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갈길 먼 '박원순표 청년수당'…법제처도 제동

법제처 "중앙정부와 협의해야"…서울시 "우리 쪽도 법률 검토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원순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법제처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이 같은 해석을 내놓으면서 '청년수당'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놨지만 서울시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청년수당 지급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청년수당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보다 사업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복지부도 "법무법인 2곳에서도 조언을 받았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같았다"며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법제처 해석에 동의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했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으니 우리쪽의 법률 검토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박 시장을 비판, 갈등을 빚어왔다.

2015-12-04 09:08:59 연미란 기자

서해대교 주탑 상단부 화재 발생…소방관 1명 순직 2명 부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서해대교 화재' 서해대교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3일 서해대교 목포방면 두번째 주탑 꼭대기 근처 교량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 출동한 소방관 1명이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10분께 평택시 서해대교 목포방면 행담도 휴게소 2㎞ 전방 주탑에 연결된 교량케이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소방관 60여명, 장비 20여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평택소방서 이병곤 포승안전센터장(54·소방경)이 오후 7시께 끊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케이블에 맞아 숨졌다. 이 케이블은 지름 280mm, 길이 50m다. 근처에 있던 소방관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아 센터로 복귀했다. 화재 현장이 30여m 높이의 주탑 꼭대기 근처여서 소방관이 올라가기 어려운데다 강풍 탓에 헬기를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소방당국은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은 서해대교 주탑 외부계단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접근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낙하물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고속도로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도 현장에 출동, 서해 해상의 선박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5-12-03 21:37:16 연미란 기자

동국대 이사 전원 사퇴 결정…"최근 사태 책임 통감"

동국대 이사 전원 사퇴 결정…"최근 사태 책임 통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총장과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종단 개입'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동국대의 이사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동국대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동국대 이사회는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이사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현재 단식과 농성 중인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은 즉시 단식과 농성을 그만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는 무효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지난 10월15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 부총학생회장 김건중씨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돼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논문 표절 논란이 인 보광스님이 총장에, 사찰에서 문화재를 절도한 의혹 등이 불거진 일면스님이 이사장에 선임되자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김씨의 뜻에 동조한 한만수 교수회장 등 교수 2명도 이날로 2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교직원 1명도 같은 주장을 하며 18일째 단식 중이다. 이사장 일면스님과 함께 퇴진 요구를 받아 온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은 이날 거취를 표명하지 않았다. 동국대 이사회는 "이사 전원 사퇴로 인해 법인 이사회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립학교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2015-12-03 21:28:40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전국 대부분 눈…출근길 '미끄럼 주의'

[내일날씨]전국 대부분 눈…출근길 '미끄럼 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요일인 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경기 남부와 충청도 이남지방(경북 동해안과 경남해안 제외)에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도에서는 강수 확률 60∼90%로 눈 또는 비가 오겠다. 눈이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로 전날보다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기온 하락에 더해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질 전망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전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와 동해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2∼6ｍ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다. 남해 앞바다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는 1∼3ｍ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대체로 청정한 대기상태가 유지돼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호남권, 제주권은 '보통', 그 밖의 권역은 '좋음'일 것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망했다. 다음은 4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 서울 : [구름많음, 구름많음] (-4∼3) ▲ 인천 :［구름많음, 구름많음] (-2∼4) ▲ 수원 :［구름많음, 구름많음] (-3∼4) ▲ 춘천 :［구름많음, 구름많음] (-4∼4) ▲ 강릉 :［구름조금, 구름조금] (-1∼7) ▲ 청주 :［흐리고 눈, 구름많음] (-1∼6) ▲ 대전 : [흐리고 눈, 구름많음] (0∼6) ▲ 세종 : [흐리고 눈, 구름많음] (-1∼6) ▲ 전주 : [구름많고 눈, 구름많음] (-1∼5) ▲ 광주 :［구름많고 눈, 구름많음] (1∼8) ▲ 대구 :［구름많음, 구름조금] (1∼9) ▲ 부산 :［구름조금, 맑음] (2∼10) ▲ 울산 :［구름조금, 맑음] (2∼11) ▲ 창원 :［구름많음, 맑음] (2∼10) ▲ 제주 :［구름많고 가끔 비/눈, 구름많음] (5∼9)

2015-12-03 20:37:24 연미란 기자

부고-12월3일

▲ 황윤영(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 병원장)씨 별세, 황익주(LG전자 생산기술원 주임연구원)·이주(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박사과정)씨 부친상 = 3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5일 오전 9시 031-780-6160 ▲ 민병우씨 별세, 민석기(삼성전자 수석연구원)·혜경(인천 발산초등학교 교사)·준기(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 과장)씨 부친상, 송병찬(성신양회 팀장)씨 장인상 = 3일, 이대목동병원 특 3호, 발인 12월 5일 오전 10시 02-2650-5121 ▲ 권일선씨 별세, 권성준(음성군 대소면 복지팀장)씨 부친상 = 3일 오전 0시 30분, 음성군 대소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9시. 043-883-4440 ▲최동환(세계무술연맹 사무총장)씨 부친상= 1일 오전 11시56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하늘 31호, 발인 3일 오전 10시. 02-2258-5940

