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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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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못질로 건물훼손 세입자 책임…계약서 합의 필요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A씨.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벽에 못질한 흔적 10여개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집주인에게 항의했지만 집주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집주인의 이런 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인 관건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이다. 앞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통해 못질할 수 있게 합의했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거나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한다'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만 기재돼 있다면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과도한 못질로 건물이 훼손됐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도 관련 판례가 많지 않다. 대부분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라 재판에 이르기 전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억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대부분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된다. 계약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수십개 이상의 합의(계약)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임차인은 그림이나 기타 벽걸이 장식을 설치할 수 있으나 못과 고정 장치는 목적물에 손상을 덜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천장에 거는 설치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은 모든 구멍을 메우고 덧댈 책임이 있다' 등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적인 문구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못질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하도록 하고 재판을 신청하기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

2015-06-28 20:29:0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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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통행량 예년수준 회복 추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주말과 휴일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톨게이트 기준 토요일인 지난 27일 교통량은 424만대를 기록했다. 지난주 토요일(20일) 347만대보다 77만대 가량 늘어나 지난해 6월 마지막주 토요일(28일) 443만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주 교통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흐름이다"라며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는데다 본격 여름철로 접어들어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이날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을 340만대로 예상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추산하는 평소 일요일 고속도로 통행량은 340∼380만대 수준이다.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주요 고속도로에는 정체구간은 많지 않지만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서행구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나들목→안성휴게소, 서울요금소→달래내고개, 양재나들목→반포나들목 약 22㎞ 구간,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문막휴게소→여주나들목, 여주휴게소→이천나들목, 용인나들목→마성나들목, 횡계나들목→속사나들목 등 60.5㎞에서 차량이 시속 40∼70㎞대로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2015-06-28 17:27: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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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슈즈 '크록스', 장마철 출근길 패션 스타일링 제안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본격적인 장마가 예고된 가운데 실용적이면서 스타일을 살리는 패션 아이템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최근 IT업계 위주로 자율복장이 자리잡고,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캐주얼 복장을 허용하는 추세여서 우중(雨中) 아이템은 활용도가 높아진 셈이다. 글로벌 캐주얼 슈즈 브랜드 크록스가 마음까지 축축해지는 장마철을 대비해 상쾌지수를 올려 줄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장마철 출근길 패션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격식 살린 쾌적함이 장점 '비치라인 보트슈즈' 물에 젖어도 끄떡없는 샌들이나 워터슈즈, 쉽게 젖지 않는 외투, 밑단을 걷어 올렸다 펴도 주름이 가지 않는 소재의 팬츠는 장마철 패션으로 제격이다. 글로벌 캐주얼 슈즈 브랜드 크록스의 '비치라인 보트슈즈'는 크록스의 독점기술 '크로슬라이트' 소재를 슈즈 전체에 적용해 뛰어난 착화감을 줄 뿐 아니라 측면의 고어 패널과 신발 뒷부분의 통기구가 빗물 빠짐을 좋게 해 장마철에 맨발로 착화하기 좋다. 린넨 팬츠 등 비즈니스 캐주얼에 에스프레소·스터코 컬러 또는 텀블위드·스터코 컬러를 매치하면 멋스럽다. '비치라인 레이스업 보트슈즈'는 컨버스 소재를 적용해 포멀한 느낌을 주면서도 밑부분 구멍은 공기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발에 쾌적함을 준다. 크로슬라이트 밑창은 뛰어난 쿠션감으로 장시간 걷거나 서 있을 때도 편안함을 준다. 맥코트 스타일은 스타일링을 고민하는 남성들에게 도움이 된다. 맥코트는 매킨토시 코트를 줄여 부르는 말로, 화학자인 찰스 매킨토시가 개발한 방수 원단에서 유래한 단어다. 맥코트는 생활방수가 되어 장마철 기온 변화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이젠벅의 '몬타나 재킷'은 맥코트 스타일로 활동성이 우수한 스트레치 소프트쉘 소재 사용으로 가볍고 신축성이 좋아 착용감이 좋다. 초경량·초속건·초신축성을 갖춰 장마철 습기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고, 100%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하여 세탁 후에도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 유니클로의 '드라이 스트레치 팬츠'를 매치하면 깔끔한 트렌디 쿨 비즈룩을 완성할 수 있다. ▲아쿠아슈즈 '클로그' 친수기능과 패션감 더해 아쿠아 슈즈는 방수가 아니라 '친수 기능'으로 여름철 물놀이나 아웃도어 활동뿐 아니라 장마철 도심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크록스의 '듀엣 스포츠 클로그'는 크로슬라이트로 이뤄진 밑창의 굴곡이 빗길 미끄럼을 방지해 줄 수 있고, 스트랩이 있어 빗길 이동 중 쉽게 벗겨지지 않아 장마철 슈즈로 제격이다. 발바닥이 닿는 부분의 돌기가 마사지 받는 느낌을 주고, 착용감 또한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듀엣 스포츠 클로그'에 컬러풀하게 그래픽이 마블된 아웃솔 디자인을 적용한 '듀엣 스포츠 마블 아웃솔 클로그'는 기존 제품의 편안함에 경쾌한 멋을 더해 눈길을 끈다. 클로그에는 통이 넉넉한 린넨 소재의 바지를 발목이 드러나도록 밑단을 접어 올려 매치하는 것도 멋스럽다.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일자로 떨어지는 바지는 자칫 파자마처럼 보인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배기 핏이 좋다. 또 반바지가 허용된다면 이젠벅의 '세이지 7부 팬츠'를 추천한다. 무릎 위를 덮는 부담없는 길이감에 여름철 선호 패턴인 핀스트라이프 무늬를 사용해 시원한 느낌을 더한다. 피케셔츠는 기본적인 격식을 갖추면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 여름철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알수스 티셔츠'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소재를 활용해 땀이나, 빗물로 옷이 젖는 환경에서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가슴 포켓에 방수 지퍼 디테일을 넣어 포인트를 줬다. 장마철 쏟아지는 장대비에서 노트북을 지키기 위해서 백팩이 좋다. 머렐의 '정글목 라인 백팩'은 방수 지퍼를 적용해 서류와 노트북 등 내용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했다. 크록스 마케팅팀 관계자는 "남성 직장인들이 장마철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는 슈즈를 활용한 스타일링을 제안했다"며 "크록스 슈즈는 맨발에도 시원하고 멋스럽게 착화할 수 있으며, 빗길에 젖은 신발도 사무실에서 금방 건조시킬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격식을 차린 포멀한 스타일부터 캐주얼 스타일까지 다양한 썸머 슈즈를 갖춰 선택의 폭이 넓다"고 덧붙였다.

