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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들 평가 결과에 집단 반발…청문 거부

서울 자사고들 평가결과에 집단반발…청문 거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4개교를 지정취소 청문 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자사고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회장 오세목 중동고 교장)는 2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의 교육청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네 개 학교는 서울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올랐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상대로 7월 6∼7일 청문회를 열어 지적 사항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청취한 뒤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한 학교는 교과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표준안의 배점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했고, 재량평가 지표도 자사고 측과 사전조율 없이 교육청의 입맛대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이러한 편향된 평가는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정책의 연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죽이기'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사고연합회는 이번에 기준점에 미달한 4개교가 대부분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학교라고 강조하고, 여고 두 곳을 지정취소 대상에 올린 것은 여성 교육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해 이 학교들은 모두 현재 자사고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회는 자사고 신입생 선발 시 지원율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의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교육청과의 자율 합의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오세목 회장은 "자사고는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해 평준화의 대안으로 국가시책으로 도입됐지만 정착되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사고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지정한 학교가 자사고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오 회장은 "법적인 대응도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시 교육부 장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해 요구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15-06-29 17:39:4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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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로 대형병원 기피, 강남초이스병원 치료환자 증가

허리, 목 디스크질환, 고주파시술 10분이면 해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로 인한 대형병원 기피현상이 크게 증가 함에 따라 전문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관악구에 위치한 강남초이스병원은 메르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원하는 환자수는 증가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남초이스병원은 내과진료가 없는 비수술 척추전문병원으로 간단한 고주파 치료는 10분이면 시술이 끝나 당일 치료, 당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의 영향이 크지 않다. 병원 자체내에서도 메르스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병원 전구역을 소독하고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하는 환자들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또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한테 마스크를 제공하고, 병원 내부 곳곳에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뒀다. 경추통증이 너무 심해 메르스로 폐쇄조치 되기 전 서울모대형병원에서 응급으로 목디스크 수술를 받은 개그맨 정준하씨도 얼마전 급성 요통과 우측하지 방사통으로 강남초이스병원을 방문 했다. 그는 제 5요추 - 제 1천추간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시술 중 통증없이 15분여 남짓의 고주파 디스크치료를 받고 바로 완치돼 높은 만족감을 느끼며 당일 퇴원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연예인과 일반 환자들이 강남초이스병원을 내원해 고주파치료 등 비수술치료를 시행받았으며, 메르스로 인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환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것은 5년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고주파 특수치료술 덕분이다. 일반적인 고주파 열 치료(수핵 감압술)와는 차원이 다른 진화된 치료법으로 그동안 치료하기 힘들었던 말기 디스크질환 뿐 아니라 재발되거나 디스크가 동반된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한 획기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못가고 참기만 하던 환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강남초이스병원 조성태원장은 "메르스 때문에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까지 집에서 고통을 참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다.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독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척추관절 비수술 병원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는 불안해 하거나 걱정하시지 말고 안심하고 진료를 받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15-06-29 17:11:4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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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P 허브코트 추진위,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신설 추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IP(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허브코트(중심 법원·hub court) 추진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제재판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제재판부 설치와 국제 전자소송 도입·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영어 등 외국어를 법정 용어로 사용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 등도 외국어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판결문도 외국어로 번역한 것을 함께 제공해 한국 특허법원에 대한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제재판부는 스위스와 독일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대법원은 우리 특허법원이 1998년 아시아 최초 지식 재산 전문 법원으로 설립된 것처럼 국제재판부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국제 전자소송과 영상증언 도입·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이 간편하게 우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과 외국인 본인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분쟁의 특성상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인에 대해 '원격 화상 증인심문'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전문 통·번역사 채용과 영문판례집 발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위원회의 의결과 건의가 이뤄지는 대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위원회는 한국 특허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지식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재판을 주관하는 장소인 '법정지(法廷地)'가 되겠다는 목표로 지난 9일 출범했다. 이에 강영호(58·사법연수원 12기) 특허법원장과 김동완(57)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5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봉욱(50·19기) 법무부 법무실장, 정상조(56) 서울대 법대 교수, 이광형(6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안승호(56) 한국지식재산협회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말 제3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특허소송 절차의 글로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우수 사법 인프라와 특허 창출 분야를 결합해 새로운 사법모델을 제시해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29 16:32: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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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스트레스 유발 '층간소음' 해결하려면?

[생활법률] 스트레스 대표 유발사례 '층간소음' 해결하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층간 소음 때문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 기자가 살고 있는 집 윗층에서도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들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직접 올라가서 말하자니 '극성주민'으로 찍힐까봐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만큼 층간 소음 문제는 누구나 해결하고 싶지만 좀처럼 답을 찾기 힘든 분쟁 사항이다. 주민간 층간소음에 대해 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현재 층간 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도다. 단순하게 정의하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예를 들면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소음이나 전자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또는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가능하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보다 편리한 해결방법도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대처방안 등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서도 소음 분쟁 조정 접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주민 간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조취를 취할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죄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떠나 최근 일어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행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법적 조치 전 공동문제 해결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과 양보하는 태도가 우선이다.

