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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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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수서역세권 개발계획 반대…국토부 "문제없다"

서울시, 국토부 수서역세권 개발계획 반대…"편법 수단"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수단'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서역세권 개발 계획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31일 KTX 수서역 주변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하려는 수서역세권 개발 취지에 맞지 않고, 행복주택 비율도 17%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또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업무·상업시설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재 강남권 사무실 공실률이 늘고 있고 문정지구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 앞으로 사무실 과잉공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 중심지가 될 지역임에도 종합적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 추진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계획대로 수서역세권을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07-31 11:23:2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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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씨 구속 기소

검찰, 박래군씨 구속 기소…'세월호 집회 주도·해산명령 불응'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검찰이 세월호 집회를 주도,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래군(54)씨를 기소했다. 박씨는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안전펜스를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단체 운영위원 김혜진(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지난 4월11일부터 5월2일 사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집중적으로 열면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1만여명이 참가한 지난 4월18일 집회에서만 경찰관 74명이 부상당하고 지휘차와 기동버스 등 차량 71대가 파손됐다고 집계했다. 경찰의 '피탈·파손 공용물품 현황'에는 기동복·방패·경찰봉·무전기·소화기 등 진압 장비뿐만 아니라 라면 1박스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한 지난 4월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충돌이 연일 발생하자 지난달 19일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배후세력 수사에 나섰다. 4·16연대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와 618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연대조직이다. 박씨와 김씨는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2015-07-31 10:45:1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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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후 유지장치 관리 소홀시 재교정

치아교정 후 유지장치 관리 소홀시 재교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청소년기에 치아교정을 받았지만 성인이 된 후 다시 치아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치아교정 후 유지장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지장치는 치아교정장치를 제거한 후 바로 치아에 장착해 최소 1년 이상 사용한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치아교정장치와는 달리 유지장치는 탈부착이 가능해 장치 탈부착 과정을 귀찮아하거나 잊어버리는 등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유지장치 관리를 더 귀찮아하는 경향이 높다. 일반적으로 치아교정은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6학년 전후로 9~15세가 적당하다. 하지만 이 시기는 치아교정장치로 인한 발음이나 음식물 섭취의 불편함, 친구들의 놀림, 학업스트레스 등 치아교정을 진행하는 2년여의 기간이 더 길게 느껴지고 귀찮아하기 쉽다. 부모의 관심과 신경이 없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치아교정장치나 유지장치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지장치 관리는 치아교정장치만큼 중요하다. 바로 치아의 회귀성 때문이다. 치아는 교정 후에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회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정장치를 제거한 직후부터 제거 후 6개월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때 치아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치료결과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지장치다. 치아교정 후 유지장치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힘들게 이동시킨 치아가 다시 흐트러지고 턱 모양도 틀어질 수 있다. 치아교정치료의 진정한 마무리는 교정장치를 뺄 때가 아니라 유지장치를 제거할 때다. 유지장치에 대한 관리소홀은 성인치아교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바쁜 직장생활이나 취업준비, 가정사 등으로 인해 탈부착 형식의 유지장치를 귀찮아한다. 하지만 유지장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수록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보통 치아교정을 받으려면 1~2년 이상 치아교정장치를 부착한 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유지장치를 부착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치아교정을 받기 위해 보통 2~3년 이상이 소요된다. 힘들게 치아교정을 받았지만 재교정을 받게 되면 이 기간과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한 치아는 다시 제대로 교정해주지 않으면 원래 상태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장치 이물감이나 외부 시선을 다시 견뎌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치아가 심하게 틀어지지 않았다면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만 치아교정장치를 부착하는 부분교정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설측교정이나 투명교정 등 심미성이 우수하고 발음이나 이물감 등 불편함이 적은 치아교정법으로 치료가 가능해졌다. 특히 센트럴치과는 모든 교정장치에 3D 캐드캠(CAD/CAM) 디지털교정시스템을 적용해 100% 환자 맞춤형으로 치아교정을 진행한다. 또한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일반 교정에 비해 전체적인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킬본(KILBON)'을 보유하고 있다. 킬본은 윗턱뼈부터 튀어나온 돌출입은 물론 얼굴이 길어지면서 잇몸이 과도하게 보이는 거미스마일, 무턱을 동반한 골격성돌출입까지 수술 없이 치아교정만으로 치료가 가능케 한 장치다. 치아는 물론 윗턱뼈까지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어 심한 돌출입 환자들의 치료가 가능하다. 덧니를 포함해 흐트러지거나 벌어진 치아 등 일반적인 치아교정치료에 치료기간이 훨씬 짧아지고 치료효과도 높다.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송정우 원장은 "재교정을 받는 환자 대부분이 유지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잃어버리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경우가 많다"며 "유지장치를 잃어버리면 다시 환자의 치아 상태에 맞춰 장치를 제작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치아의 회귀성 때문에 치아가 다시 흐트러지는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찮더라도 유지장치는 식사와 양치할 때 외에는 항상 장착하고 양치할 때 유지장치도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구강위생에도 좋다"고 조언했다.

2015-07-31 09:48:3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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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류 위조 즉시 확인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류 위조 즉시 확인 가능해진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각종 민원서류 위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민원서류 진위를 확인하려면 민원24에 접속해 증명서 상단의 문서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하거나, 별도의 스캐너·보안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한다.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용 스캐너나 인터넷 접속 없이도 간편하게 민원서류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1일부터 '민원24'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의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진위확인' 메뉴를 실행하고 민원증명서 하단의 3단바코드를 차례로 촬영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이 바코드 내부에 저장된 위변조 방지용 전자관인을 인식하면 화면에 원본 민원증명서 이미지가 나타나고, 이를 민원서류와 비교하면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서비스 기능도 민원24 앱에 보강됐다. 민원24 앱을 실행시키고 진위확인 메뉴를 선택한 후 민원서류 오른쪽 상단의 음성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민원서류 내용 전체가 음성으로 재생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원24 포털을 통한 민원서류 진위확인 이용 실적은 월평균 2만4000건, 연간 28만9000건(지난해 기준)에 이를 정도로 많다.

2015-07-30 22:15:1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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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황우여 부총리 겸 장관)는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교과서·학생들이 쉽게 활용하고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 개선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인 국정도서의 현장검토본에 대한 내용 오류와 표현·표기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감수와 심의를 강화해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로 개발 하기로 했다. ◇검정도서의 안정적 개발·심사 체제 강화 검정도서(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는 집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질 좋은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도서의 활용 제고·교과서 사용의 자율성 확대 인정도서(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는 비교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 신청을 하면 시·도교육감이 인정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가격 안정화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를 위해 수정·보완 사항의 연혁을 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시 안내하도록 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오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해 교실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7-30 16:45:43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