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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채택…많으면 결정 늦을수도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추가 신청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를 정한다. 헌재가 증인 채택을 마치면 탄핵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정현식 전 K 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신문한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 전에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이때 헌재가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7인 체제를 맞은 헌재에서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돼 시간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또 9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불출석에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결정해야 할 추가 증인이 최대 17명에 이를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총장에게 재단 설립 과정에서 맡은 최씨의 역할을 물을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김 전 장관에게 그가 장관에 오른 배경에 최씨의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다. 김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는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일명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 작성과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4시 출석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2017-02-07 09:55: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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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崔 PC에 靑 연설문"…변호인에는 "현장 가보라" 신경전

'비선실세' 최순실의 구속기소 후 첫 대면한 고영태씨와 최씨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고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최씨가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증언하며 '더블루K는 고영태가 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최씨의 기존 주장을 반박했다. 고씨는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정황을 설명하며 "더블루K 사무실에 별도로 있는 최씨의 방에 개인 노트북과 프린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린터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가봤더니 노트북 화면에 그런 연설문 같은 것이 떠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와 만났다며 최씨의 인사 개입에 대한 증언도 이어갔다. 고씨에 따르면 그는 2016년 4월경 최씨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해 인호섭 미얀마 상무부 무역관장과 역삼동 식당을 찾아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유 대사 등을 만났다. 며칠 뒤 최씨 등 다섯 명이 만나 유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보내주겠다'고 말한다. 아그레망은 대사로 파견하기 전에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사전 인가를 뜻한다. 이날 증언에서 '더블루K는 고씨의 것이며 정관도 그가 작성한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최씨가 헌재에 출석해 더블루K 정관을 고씨가 만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정관을 만들 줄 몰라 최씨가 법무사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1억원이 넘는 더블루K 설립자금을 모두 5만원짜리 현금으로 내놨다는 진술도 나왔다. 지난해 8월 사임한 그는 사직서를 내기 전인 5~6월부터 최씨가 본인 의도대로 안 되면 '사임서 쓰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씨 측의 '유상영 전 과장과 고씨가 허위로 엮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씨는 "제가 (언론에 나온 내용을) 조작했다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였고 정호성을 움직여서 조작했다는 것과 같다"며 "제가 대기업을 움직여서 300억원 지원을 받게 하고 독일 비덱에 돈 200억원 지원까지 다 조작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씨와 최씨 측의 신경전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까지 이어졌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더블루K 사무실 도면을 제시하며 최씨 방이 없다고 하자, 그는 "회의실 자리가 최씨 자리"라며 "변호인이면 (현장에) 직접 가보고 해야지"라고 쏘아붙였다. 양측은 기업에 대한 최씨의 영향력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최씨 측 최광휴 변호인이 '최씨가 (부영그룹) 세무조사 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런 짓은 안 한다고 포기했느냐'고 묻자, 고씨측은 "모르겠다. 최씨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에 최 변호인이 재차 '(고씨 주장대로) 엄청난 힘을 가진 최씨가 부영의 세무조사 무마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2017-02-06 20:50: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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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崔 변호인에 "현장 직접 가야지" 핀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 씨 측 변호인에게 "변호인이면 (현장에) 직접 가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 측 변호인이 '더블루K 도면에 최씨 방이 없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반대신문에 나선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더블루K 사무실 도면을 제시하며 "여기 어디에 피고인 사무실이 있느냐"고 따졌다. 고 전 이사부터 경리 방, 회의실을 살폈지만 어디에도 최씨 방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고씨가 "회의실 자리가 최씨 자리"라고 답하자, 이 변호사는 "특별히 피고인을 위한 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을 사용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씨는 "거기에 본인 금고와 책상도 있고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까지 있었다"며 "저것(도면)으로 봤을때는 마치 회의실이 되게 조그맣게 책상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그렸는데, 말도 안되게 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회의실이 아닙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이 변호사가 "증인이 생각하는대로 (말한다)"고 하자, "제가 생각하는게 아니고. 직접 안 가보셨지 않습니까"라고 맞섰다. 고씨는 그러면서 "직접 변호인이시면 가보고 해야지"라며 이 변호사에게 핀잔을 주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일이 바빠) 거기에 갈 만큼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고씨는 최광휴 변호인과 부영 등 기업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최씨의 영향력을 두고 입씨름했다. 최 변호사가 "(최씨는)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 힘 있는 사람인데 최씨가 (부영그룹) 세무조사 할 능력이 없어 포기시킨 것이냐, 능력이 있는데 이런 짓은 안 한다고 포기했느냐"고 고씨에게 질문했다. 고씨는 "그건 모르겠다. 최씨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현장에서 증인이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고씨는 "저는 부영을 직접 만난적도 없고 만나러 갔다 왔으면 어떤 지시를 할텐데"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가 '증언 취지 전체를 보면 모두 최씨 힘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지배했다는데 어디서 근거가 나왔느냐. 증인은 청와대에 가본적도 없고 최씨만 힘이 있다고 했다'고 말하자 고씨는 "직접 같이 일을 해보시면 (안다)"고 답했다. 이에 최 변호사가 '증인은 상상도 못할 사람들을 다 만나준다고 언청난 힘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이건 뭐냐'고 따지자, 그는 "제가 직접 2013년부터 2014년까지 VIP 옷을 했고 윤전추나 이영선이 피고인에게 쩔쩔매고 아무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근거)"라고 맞섰다. 이어서 최 변호사가 '그것이 바로 증인이 말하는 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무조사 무마 거부는 능력 없어서인가, 아니면 포기인가'라고 묻자 고씨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응수했다.

2017-02-06 19:35: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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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허위로 묶었다'는 崔에 "도대체 말이 안된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유상영 전 과장과 고씨가 허위로 엮었다'는 최순실 씨 주장에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이성한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차은택 씨와의 대화내용 녹음을 전달받은 경위'를 묻자, 그는 "이 전 총장이 저를 만나서 차씨가 자꾸 저에 대해서 모르게 만나야된다고, 고 대표를 만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했다"며 "녹취파일에 '고 대표가 왜 잘렸는지 알지.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고 대표도 말 안들어서 잘렸으니까 이성한도 말 잘들으라'는 식의 녹음파일을 들려줬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총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화 내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 파일은 유 전 과장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임의제출한다. 고씨는 자신과 유 전 과장이 자신을 국정농단 사건에 허위로 엮었다는 최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최씨가 이 사건은 유 전 과장과 증인이 허위로 엮었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묻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더 억울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언론에 나오는 모든 것을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작했다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였고 정호성을 움직여서 조작했다는 것과 같다"며 "제가 대기업을 움직여서 300억원 지원을 받게 하고 독일 비덱에 돈 200억원 지원까지 다 조작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가 헌법재판소에서 '고씨와 유 전 과장 등이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린다고 하면서 협박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7-02-06 18:54:4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