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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제' 제3자가 판치는 세상…권력 남용 우려

'당사자 배제' 제3자가 판치는 세상…권력 남용 우려 "명예 훼손은 주관적인 평가…국가 개입 있을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글이 행정기관과 제3자에 의해 규제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명예보호를 명목으로 사실상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이나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이번 주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할 예정이다. 법학자 및 변호사들은 ▲상위법 충돌 논리 불성립 ▲표현의 자유 침해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 차단 등을 이유로 방심위의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형법이 반의사불벌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명예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제3자나 행정기관이 훼손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사자가 배제되고 제3자가 개입된 영역은 또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2006년 '비친고죄' 규정으로 바뀌면서 제3자의 의한 고발이 남발된 것. 이로 인한 피해자가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급증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이 불러온 병폐다. 방심위가 추진 중인 '반의사불벌' 취지의 개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 저작권법은 제3자의 고발로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려는 법파라치를 양산하고,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생산적 비판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과 명예훼손심의 모두 당사자가 원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저작권자의 의도적인 유통이 제3자 입장에선 침해로 보여 고발이 가능한 구조도 논란거리다.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되레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의 저작권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사법·행정기관이 제3자의 과도한 개입을 부추겨 불필요한 권력 남용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 부장은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 됐다"면서 "개인에 대한 보호에 행정기관이나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친고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8-25 16:47: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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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톨릭대·단국대 등…‘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가톨릭대·단국대 천안캠퍼스·원광대·계명대·울산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으로 선정됐다. 25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생의 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 5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기현장실습제는 학생들이 대학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체에서 12주 이상 실무지식와 기술을 습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선정 대학은 가톨릭대(수도권), 단국대 천안캠퍼스(충청권), 원광대(호남·제주권), 계명대(대경·강원권), 울산대(동남권)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사업을 신청한 30개 대학 가운데 장기현장실습 운영 실적과 추진 기반, 성과의 확산 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권역별로 1개씩 뽑았다. 가톨릭대는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인문사회계 모든 학과로 확대하고 실습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80% 이상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원광대는 2013학년 입학생부터 전공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또 계명대는 실습에 참여할 학생들에게 4주간 사전교육을 하는 등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있고 울산대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내 전략산업 분야의 실습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설했다. 교육부는 이들 5개 시범대학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수한 장기현장실습 모델이 교육 현장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에 시범대학을 늘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8-25 15:46:5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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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재소자 폭행 사고…‘하루 10건’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교도소내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맞은 일로 인해 수감시설내 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5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씨는 이달 19일 저녁 치료병실에서 50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턱뼈·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변에 교도관이 배치돼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터라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고 교정본부는 전했다. 작년 교정본부가 내놓은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재소자에 의한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총 3576건으로 5년 전인 2008년(2074건) 대비 24.4%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하루 평균 9.8건의 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3344건이 재소자 간 폭행이었고, 232건은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경우였다. 모든 재소자는 형이 확정된 뒤 교정본부의 분류심사를 통해 위험 성향에 따른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이 높은 재소자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교도소 독방에 수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심사 인원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수용자 수는 급속히 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허술한 분류심사로 고위험도의 재소자가 일반 재소자와 함께 묶일 경우 그만큼 폭력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범법행위 건수, 수용 중 징벌횟수 등 객관적 지표가 있지만 재소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심층 인터뷰를 거쳐 엄중 관리가 필요한 재소자를 정확히 선별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8-25 15:46:3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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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주대 교수회 "대학 교육 변질원인은 교육부의 평가지표·재정지원"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국립 공주대학교 교수회(정민걸 회장)가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투신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전국대학노동조합 공주대지부와 함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부산대 총장이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규정을 공포했고 그 이듬해 부산대 교수회가 84%의 찬성으로 총장 직선제안을 결정하자 총장이 갑자기 말을 바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해 고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방식으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부는 '평가지표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 교육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입학정원에 미달하지 않는 국립대의 입학정원을 강제로 감축해 부실한 사립대가 입학정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상황을 조정 해 사학재단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 교직원 연봉도 삭감 돼 우수한 인재를 국립대 교직원으로 유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립대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들은 "총장간선제로 선출된 총장은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꼭두각시가 될 수 밖에 없어 대학이 관료 통제의 단순 하위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2015-08-25 15:45:3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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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동대로 지하에 6개 철도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진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코엑스몰과 옛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에 6개 철도의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5일 영동대로 지하 통합환승시스템 구축과 지하공간 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35만 6200㎡ 규모의 삼성역∼봉은사역 구간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간 제기돼 왔다. 주변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옛 한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이 시작됐고, 삼성역과 동탄역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확정되는 등 주변 지역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서울시도 구체적인 개발 방안 수립에 나서게 됐다. 현재 영동대로 지하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GTX, KTX 동북부 연장 등 6개 광역·도시철도가 삼성역을 지나갈 계획이다. 6개 철도를 각각 공사하면 노선간 환승 불편과 역사 중복 설치,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등 문제가 발생한다. 전체 공사가 진행되면 사용하는 흙의 양만 25t 덤프트럭 24만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가 된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이들 6개 철도의 노선별 사업구간과 시민 안전,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통합 역사 건설 방안, 통합 환승 시스템 구축,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방안, 상업·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2015-08-25 15:43:2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