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박영수 특검 "정유라 지명수배"…국민연금·복지부도 압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국민연금과 복지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33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서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를 추가 소환해 특검팀이 머무는 D빌딩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물증이나 관계자 진술이 나왔는지에 대해 이 특검보는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직급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합병을 적극지원한 사실이 나올 경우 드러날 혐의에 대해서는 "가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대통령을 독대한 7개 그룹 총수 소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린 사실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하는 등 구속절차를 취했다"며 "앞으로 정 씨에 대해 국내외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범죄은닉·증거인멸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정 씨가 현재 독일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정 씨의 변호인이 특검이 요청할 경우 소환을 조율한다고 밝힌 데 대해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 왔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2016-12-22 16:56:2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탄핵심판 첫 격돌 40분만에 끝…헌재 "세월호 7시간 밝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심판에는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참여했다.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는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이 나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양측 대리인이 동의한 5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심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앞서 박 대통령 탄핵 사유 13가지를 제시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진술, 재판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졌다.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서면 증거 49개를 제출했다. '김영한 비망록'도 포함됐다. 아직 입수하지 못한 증거는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우선 최순실과 안종범,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의 사건기록 일체를 보내달라는 촉탁을 서울중앙지법에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특별검사와 검찰에는 수사기록의 인증등본을 보내달라는 촉탁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기록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접 방문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 요청도 함께 냈다.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양측은 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들 모두 채택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준비절차기일에 소환해 달라는 피청구인 출석명령도 요청했다. 하지만 강제할 방안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2016-12-22 16:22:0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사장님, 캐롤 맘껏 트세요" 시민 80% 저작권 문제 없는 줄 몰라

#차영아(33·여)씨는 예년에 비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 거리에서 캐롤이 들리지 않아서다. 차 씨는 "캐롤은 연말과 계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들리지 않는다"며 "앞으로 가게들이 캐롤을 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정원(32)씨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환상 같은 것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느끼게 해 줄 캐롤이 들리지 않는다"며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이전보다 들뜨고 신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시국이 암울한만큼 거리에서 성탄절 분위기라도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캐롤 없는 거리'가 올 연말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 조사로 드러났다. 저작권료 걱정 없이 가게에서 캐롤을 틀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롤 없는 성탄절 온라인 조사업체 PMI가 20~50대 남녀 2000명에게 '캐롤 없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0.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14.4%), '마음에 들지 않는다(13.0%)', '어색하고 허전하다(12.3%)' 순으로 답했다. 이런 의견은 여성(64.3%)과 20대(66.4%)가 가장 많이 냈다. '조용해서 좋다',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어울린다' 등 긍정적인 인식은 35.8%였다. 이번 설문은 지난 13일 복수응답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1.39%다. "캐롤 없는 거리가 나쁘지 않다"는 이동현(28) 씨는 "시청과 청계천, 가로수길에서 들리는 노래는 캐롤이 아닌 최신 가요 뿐"이라면서도 "사람들이 모바일로 캐롤을 많이 들어 허전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국내 가요중에도 캐롤이 많으니 외국곡을 못 듣는다고 해서 분위기를 못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PMI 조사 결과를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 저작권에 대한 오해가 여전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응답자의 79.6%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캐롤을 마음껏 틀어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백화점은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튼 대가로 공연 보상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캐럴은 거리에서 듣기 힘들어졌다.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료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홍보 해줘요 수원시에 호프집을 연 김대휘(30)씨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료 가입해 가게에서 캐롤을 틀고 있다"며 "문을 닫고 실내에만 재생하는데다 단속도 뜸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주시에서 음식점과 화장품가게 등을 운영하는 박지호(30)씨도 "올리브 영 같은 프랜차이즈는 유료 자동 재생 프로그램이 캐롤을 틀고 있다"며 "일반 자영업자는 보통 유튜브나 각종 모바일 재생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점은 저작권료 없이 캐롤을 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00㎡ 규모를 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롤을 틀 수 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도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박 씨는 "3000㎡는 일반 자영업자에 해당이 안 된다"며 "정부에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관련 내용을 알린만큼 따로 업자들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연말 캐롤 저작권료 징수를 우려하는 여론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관련 홍보에 나섰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시 캐롤은 기존 저작권곡과 별개의 (저작권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알렸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 등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2016-12-22 16:04:0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녹십자, 4가 독감백신 WHO PQ 승인 획득

