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활법률]상가 임대료 책정 시 고려할 부분은?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10년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했던 임대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B씨가 크게 반발한 것. B씨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 계약 이후 임대료 인상 없이 계약을 유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A씨는 답답할 뿐이다. 지난 계약에서 임대료를 동결했던 A씨는 이번 재계약에서 현재 시세에 준하도록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 경기 불황과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임대료를 올리려는 임대인과 그에 반발하는 임차인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법 10조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임대료나 권리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동법 11조에 따라 100분의 9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조 8항에 따라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5년까지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최초 계약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 한에서만 차임 등에 대한 증감청구권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임대료 인상 수준에 대해서도 시세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기존의 100분의 9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2015-11-30 16:02:54 오세성 기자

[포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선물 전달

[메트로신문 손진영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산타원정대 출범식을 갖고 있다. '산타원정대'는 2007년부터 9년째 꾸준히 진행돼 오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대표적인 연말 캠페인으로,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후원자들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청권역, 전남권역 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국 22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2015-11-30 12:14:06 손진영 기자

[포토]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물 전하세요~'

2015-11-30 12:13:48 손진영 기자

[포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크리스마스 행복 전달하는 '산타원정대' 출범

2015-11-30 12:13:28 손진영 기자

이화의료원 이사라 교수, 임상 골반저 초음파 검사서 번역·출간

이화여대 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이사라 교수는 그동안 쌓아온 비뇨부인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대 산부인과 김광준 교수와 함께 '임상 골반저 초음파 검사: 골반저 2D/3D/4D 초음파-기초부터 응용까지(원제: Practical pelvic floor ultrasonography)'를 번역, 출간했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국내에서도 요실금, 골반장기탈출증 등 비뇨부인과 질환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비뇨부인과 질환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골반저 구조가 상세히 서술돼 있다. 또한 질병과 그 치료법까지를 총망라해 기본 지식부터 고급 지식까지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특히 골반저의 구획별로 질환을 분류해 서술했고 각 질환별로 실제 환자의 임상 자료를 근거로 한 초음파 연구 결과들을 자세히 담았다. 임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환자 증례들도 포함하고 있어 평소 비뇨부인과 질환에 대해임상에서 부딪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사라 교수는 "이 책은 골반저 구조 및 질환에 대한 초음파적 이해에 대해 기초부터 고급 응용까지 총망라해 비뇨부인과를 처음 접하는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외과의와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초음파를 임상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기본서가 될 것"이라며 "저자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책을 번역하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진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2015-11-30 09:57:45 장병호 기자

메트로신문 11월30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 한중FTA 비준안 통과를 목표로 26일부터 이날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30일 오전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에 이어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가까스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 정상화'와 '협력업체 줄도산 방지'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가 나오지만 경남기업 사태처럼 당국이 개입해 채권 은행을 압박하는 '관치' 행정으로 변질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에 대해 "활로를 여는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대안으로 문 대표와 자신이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역제안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지라도 '12·5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전날 전농에 전달했다. 국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이 내년 방위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5조 엔(약 47조2260억 원) 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계 팝스타 아델(27)이 3년만에 내놓은 새 음반이 전 세계에서 사회적 현상에 가까운 신드롬을 낳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아델을 따라 부르는 커버송과 패러디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산업 ▲우리나라의 수출이 계속 부진하면서 4년간 이어져 왔던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올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내림세 진정 등에 힘입어 1조달러를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다. ▲노트북·서버 등 PC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40%의 점유율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로 이동하고 있다. 내년에는 관련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40만9200명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가장 많은 것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엇 게임즈가 내달 7일까지 서울 종로에 위치한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전(展)'을 열고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부동산 ▲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은행'과 KT가 주도하는 '케이(K)뱅크'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고 인터파크가 이끄는 '아이(I)뱅크'는 사업성 취약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핀테크(Fintech)'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줬다가 부실화된 대출은 올 상반기 21조6000억원으로 6년 만에 57% 증가했다. 6월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평균 자기자본(BIS)비율은 14.08%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충당금을 늘릴수록 BIS비율은 떨어져 은행권이 고민에 휩싸였다. ▲ 삼성,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을 필두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배당확대 정책 등으로 주주들을 끌어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주친화정책과 더불어 실적과 지배구조 투명화로 투자자에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주주가치를 진정으로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 분양 성수기를 맞아 우수한 일조와 조망으로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계약이 실시된 85층 초고층 아파트 '해운대 엘시티 더샵'을 비롯한 '해운대 센텀경동리인'과 '협성휴포레 부산진역 오션뷰' 등 초고층 아파트가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통 라이프 ▲유럽 외식브랜드의 공세가 거세다.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라 파티세라 데 헤브'와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브랜드 아모리노가 최근 국내에 진출했다. 이밖에도 '브리오슈도레', '빨라쪼', 파스쿠찌 등도 유럽브랜드다. ▲하루 유동인구 45만명을 잡기 위한 롯데와 AK의 숨막히는 수원대전의 1차전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1주년을 맞이하며 차별화된 입점 브랜드와 콘텐츠를 앞세워 수원 1위, 경기남부 대표 쇼핑몰로 또한번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영화 '내부자들'이 개봉 10일 만에 누적관객 316만을 돌파했다. '내부자들'의 300만 돌파는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최단 기록이다.역대 공식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 최고 흥행작인 '아저씨'보다도 300만 돌파 시점이 7일 빠르다. ▲프로야구 FA(자유계약선수) 영입 전쟁이 시작됐다. 올해 FA 시장 대어로는 현역 최고 왼손 불펜 정우람, 2014년 골든글러브 3루수 박석민, 올 시즌 최다 안타왕 유한준, 구원왕 출신 손승락이 있다.

