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서울시·자치구·시의회 '민생대책' 총력
서울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에 대응해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함께 1941억원을 투입,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시민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긴급생계형 공공일자리 1만2000개를 내년 1~2월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00개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지난해 2배 규모인 총 600억원의 긴급자금을 2.0% 저금리로 지원한다.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소상공인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은 100억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금리 3.3% 중 1.5%를 서울시가 분담함으로써 대출자는 1.8%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과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험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 쳥년 1000명의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총 4억3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할인행사인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을 오는 2월 6~10일 개최한다. 설 연휴 직후 소비 감소 시기에 352개 전통시장 중 참여 희망하는 모든 시장에서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집행도 앞당긴다. 내년 3월까지 서울시가 6조3000억원, 자치구 9000억 등 총 7조2000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 할 예정이다.
복지분야에서는 8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경제 침체기에 실직·폐업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 틈새계층 1만 가구를 발굴해 지원한다.
에너지빈곤층 4만 가구에게는 단열시트, 난방텐트, 내의 등 난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분야에서는 352개 전통시장 6만1120개 점포에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설물의 사고·화재 등 재난발생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붕괴가 예상되는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1351개소에 대해 내년 1월 중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총 19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 및 기금, 시민모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위기라 할만큼 불안정하지만 민생과 안전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서울이 가장 선도적으로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민생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