녹십자, 4가 독감백신 WHO PQ 승인 획득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4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나왔다. 녹십자는 4가 독감백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전적격심사 (PQ) 승인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4가 독감백신이 이와 같은 승인을 받은 것은 프랑스의 사노피 파스퇴르 제품에 이어 이번이 세계 두 번째다. 사전적격심사는 WHO가 백신의 품질 및 유효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국제기구 조달시장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녹십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품목허가를 받은 셈이다. 이번 승인은 녹십자가 일찌감치 수출 길 선점을 통해 글로벌 독감백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미 국제기구 입찰을 통한 녹십자의 기존 3가 독감백신 수출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실제 녹십자의 3가 독감백신은 중남미 지역으로 공급되는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지난 2014년부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허은철 녹십자 사장은 "이번 승인으로 4가 독감백신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보건 수준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6-12-22 16:02:08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휴넷, 신년 맞이 '2017 자기계발 토닭토닭' 이벤트 실시

휴넷은 '닭의 해'인 신년을 앞두고 자기계발을 계획하는 이들을 위해 '2017 자기계발 토닭토닭'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연내 언제든지 학습 시작이 가능한 자유 수강권을 판매한다. 스마트 MBA, 휴넷 CEO, 팀장리더십스쿨, 인문학 무제한 수강권 등 휴넷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과정 13개가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누적금액이 높은 50명을 선정해 호텔 식사권, 백화점 상품권, 외식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휴넷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카드 무료 강좌 수료 시에는 수료 회원 전원에게 간식을 선물한다. 근로자카드 무료 교육이 가능한 과정은 엑셀, 회계, 프리젠테이션, 기획서 등 직장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인기 과목 136개로 구성돼 있다. 또 3000만원의 혜택을 담은 휴넷 전 강좌 평생 무제한 수강권 '휴넷 All Free'도 275만원에 한정 판매한다. '휴넷 All Free'를 구매한 고객들은 1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교육상품인 MBA, 인문학 프로그램부터 외국어, OA, 비즈니스스킬 등 실속형 교육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휴넷은 "신년 자기계발 계획으로 수강생이 많이 몰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신년 계획도 미리 세우고, 수강권도 경제적으로 구매해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2016-12-22 15:34:13 김승호 기자
티처빌, 31일까지 '겨울방학 힐링캠프' 20% 할인 이벤트

티처빌, 31일까지 '겨울방학 힐링캠프' 20% 할인 이벤트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이 운영하는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이 겨울방학을 맞아 선생님들을 위한 힐링연수 3종을 공개하고, 20% 할인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힐링연수 3종은 ▲마음톡톡: 세상사는 이야기, 혜민스님을 만나다 ▲글쓰기 문학치료, 내 마음을 만지다 ▲최성애 박사의 행복에너지만들기, 회복탄력성 등이다. 이며, 선생님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고자 마련됐다. 마음톡톡 프로그램은 힐링 멘토인 혜민스님의 따뜻한 메시지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 따스함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사로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글쓰기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글쓰기와 문학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외면했던 아픔들을 치유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는 마음의 기술을 전해주는 과정이다. 시, 문학작품, 영화, 그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사 본인의 아픔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준다. 최성애 박사의 행복에너지만들기 프로그램은 교사로서 겪게 되는 시련과 역경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고, 삶의 재충전 방법과 이를 행복에너지로 전환해 온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연수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하기, 스트레스 낮추는 의사소통, 자기목표 명료화를 배울 수 있다. 김지혜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 부원장은 "한 학기 동안 고생하신 선생님들께서 티처빌의 힐링연수를 통해 위로 받고, 마음을 치유하며,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12-22 15:11:1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