2015-11-29 19:33:40 연미란 기자

인사부고-11월29일

인사 ◇제주특별자치도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BBS불교방송 ▲ 포교문화국 문화사업부장 박호창 ▲ 경영기획실 마케팅부장 안훈 ▲ 부산지방사 교계협력부장 박치민 ▲ 경영기획실 기획홍보부장 겸 뉴미디어 TF팀장 장수연 ◇ 산업통상자원부 ▲ 정보보호담당관 전병근 ◇서울신문 ▲ 재경부장 이연경 ▲ 총무부장 이장훈 ▲ 독자지원부장 김정남 ▲ 공보전략1부장 임종원 ▲ 발송부장 김용덕 ▲ 사업단 부단장 임철재 ▲ 공익사업부장 안창섭 ▲ 사업개발부장 윤상윤 ◇제작국 ▲ 부국장 겸 윤전부장 김장옥 ▲ 기술관리부장 전준식 ▲ 시설안전관리국 기획위원 박종덕 ▲ 시설관리부장 권순만 ▲ 미래전략위원 김철홍 부고 ▲김홍선(전 단국공고 교장)씨 별세, 김호준(BBS 문화부 기자)·태연씨 부친상 = 29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6호실, 발인 12월 1일 오전 6시, 031-787-1500 ▲장상칠씨 별세, 장규호(한국경제신문 혁신전략부장)·규태(SK텔레콤 컨버전스테크부장)·규일(이지팜 과장) 씨 부친상, 김민정(분당 탄천초등학교 교사)씨 시부상 = 29일,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2월 1일 051-464-5858 ▲ 김중명씨 별세, 김홍목(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홍구(현대해상화재보험 차장)·홍인(광주 남구청 사직동주민센터 사무장)씨 부친상, 양형미(서울 구로중 교사)·채지원·김정숙(광주 남구청 자원경제순환과)씨 시부상 = 27일 오후 9시 30분, 광주 남문장례식장 101호, 발인 30일 오전 9시 062-650-7511 ▲ 허혁씨 별세, 허성수(경기지방경찰청 홍보운영계 보도팀장)씨 부친상 = 28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경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031-888-2415

2015-11-29 18:33:24 메트로신문 기자

건보공단, 김장 1500포기 담가 원주 이웃에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봉사단이 직접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 건이강이 봉사단은 지난 27일 강원도 원주 소망주기복지센터에서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건이강이 봉사단은 어려운 이웃과 농촌 수익 증대를 돕기 위해 원주에서 재배한 1500포기의 고랭지 배추와 채소를 구매해 약 3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가족봉사단과 원주성지병원 직원 등 70여명과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참석해 직접 김장에 참여하는 등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형편상 김장을 하지 못하는 원주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50세대와 '애네아의 집' 등 불우보호시설 3개소에 생활물품과 함께 전달됐다. 애네아의 집 조만우엘라 원장은 "올해 김장 담그는 일에 걱정을 많이 했다"며 "시설 가족들을 대표해 김장김치를 기증해 준 서울·강원지역본부 건이강이봉사단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건보공단 서울·강원 지역본부는 원주지역에서 1사1촌마을 운영, 의료봉사, 집수리 봉사, 저소득 취약계층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해 왔다. 건보공단 임재룡 본부장은 "다음 달이면 건보공단 본사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원주시대를 맞이해 공단과 원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11-29 14:45:36 채신화 기자

'힐링체험농원' 5000여 명 발걸음

'힐링체험농원' 5000여 명 발걸음 로컬푸드, 힐링 개념 접목한 최대 규모 농촌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힐링체험농원'에 5000 여명의 시민이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서구 과해동에 조성된 약 2만1385㎡ 규모의 '힐링체험농원'은 로컬푸드와 힐링의 개념을 접목시킨 서울 최대 규모 농촌이다. 서울시는 '힐링체험농원'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도시에서 체험해볼 수 없던 모내기, 농작물 수확 등 농촌자연생활을 경험하도록 했다. 또 시민이 직접 '경복궁 쌀' '수라 배' 등 서울브랜드 농산품을 재배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힐링체험농원'은 매년 5월부터 서울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100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내년 모집은 4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02-6959-9361)으로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김영문 소장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합께하는 농업체험이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51129000046.jpg::C::480::신선채소 수확./서울시}!]

2015-11-29 12:41:47 신원선 기자

이대목동병원 '고혈압 건강강좌' 개최

이대목동병원 '고혈압 건강강좌' 개최 '고혈압 관리!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는 30일 오후 2시~4시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고혈압 건강강좌'를 연다. '고혈압 관리! 행복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건강강좌는 혈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고혈압 건강강좌는 ▲고혈압은 위험합니다(편욱범 순환기내과 교수) ▲고혈압, 부정맥, 중풍(박준범 순환기내과 교수) ▲노인의 운동과 안전한 스트레칭(한수정 재활의학과 교수) ▲고혈압의 식사관리(강병진 영양사) 총 4가지로 강연으로 구성됐다. 이번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자에게는 머그컵(선찬숙 100명)과 고혈압 관리를 위한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문의:02-2650-6177, 5308)

2015-11-29 10:56:1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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