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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특검은 '바이 크리스마스'...공휴일 없는 행보

성탄절에도 헌법재판소와 특검팀은 꽁꽁 얼어 붙어있었다. 특검은 성탄절 이브부터 주요 피의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내년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심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분주하기만 하다. 성탄절 당일인 25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다수의 헌법연구원들이 오전부터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논의할 내용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다. 지난 22일 열린 1차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압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대통령과 국회가 신청한 증거목록 52개와 증인 29명을 유형별 소추 상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40분만에 종료된 1차 기일에 이어 2차에서도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빠르게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마무리 한 후 내년 초에는 본격 변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대통령측도 헌재에 대해 대응 준비가 한창인 만큼 헌재가 예상한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검찰의 최씨 사건 관련 수사기록은 2만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법적 판단을 하는 일도 보통이 아니다. 양측이 신청한 29명의 증인 중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서는 채택을 확정했다. 나머지 26명은 검찰 수사기록과 비교해 채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치동 특검사무실도 성탄절을 잊기는 마찬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은 성탄절 이브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줄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전 10시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환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최순실씨를 소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련해서도 청와대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새벽까지 계속됐다. 특검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 전일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계속했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이날 오후 소환해 추가적인 검찰이 규명한 문건 유출 47건 외에 추가적인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날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알다시피 영장 발부 시점은 말 못해도 집행은 공개할 수 밖에 없다"며 "형 상태에서도 여전히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하면 어느 부분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과 압수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시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알다시피 영장 발부 시점은 말 못해도 집행은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12-25 16:58:0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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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탄절 출근해 탄핵심판 내년 초 변론 검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곧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궤도에 오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은 25일 오전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 논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압축했다. 아울러 본격 심리를 위한 증인 신청을 받고 증거를 채택했다. 헌재는 2차 준비절차 기일 전까지 5가지 쟁점에 맞춰 양측의 증거·증인을 분류하고 무엇을 먼저 심리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차 기일에서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 연내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추가로 열어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본격 변론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1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2차 기일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도 연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과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다. 검찰의 최씨 사건 관련 수사기록은 2만 쪽에 이른다. 헌재가 확보하는 분량과 내용에 따라 향후 변론절차에서 탄핵심판정으로 부를 증인의 윤곽도 드러나게 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모두 2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채택이 확정된 증인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다. 이들을 제외한 26명은 헌재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의 본격 변론 시작을 앞두고 재판관 9명 전원의 사무실과 일부 업무 공간에 최신 도·감청 방지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6-12-25 16:46:03 이범종 기자
서울시 '세무인턴' 49개 사회적 기업 고충해결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세무인턴제도'를 시행한 후 6월 동안 사회적 협동조합 등 49개 기업을 상담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무인턴제도는 세무고충을 신청한 조세약자를 세무인턴이 직접 방문해 고충을 청취한 후 멘토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고충을 해결하거나 조세약자가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방문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제도다. 세무인턴에게는 학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요청한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조합의 특성상 지역민들의 복지 지원 등 비영리성이 강해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세무지식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음에도 현안 사업 등으로 인해 별도의 시간을 내어 자세한 세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금년에 상담 받은 기업들은 보면, 방문요양업을 하는 나눔돌봄, 바늘한땀, 행복한공간, 아트액세서리, 중랑사랑봉제 등 49개로 이중 25개 기업이 교육 등 서비스 업종이다. 이외에도 제조업과 도소매, 보육, 건설 등 다양한 업종이 상담을 받았다. 세무인턴이 주로 상담한 내용은 신규 협동조합으로 처음 접하는 용어 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는 장부기장 등 세무회계 처리방법과 현재 가입은 하고 있으나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회계프로그램 설명에 대한 것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세무인턴이 직접 시연하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맨투맨식의 방법으로 운영했다. 협동조합 측에서는 처음 세무인턴 방문시, '지금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인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으나 상담을 받은 후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상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서울시는 세무인턴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고 불합리한 점, 개선할 점 등 보다 더 나은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인턴들이 참여한 세무인턴 성과보고회도 가졌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세무인턴제도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조세취약 계층에게 무료상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어 예상외의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조세약자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5 15:46: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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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학교 정상화 팔 걷었다

