'에 개인 노트북과 프린터가 있다"며 "(프린터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가봤더니 노트북 화면에 그런 연설문 같은 것이 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씨가 2015년 7월 청와대 문건으로 보이는 문서 한 장을 주며 재단 설립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 고씨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문화재단과 체육재단 해서 대기업 출연금이 각 300억원 해서 합이 600억원 프로젝트 문건이었다"며 "(최씨가) 재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조직도 등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증거로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 문서를 제시하며 '이것이 최씨로부터 받은 문건이 맞느냐'고 묻자, 고씨는 "그때 저 밑에 조직도가 없었다"면서도 "내용의 맥락은 같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당시 본 문건과 내용은 일치하느냐'고 확인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7월 20일자에 생성된 문건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두산·CJ·한진 등 기업 이름이 나온다. 검찰은 고씨에게 '이들 기업에게 30억씩 한다고 돼 있는데, 김수현과의 녹취록을 보면 10개 기업 30억원으로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다. 고씨는 "최씨가 저런 문건을 보여주면서 조직도를 알아보라 했다"며 "제가 저런 양식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문의했다"고 답했다.

2017-02-06 16:25:0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