2015-06-29 16:29:5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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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金·李 잇단 소환 불응에 형평성 논란까지…출구전략 차질

[성완종 게이트]검찰, 金·李 잇단 소환 불응에 형평성 논란까지…출구전략 차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는데다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출구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검찰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의 소환 거부로 계획에 차질을 빚자 후속처리 방침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2000만원,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 의원과 김 의원에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해외 출장과 당론을 이유로 이를 미루다 현재는 사실상 소환을 거부한 상태다. 검찰의 후속조치로 체포영장 등이 거론되지만 자칫 역풍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5명이 서면조사를 받아 이미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권을 발동할 경우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각을 다툴 만큼의 사안이라는 명분도 부족하다. 검찰의 타깃이 범야권을 향하고 있는 대목은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세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특사 의혹을 받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와 김 의원은 모두 범야권 인사이거나 비박(근혜)계다. 이 의원도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아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가 확실한 증거 확보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는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처럼 적극적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노영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변호사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소환 등 수사를) 강행하려면 그럴듯한 증거 명분이 필요하다"며 "그간 보여준 소극적인 자세와 달리 적극적인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2015-06-29 16:22: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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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 이규태 "검찰이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 기소"

'방산 비리' 이규태 "검찰이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 기소" 재판부 "이 회장 등 사건 병합심리…사안 따라 탄력적 운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0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기소)이 "검찰이 자의적 추측으로 혐의를 끼워 맞춰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은 중개상에 불과한 데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 등이 하벨산과 방사청 사이에서 EWTS 공급 계약을 중개하며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수단이 책정한 '최초 제안 금액'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방위사업청이 하벨산 측에 5100만여 달러를 제시했다는 합수단의 주장에 대해 "금액을 언제 제시했고 납품가를 어떻게 부풀렸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기 중개업자에 불과한 이 회장이 방사청을 속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하벨산과 방사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권모(60) 전 SK C&C 상무, 조모(49) 전 솔브레인 이사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각 진행 중인 이들의 재판을 병합해 본격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재판부는 "진행중인 3개의 사건 일부가 내용상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정리가 되면 병합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9년 하벨산이 방사청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며 총 9617만달러(1101억여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등은 SK C&C가 EWTS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뻥튀기한 뒤 이미 하벨산사가 개발한 기존 제품이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장비를 신규 개발된 장비인 것처럼 방사청에 납품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등과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SK C&C 국방사업팀 지모 전 부장과 전 일광공영 부회장 강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에는 EWTS 납품 과정에서 부품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510억원을 더 빼돌린 혐의로 윤 전 전무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6-29 16:15: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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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저는 다른문제가 좋아요"...대학생들의 시험지 낙서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근 대학생들의 집단 컨닝 사태로 대학가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한 대학 교수가 공개한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지 낙서가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신한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역사의 재조명'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조의행 교수는 29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대학 기말고사 시험을 채점하다 발견한 학생들의 재밌는 낙서를 공개했다. 조 교수는 "채점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시험지 혹은 문제지에 재미있는 글귀나 낙서를 하는 경우를 종종보는데 재미있기도 하다"며 "채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이런 것들을 볼 때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공개한 낙서의 유형은 '그림을 그리는 학생', '격려해 주는 학생', '열심히 아이디어 정리하는 학생', '투정부리는 학생', '4차원 학생' 등 학생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학생은 잠자리와 해바라기, 해를 그리는가 하면 또다른 학생은 시간이 잘 가지 않았는지 모래시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또다른 학생은 문제지 뒷면 전체에 도형들을 표현해놓고 일본어 히라가나를 끄적인 흔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곧 일본어 시험이 있을 예정이었나보다"라며 추측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얼굴을 그린 학생도 웃음을 자아냈다. 시험지 뒷면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는 학생도 있었다. 감성을 자극하는 낙서들도 있었다. "한학기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메르스 조심하세요", "1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은걸 배우다 갑니다 교수님", "교수님 짱짱맨" 등 조 교수를 생각해주는 글귀도 보였다. 교수가 출제한 시험문제에 투정을 부리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은 시험지에 "교수님 저는 예송이 좋아요ㅠㅠ"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학생이 '조선시대 예송논쟁'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었던 듯 하다. 시험지 한 귀통이에 소심하게 이런 투정을 적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채점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을 통해 선입견 등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 지기 마련"이라면서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 채점할 때 청량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교수는 "딱딱했을 제 수업을 재미있게 들어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서울대학교 철학과 개설 교양과목 중간고사 때 조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집단 컨닝이 일어나 재시험이 치러졌다. /김서이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2015-06-29 16:08:0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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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제주 호텔 건설사 '무고죄'와 '소송사기'로 강력 대응"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자신 소유의 제주도 토스카나호텔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를 상대로 '무고죄'와 '소송사기'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YJ 김준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성 측은 "이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김준수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준수 법률대리인 측은 앞으로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A, B 건설사는 의뢰인(김준수)이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며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제주 동부경찰서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김준수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2015-06-29 16:07:00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