미래라이프대와 최순실 국정농단 등 올해 학교 역사상 유례없이 거친 풍파를 만난 이화여대가 학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더 나은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 하에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 전체 구성원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특히 새로 출범한 교수평의회가 이번주 본격적인 학교정상화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 관련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교수평의회가 열렸고, 여러 간담회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평의회에는 전임교원 990명 가운데 각 대학과 대학원에서 뽑은 평의원 60명이 모여있다. 교수들은 평의회를 통해 학과 설치나 폐지, 교원 신분 변동 등 주요 사안에서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이선희(의학과) 의장은 일단 내부 의견 청취에 집중한 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대외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화여대는 최경희 총장의 사퇴로 송덕수 학사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교수평의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화여대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자의 거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각종 정부지원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또한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이화여대가 지원받은 사업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에이스·프라임·코어·여성공학인재 양성·BK 플러스 사업단·대학 특성화 사업 등 7개다. 올해 교육부가 이들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85억원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입학 전형과 직접 관련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난달 중단했다. 이 사업의 올해 지원금은 7억1000만원이다. 교육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개 지원 사업비 삭감액과 기간은 정 씨의 부정입학 등 학사 문제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삭감액과 기간은 사업관리위원회가 확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 감사에서 내용을 다 찾지 못해 수사 의뢰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주요 보직자의 처벌 내용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감사 내용만 적용하면 최대 수위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교육부가 만든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을 보면,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를 총 지원액의 30%까지 제한할 수 있다. 최대 삭감액은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입학처장 등 주요 보직자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을 때 적용된다. 금고 이외의 형이 확정돼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 부정·비리 정도를 판단해 수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첫 신입생을 뽑는 '엘텍 공과대학' 새내기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엘텍 공과대학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인 '프라임'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엘텍 공과대학 신입생은 'H엘텍공학인재 장학금'으로 입학금과 기숙사비 등 각종 혜택을 받기로 되어있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는 정시와 수시 합격자 모두에게 기숙사 입사 시 1년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수시 최초 합격자는 모두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기숙사비도 받는다. 사이버보안전공과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도 수시 합격자 전원에게 기숙사비를 제공한다. 수시 최초합격자 전원에게는 입학금을 포함한 입학 당해 1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준다. 수험생 입장에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이화여대 모두 지원금 삭감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삭감하는 각종 지원금은 학생을 대상으로 쓰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과 연구비가 아닌 (학교) 본부 사업비만 줄어드는 것"이라며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비 집행할 자율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가 우수해서 지원금을 주었으므로, 감액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준다는 의미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예산 삭감에 따라 예정된 활동이 축소되거나 추가 교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5 15:43: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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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도 특검은 '비상'...최·김·정 줄소환(종합)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에 대한 연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전 10시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환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최순실씨를 소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련해서도 청와대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새벽까지 계속됐다. 특검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도 김 전 차관을 재소환했으며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소환했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최순실과 김종 차관을 소환해 특검 수사 대상에 관해 추가 조사했다. 조여옥 대위는 참고인 수사해 청와대 근무 시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며 "오늘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소화해 기존 공소사실외에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이날 오후 2시에 소한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조사한 47건 유출은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문건 유출이 있었는지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청와대 의혹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아는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위에 대해서도 청와대 7시간 외에 추가적인 청와대 의혹을 확인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앞서 특검은 "필요하다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방법은 청와대에서 증거를 넘겨받는 식이 아닌 직접 압수수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알다시피 영장 발부 시점은 말 못해도 집행은 공개할 수 밖에 없다"며 "형 상태에서도 여전히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하면 어느 부분을 할지 검토 중"며 여전히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편,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까지 내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신원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정씨에 대한 연락도 아직 없을뿐더러 수사협조를 요청한 독일 검찰에서도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25 15:37:2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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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연간 운수수입금 1조원 돌파...도시철도 기관 중 첫 성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연간 운수수입금 1조원을 넘었다. 첫 개통 이후 42년 만이다. 서울메트로는 이달 17일 기준 연간 운수수입금이 1조22억원을 기록,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1974년 청량리에서 지하철 1호선이 첫 개통됐을 당시 서울메트로의 연간 수송인원은 3200만명 수준이었다. 급격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함께 지하철도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메트로의 연간 수송인원은 15억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승객 수는 428억원에 달한다. 이는 세계인구의 5.7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40년간 승차권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개통 당시에는 종이에 인쇄한 '에드몬슨 승차권'을 사용했다. 당시에는 승차권의 발매·개표·회수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이뤄졌다. 1986년 '마그네틱 승차권'이 도입되며 전자기기를 통과시켜 판독하기 시작했다. 이후 도입된 무선주파수(RF) 방식 승차권으로 인해 교통카드의 시대가 열렸다. 2009년 8월에는 그 동안 사용된 종이 승차권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4년 2월에는 누적 수송인원 400억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연간 4939억원에 달하는 무임수송 손실액 등으로 인해 지난해 당기순손실 1427억원을 기록했다. 국고로 보전받는 코레일, 민자 철도 등과 달리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취약한 재무구조가 숙제다. 또 첫 개통 후 40여년에 지난만큼 안전에 대한 재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메트로는 2020년 1조8000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재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서울메트로는 "안전투자비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12-25 14:50:06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