2015-12-03 17:23:30 메트로신문 기자

정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

정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 법무부가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연장해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없애지 않는 대신 결국 폐지될 상황을 염두에 둔 대안을 3가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는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비(非) 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되,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에 붙어야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별도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어서 법조인 선발 과정을 변호사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세 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그쳤다.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2015-12-03 14:39:42 김승중 기자

윤혜전 교수, '아시아 젊은 연구자상' 수상

윤혜전 교수, '아시아 젊은 연구자상' 수상 아세아·오세아니아 국제학술대회서 최우수 논문상 연달아 수상 이대목동병원 윤혜전 교수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핵의학회에서 '아시아 젊은 연구자상'과 제주도에서 열린 아세아·오세아니아 핵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윤혜전 교수는 'PET 영상바이오마커와 유방암 표현형 상관 관계'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유방암의 포도당 대사 정도와 신생 혈관 생성 정도가 유방암의 표현형에 따라 달라짐을 규명했다. 한편 윤혜전 교수는 서울대 의대에서 핵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우리나라 핵의학을 이끌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5-12-03 13:45:12 신원선 기자

안전보건공단 TV캠페인물 '뉴욕페스티벌 특별상'

안전보건공단 TV캠페인물 '뉴욕페스티벌 특별상' 산재예방 TV캠페인, 해외 광고제서 호평 안전보건공단의 TV캠페인물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편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뉴욕페스티벌 특별상'을 수상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수상한 '뉴욕 페스티벌 특별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사보협회가 뉴욕페스티벌을 대신해 국내 방송 및 영상 중 1개 작품을 선정해 상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뉴욕페스티벌 특별상 부문에는 1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약 40여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안전보건공단 TV캠페인이 최종 선정됐다. 안전보건공단 TV캠페인은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활용해 '산재예방' 이라는 주제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 감성캠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조심조심 코리아'라는 메시지로 안전분야 만큼은 '빨리빨리' 문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범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국내 영상, 출판, PR 등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의 향상을 위해 마련한 24개 부문별 시상식으로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한다.

2015-12-03 13:44:35 신원선 기자

[내일날씨] 전국 대부분 눈·비…바람 불고 추워져

3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강수확률 60∼80%)이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눈이 오다가 밤에 그친 다음 이튿날인 4일 아침께 다시 눈발이 날리겠다. 강원 동해안은 3일 낮 동안만 눈이 오겠고 남부지방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강원도·전라남도 등에 1∼5㎝, 경기 남부·강원 영서 남부·충청도·전라북도 등 3∼8㎝, 제주도 산간 5∼20㎝다. 서해안은 새벽부터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고 내륙 지방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어서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중부 내륙과 전라남북도 내륙에는 눈이 많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쌓인 눈이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0∼9도로 전날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의 먼 바다와 제주도 전 해상에서 2.0∼6.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1.0∼4.0ｍ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다. 다음은 3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 서울 :［흐리고 눈, 흐리고 가끔 눈] (0∼2) ▲ 인천 :［흐리고 눈, 흐리고 가끔 눈] (1∼3) ▲ 수원 :［흐리고 눈, 흐리고 눈] (0∼2) ▲ 춘천 :［흐리고 가끔 눈, 흐리고 가끔 눈] (-2∼2) ▲ 강릉 :［구름조금, 구름많음] (2∼6) ▲ 청주 :［흐리고 가끔 눈, 흐리고 눈] (0∼4) ▲ 대전 : [흐리고 가끔 눈, 흐리고 눈] (1∼5) ▲ 세종 : [흐리고 가끔 눈, 흐리고 눈] (-1∼4) ▲ 전주 : [구름많고 한때 눈, 흐리고 눈] (2∼3) ▲ 광주 :［구름많고 한때 비, 구름많고 눈/비] (2∼6) ▲ 대구 :［구름많고 한때 눈/비, 구름많고 한때 눈/비] (3∼6) ▲ 부산 :［구름조금, 구름조금] (5∼9) ▲ 울산 :［구름조금, 구름조금] (3∼9) ▲ 창원 :［구름조금, 구름많음] (3∼9) ▲ 제주 :［구름많음, 구름많고 비/눈] (8∼9)

2015-12-02 20:16:58 연미란 기자

줄다리기, 한국 18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줄다리기(Tugging rituals and games)가 한국의 18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2일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줄다리기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위원국들이 아태 지역 4개국이 협력하여 공동 등재로 진행한 점과 풍농을 기원하며 벼농사 문화권에서 행해진 대표적인 전통문화로서 '줄다리기'의 무형유산적 가치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강강술래,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등과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 18건을 보유하게 됐다. 국내에는 영산줄다리기(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기지시줄다리기(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삼척기줄다리기(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 등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3월 우리나라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4개국은 "줄다리기가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문화권에서 널리 행해지는 놀이로 공동체의 풍요와 안위를 도모했다"며 등재를 신청했다. 11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줄다리기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refer)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 6명과 비정부기구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평가기구는 등재 대상 유산을 심사해 등재(Inscribe), 보류, 등재 불가(Not to be inscribe) 중 하나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기구의 '보류' 판정으로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등재 가능성이 반반으로 불투명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 관계자들이 현지에서 위원국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 등재에 성공했다. 제주 해녀문화는 내년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2015-12-02 20:13: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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