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방역당국, 다나의원에 업무정지 명령

방역당국, 다나의원에 업무정지 명령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해당 의원에 업무정지와 의료인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관할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원장의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나의원 A원장이 뇌내출혈 등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며 "다만,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이번 사태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A원장의 건강 상태가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된 것인지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A원장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건강상태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했다면 윤리적인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손상 후유증 자체가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 관리 소홀 행위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나의원은 수액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마늘주사나 비타민주사 같은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이다. 이번 사태의 C형간염 감염자 모두 수액주사를 투여받았다. 이 의원의 주사 처방률은 다른 병원에 비해 5배 가량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사 처방률은 98.12%로 전체 병·의원 평균인 19.29%보다 훨씬 높다. 이번 사태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이날 1명이 추가돼 모두 67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이용한 2268명(중복된 1명 제외)을 확인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600명(26.5%)이 검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사태의 조사 대상인 2268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외에 B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말라리아, 매독 등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2015-11-26 21:36:15 신원선 기자

법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계좌이체 거래 해당 안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고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막고자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계좌이체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득세법상 변호사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어기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A씨는 수임료 1억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5천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에서 1심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유추 적용이나 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득세법에 현금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에서와 동일하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거래는 소득세법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2015-11-26 21:09:04 유선준 기자

'경찰관 팔 비튼 혐의' 피고인들, 무죄 확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가 부인과 함께 위증 혐의까지 받은 박모(5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씨 부부는 위증 무죄 판결을 근거로 앞서 유죄가 확정된 재판들의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부인 최모씨의 재판에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부부의 송사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2009년 6월27일 오후 11시께 음주단속을 하던 박모 경사의 팔을 비튼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불복한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은 남편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위증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번에는 부인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였다. 그는 2012년 5월 부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은 당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박씨는 위증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2심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끝에 "박씨가 팔을 잡아 비튼 일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취사선택과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2015-11-26 21:06:19 유선준 기자

국민 4명 중 1명 '척추질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질환으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척추질환(질병코드 M43·46∼51·54·80, S22·32)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천257만8천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연앙인구(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7월1일 기준·5천76만명)의 24.8%로,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 관련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는 셈이다. 척추질환 진료건수는 2007년 4천664만건에서 2014년 8천789만건으로 8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 역시 1조9천855억원에서 3조8천75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여성환자는 734만명(58.3%)으로 남성(524만명·41.7%)보다 많았지만, 최근 7년새 척추질환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5.7%)이 여성(4.5%)을 앞질렀다. 2014년 기준 50대 환자가 272만명(21.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7.0%), 60대(16.3%), 70대(13.8%)가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환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척추질환을 겪는 환자가 늘면서 수술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작년 척추수술 건수는 15만5천건으로 2007년(11만7천건)과 비교해 31.6%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3천664억원에서 4천642억원으로 늘었다. 입원과 수술 여부를 비교하면 지난해 입원건수는 130만 건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약 11.9%가 척추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수술은 70대(24.7%)가 가장 많이 받았으며 주로 디스크탈출증에 실시하는 감압술(약 6만6천건·42.5%)과 관련 수술이 많았다. 심평원은 "최근 들어 척추질환이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척추질환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구 1천명당 척추수술 발생건수를 보면 광주(5.2건), 서울(4.4건), 대전(4.3건) 등의 지역이 많은 편이었다. 가장 낮은 경북은 1.3건에 그쳤다. 척추질환이 있으면 등, 허리 등 척추 관련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심각한 손상, 장애를 가져오진 않지만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김동준 심평원 전문심사위원은 "치료 및 수술 관련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척추질환의 변화 및 의학 발전 추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5-11-26 20:58:29 유선준 기자

SH공사 홈페이지 마비…현재 접속 원활

SH공사 홈페이지 마비…현재 접속 원활 SH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공사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SH공사는 서울 마곡지구 8단지, 10-1단지, 11단지, 12단지, 신정4보금자리, 상도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래미안대치팰리스, 홍제금호어울림, 역삼자이 등에 대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 신청을 받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에 한해서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현재 시각 SH공사 홈페이지는 원활히 접속되고 있다.

2015-11-26 20:35:43 신원선 기자

인사부고-11월26일

인사 ◇KBS ▲편성본부장 김성수 ▲보도본부장 김인영 ▲TV본부장 조인석 ▲기술본부장 박병열 ▲시청자본부장 박희성 ▲정책기획본부장 김대회 ▲편성본부 콘텐츠창의센터장 홍혜경 ▲글로벌센터장 홍기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수산업관측센터 센터장 옥영수 ◇외교부 ▲ 주뭄바이총영사 김성은 ◇경기도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민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 종자관리소장 안수환 부고 ▲ 이재용씨 별세, 이윤석(㈜두산 전자BG 부사장)씨 부친상 = 25일,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031-219-4605. ▲ 이해종씨 별세, 이광주(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전산업무팀장)·윤주(무림캐피탈 대리)·은경·지연·진희·수영씨 부친상, 신동철(신한금융투자 본부장)·최종배(대구캐피탈 부지점장)·임명준(LG전자 실장)씨 장인상 = 25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02-3779-1526 ▲홍성진(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지수(LG화학 오창1공장)씨 부친상 = 25일 오전 7시, 빈소 충북대병원 특1호실, 발인 27일, 043-269-7211 ▲ 이연석씨 별세, 연제훈(충청일보 진천지사장·㈜청풍엔지니어링 대표)씨 부인상 = 26일 오전 4시45분,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백악관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43-532-8300

2015-11-26 18:45:57 메트로신문 기자

[포토] 추워진 날씨에 두꺼워진 옷차림

오늘(26일)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추위를 피하고 있다.

2015-11-26 11:33:19 손진영 기자

[포토] 전국 곳곳 눈·비...강한 바람 쌩쌩

2015-11-26 11:33:00 손진영 기자

한국공항공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개최

한국공항공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개최 불우이웃에 5000포기 김치 전달 한국공항공사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25일 대한적십자사 양천·강서 희망나눔봉사센터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불우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5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궈 공항 인근지역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지역사회의 불우이웃 1100여 세대와 18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김장에 사용된 배추는 공항공사와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에서 재배한 것이라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행사 진행을 위해 전국 14개 공항에 약 1억원을 후원했다. 본사는 나눔행사를 이미 진행했으며 각 지역 공항 역시 김장김치를 담궈 공항인근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은 "동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26 11:20:21 신원선 기자

이대목동병원 방은경 교수, 대한치주과학회 포스터 우수상

이대목동병원 방은경 교수, 대한치주과학회 포스터 우수상 '약물성 치은 비대의 재발과 관련된 요인' 주제 이대목동병원 치과진료부 치주과 방은경 교수팀이 최근 개최된 제55회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우수상을 받았다. 방 교수는 '약물성 치은 비대의 재발과 관련된 요인'이라는 주제로 포스터를 제출했다. 약물성 치은 비대는 진경제로 사용되는 페니토인과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A 등에 의해 치은이 증식하는 질환이다. 발생률은 사이클로스포린A가 25~30%, 페니토인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은 비대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재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방 교수는 재발 증례들을 관찰한 결과 지속적인 약물의 복용과 불량한 구강 위생 상태에 따른 치태 침착이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혔다. 방은경 교수는 "약물성 치은 비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약물 대체와 더불어 주기적인 전문적 치주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5-11-26 11:20:0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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