2015-06-28 17:00:4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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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9일 ‘론스타 ISD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 낸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오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결정했다. 28일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내일(오는 29일) 미국에서 론스타 ISD 2차 심리가 시작된다"며 "민변은 론스타가 5조원을 청구한 이 소송의 실체와 산출 내역을 밝히려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동안 론스타 ISD에 관한 실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내게 됐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민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민변은 ISD가 열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2차 심리 참관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거부해 ICSID로부터 참관 불허 방침을 통보받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15∼23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오는 29일부터 2차 심리가 시작된다.

2015-06-28 16:56:2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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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추가 확진자 8일만에 제로...종식 가능성 희망적?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32명이 됐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없어 182명을 유지했다.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은 지난 20일 이후 8일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가 1명 더 나와 총 32명으로 늘었다. 50대 중반으로 고령자 범주에 들지 않는데다 기저질환도 없는 환자였다. 이로써 치사율은 17.6%로 올라갔다. 퇴원자는 1명 추가돼 총 91명이 됐다. 확진자의 절반(50%)이 병이 완치돼 병원 문을 나선 셈이다. 이처럼 주말을 고비로 메르스 현황이 주춤하면서 종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메르스 종식을 말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59명 중 15명(25.4%)이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도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여기에 강동성심병원에서 5000명에 육박하는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환자도 나올 수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투입하고 면접조사, 병·의원 이용기록, CCTV 등을 분석해 메르스 접촉자 4825명을 선정했다. 이 중 자가와 병원에 각각 격리 중인 사람이 394명, 137명이다. 보건소에서 하루에 2차례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는 4294명이다. 대책본부는 전화확인, 문자설문, 일대일 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접촉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추가 접촉자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이 강동성심병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노출 범위가 많았던 173번(여·70·사망) 환자 때문이다. 이 환자는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만에 숨졌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의원과 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5곳을 전전했다. 메르스 증상을 보인 12일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감시망에서 벗어난 셈이다. 이로 인해 5000명에 가까운 접촉자가 발생했다. 이 중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야 확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173번 환자가 정부 감시 대상에 빠진 것은 강동경희대병원에 내원했던 환자가 동행자 정보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8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173번 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메르스 정례브리핑에서 "강동성심병원은 앞으로 추가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병원이다.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 막고 종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7일 밝힌 바 있다. 대책본부는 이외에도 건국대병원은 다음달 5일, 강동경희대병원은 다음달 10일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대책본부는 또 170번째 환자가 방문해 집단 발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경기도 구리의 카이저재활병원도 다음달 5일 기한으로 집중관리하며 주시하고 있다

2015-06-28 16:32:20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