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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박 있었나", 최순실 귀국 배경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0일 오전 독일로 출국한지 57일만에 귀국했다. 여론, 검찰 수사, 청와대 요구 등의 압박에 못 이겨 귀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발(發) 브리티시에어웨즈 BA 017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화여대 특례입학 의혹을 받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기 위해 귀국했다"며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귀국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사과문을 발표한 상황에서 최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을 청와대가 입국 압박을 넣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90분간의 면담자리서 최씨의 귀국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통령 '탄핵' 여론도 시끄러운 만큼 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최씨에게 작용하는 부담도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7일 보도된 세계일보의 최씨 인터뷰에서 최씨는 그 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비선 실세' 의혹 등에 대해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며 사금고화 한것에 대해서는 "절대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없다"며 "감사해보면 당장 나올 것을 가지고 (돈을) 유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었다. 최씨의 귀국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장 핵심인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힌 가운데 최씨에게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횡령 등이 될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과정에서만 수년이 걸린다. 적당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 입국 배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최 원장(최순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검찰 수사팀과 소환 일정 등에 대해 연락하고 있다"며 "변호인은 수사 담당자에게 최 원장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장시간 여행, 시차 등으로 매우 지쳐 있으므로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30일에는 소환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최씨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딸 정유라의 귀국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필요하면 딸도 귀국해야겠지만 최씨가 와서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정씨의 귀국은 없을 것을 시사했다.

2016-10-30 16:07:11 김성현 기자
검찰,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번번히 막혀…"끝까지 노력하겠다"

검찰의 이틀에 걸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번번히 '불승인 사유서'에 가로막히고 있다. '최순실 비선 개입' 의혹이 일어난 장소임에도 국가기밀이 보관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받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10명에게 일괄 사표을 지시한 다음날인 29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를 찾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수사팀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을 압수 수색 하려면 감독관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근거였다. 청와대는 검찰과 협의해 제3의 장소인 연무대에서 검찰의 요구 자료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안 비서관과 정 비서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전날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최 씨에게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기밀 문건을 대량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요청 자료를 경내 연무관에서 임의 제출받는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청와대가 이틀째 내민 '불승인 사유서'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받을 사람들이 문 잠그고 '내가 주는 증거만 받으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이틀 동안 검찰과 청와대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표면상 협조적이던 29일 첫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려는 검찰의 시도로 양측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두 시간 이상 청와대와 대치하다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철수했다. 한편, 30일 오전 최순실 씨가 귀국함에 따라 최 씨의 검찰 출석 일정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에 막힌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관련 인물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씨에게 의혹을 추궁할 전망이다.

2016-10-30 16:05:35 이범종 기자
서울시 우수정책을 세계에 적용, '서울국제연수 정책포럼'

서울시는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수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 연수의 전략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2016년 서울국제연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울국제연수 정책포럼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국제연수를 통해 서울시 우수정책을 배우고, 고국에 돌아가 도시를 발전시킨 외국도시 공무원들이 모여 국제연수의 성과를 나누고 함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다. '서울시 우수정책공유 국제연수 성과점검 및 전략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김찬곤 건국대교수(前 서울시인재개발원장)와 문명재 연세대 교수의 '국제연수의 역사와 미래', '인재개발과 굿거버넌스' 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체코 등 8개국 8개 도시 발표자가 연수기간 중 배운 서울시 정책 적용사례를 발표 해 그간의 연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서울시 우수정책을 담당하는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서울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CITYNET, WeGO, ICLEI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국제연수가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편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2008년부터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아시아 분원으로, 2014년부터는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서 회원 외국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국제연수를 실시해 왔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1300명의 외국도시 공무원이 다녀갔다. 안준호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포럼은 서울의 우수한 도시정책을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고 향후 전략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우수정책을 세계도시에 확산하는데 인재원의 국제연수 프로그램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6-10-30 14:59:07 김성현 기자
국내 최대 '공유경제' 축제, '공유서울 페스티벌' 개최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공유경제'의 전 세계 최신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국내 최대 공유경제 축제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11월 6~7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6 공유서울 페스티벌(Seoul, Sharing Festival 2016)'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카셰어링, 생활공구, 패션, 아이용품부터 개인의 경험·지식·재능까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32개 공유기업·단체들이 총출동했다. 글로벌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전문가와 해외 공유도시 정책가 등 30명이 서울에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략으로서 공유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한다. 올해의 테마는 '공유랑 놀자'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공유도시 서울' 비전을 선포하고 77개 공유 기업과 단체를 맞춤지원한 결과 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국내 O2O 서비스 차량대여 부문 1위를 하는 등 공유기업들의 급성장이 두드러졌다. 시는 이와 같은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축제를 시민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공유를 체험하고 즐기는 가운데 공유문화가 일상 속에서 자리 잡고, 새로운 공유 아이디어가 발굴되는 공유경제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개막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국내외 공유기업가,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해외도시 정책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세계적인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의 창업자 조 게비아(Joe Gebbia) 가 영상을 통해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32개 공유기업·단체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공유기업존' ▲시·자치구 및 전국 5개 지자체의 공유정책을 소개하는 '공유도시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콘퍼런스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전략, 공유'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세션(소주제별 총 5개) ▲네트워크의 장으로 구성되며, 1일차는 '공유도시' 2일차는 '공유경제'를 테마로 진행된다. 이밖에 축제 기간 중 DDP 곳곳에서 한복 패션쇼, 공유 해커톤 결과 발표, 학교 공유한마당, 자치구 공유 체험 발표회 등이 열리며, 야외마당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한 버스킹 공연, 한복 공유 체험 등도 진행된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번 축제는 시민과 함께 서울의 공유정책과 공유경제를 체험하는 장이자, 글로벌 공유경제 동향과 발전 전략을 교류해 공유도시 서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토론의 장으로 기획됐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공유'가 낯선 개념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친숙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6-10-30 14:52:4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