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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용차 집회’ 민변 소속 변호사 4명 징역형 구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김유정(34)·송영섭(42)·이덕우(58)·김태욱(38)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까지 행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이자 본질은 행정사건, 민사사건도 아닌 폭력사건이자 형사사건"이라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실력행사를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인 경찰과 서로 합의 하에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증 영상을 보면 이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움직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집회 목적은 집회 금지장소가 된 대한문 앞 화단에서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유·무인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집회장소의 3분의 1 가량 공간을 점거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경찰 직무집행은 질서유지선 설치를 빙자한 집회방해의 범죄 행위"라며 "당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경찰의 집회금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취지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도했다"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 한 부분을 참작해 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덕우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견리사의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하면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이란 말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다시 거리로 나가 노동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질서유지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최모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아당겨 약 20m 거리를 끌고 다니는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2015-07-06 14:07: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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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경문고 청문회, 학부모 반발로 '파행'

서울교육청 경문고 청문회 학부모 반발로 '파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경문고가 교육청의 청문에 응하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출석을 포기했다. 6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문고에 대한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청문회가 궐석으로 진행됐다. 당초 경문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의 청문회 거부 방침에 동참해 이날 청문회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출석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문회 출석을 위해 오전에 교육청을 찾은 교장 등 이 학교 관계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저지로 결국 출석을 포기했다. 서울시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 200여명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하기 한 시간여 전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올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기준점에 미달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에는 미림여고를, 7일은 세화여고와 장훈고를 대상으로 각각 청문을 열 예정이다.

2015-07-06 13:39:5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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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버스 사고’ 사망자 시신 오늘 도착…8∼9일 영결식(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연수 중 버스사고로 숨진 공무원 등 우리 국민 10명의 시신이 6일 오후 1시 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행정자치부는 유가족 37명과 이들을 중국 현지에서 지원하던 공무원 10명 등 48명도 이날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신은 소속 자치단체 지역으로 옮겨진다. 경상북도 소속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장례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장(葬)(시도 장 또는 시·구 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영결식은 지자체별로 오는 8∼9일로 잡혔다. 경북 공무원의 장례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운구와 유족의 현지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중국 현지에서 사고수습 중 호텔 객실에서 투신 사망한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시신은 지안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국내로 운구할 예정이다. 최장혁 행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원장의 투신 배경에 대해 "버스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의 시신 보관·운구 등에서 중국이 상당한 협조·지원을 했다"면서 "중국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의 갈등을 투신 배경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최 원장의 유가족은 지난 5일 중국 선양에 도착, 지안시로 이동 중이다. 또 중국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 16명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사고수습팀은 의료진이 퇴원시키는 부상자부터 조속히 귀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5-07-06 13:37: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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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음주단속 10일부터 메르스 이전으로 정상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음주운전 단속을 오는 10일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음주단속을 자제했으나 국민들이 이제 메르스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인식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다만 음주 여부를 가리는 감지기는 아직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용하지 않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얼굴이나 대화 상태를 직접 관찰해 음주수치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청장은 "큰 도로를 차단하고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단속하는 방식보다 짧은 시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단속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음주단속이 비정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주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 경찰이 힘을 보탠다는 취지에서 명절 전후에 한해 시행하던 재래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도 이날부터 한 달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강 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보복운전 엄단에 나서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 청장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 보복운전 관련 자료를 올려주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보복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쓰는 폭력 범죄이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맡도록 하고 필요하면 전담팀도 꾸리겠다"고 강조했다.

2015-07-06 13:35: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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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방역당국 "메르스 큰 고비 넘겼다"

[메르스 사태] 방역당국 "메르스 큰 고비 넘겼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방역 당국이 6일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추가 확산 우려가 컸던 강동성심병원은 이날 자정에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덕철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었다는 판단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그런 판단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있어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전제를 달았다. 추가 유행지가 될 우려가 컸던 강동성심병원은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된다. 대책본부는 "즉각대응팀이 환자·의료진의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음성으로 확인하고, 병원 내 소독 등을 점검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6일 자정에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성심병원은 지난달 17∼22일에 173번 환자가 머물러 메르스 집단 발병 우려가 있었다. 이 환자로 인한 관리 대상자는 5000명에 육박했다. 6일은 이 환자로 인한 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기 마지막날이다. 아직 이 병원에서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대책본부는 또 전날 확진 받은 186번 환자가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책본부는 132번 환자가 자가 격리기간에 부인인 186번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환자는 5월27∼28일에 남편과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암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을 찾았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내 환경 검체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환자 수는 186명을 유지했다. 퇴원자 수는 1명이 늘어난 117명이며, 추가 사망자는 없어 사망자 수는 33명이다. 치료중인 환자 36명 가운데 12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2015-07-06 13:35:0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