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후배 아니고 어린이가 장관돼도 시비 걸면 안돼"

김진태 검찰총장 "어린이가 장관돼도 시비 걸면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진태 검찰총장은 30일 새 법무장관 후보로 검찰 후배 기수인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된데 따른 임기문제와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선 "후배가 아니라 어린이가 장관으로 오더라도 거기에 시비를 걸면 안 된다. 능력이 안 되면 몰라도 그건 인사권자 권한인데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구 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 할 일을 다 할 것이다. 다니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럴 것"이라며 연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다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소환 문제에는 "본인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고속열차(KTX) 편으로 대구에 도착한 뒤 1박2일간의 대구·경북 일정에 들어갔다. 대구고·지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3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김천지청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형사조정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방문 이틀째인 1일에는 대구지검 상주지청과 안동지청을 순시한다.

2015-06-30 16:25:57 연미란 기자

특목고 출신 신입생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

특목고 출신 신입생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특목고와 영재학교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 출신이 전체 신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30일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6월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는 총 입학생 3321명 중 특목고와 영재학교 출신이 887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2014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출신 입학생 비율은 30%로 올해보다 소폭 높았다. 2015년도 입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출신 학생수는 서울대가 가장 많았지만, 비율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76.3%(616명)로 가장 높았다. 특목고 영재학교 출신 입학생 비율은 카이스트에 이어 포항공대 44.3%(144명), 광주과기원 41.5%(83명), 대구경북과기원 37.4%(76명), 추계예대 29.2%(88명), 서울대 26.7%(887명), 이화여대 26.1%(874명), 연세대 20.8%(819명), 성균관대 19.6%(813명), 고려대 17.7%(784명), 중앙대 15.6%(823명), 한양대 15.5%(539명), 한국외대 14.8%(551명) 등의 순이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분석한 서울의 대학들과 카이스트 등 11개 대학의 특목고·영재학교 출신 입학자는 총 7621명으로 이들 학교의 총 입학생의 19%를 차지했다. 고교 유형별로 외국어고와 국제고 출신 입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고려대(580명), 연세대(577명), 한국외대(547명), 중앙대(528명), 성균관대 (499명), 이화여대(484명), 서울대(391명) 등이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가 많은 학교는 KAIST(610명), 서울대(308명), 성균관대(259명), 고려대(197명), 연세대(170명) 등이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이들 대학에 특목고과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많은 것은 수시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시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학년도 서울대 입시 모집인원에서 수시 전체(2367명)가 학생부종합전형이고, 연세대는 수시 특기자전형 968명, 고려대는 수시 특기자전형 575명, 성균관대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1149명, 중앙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703명 등으로 모집인원이 많았다.

2015-06-30 16:24:25 김서이 기자

'수임비리 혐의' 김형태 변호사 검찰 출석

'수임비리 혐의' 김형태 변호사 검찰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거사 수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지 다섯 번째 만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받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의 사용처 등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진상규명 결정에 관여한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4·9 통일평화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4·9 통일평화재단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됐다. 김 변호사는 일부 과거사 희생자 유족에게서 수임료를 받는 대신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이 재단에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대리한 국가 상대 소송의 손해배상 인용금액은 490억여원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8명 가운데 가장 많다.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덕수가 지금까지 맡은 과거사 사건의 전체 소송가액은 4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출석 거부를 근거로 이달 18일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검토해 수임비리 혐의를 받는 변호사 8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김준곤(60) 변호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지난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백승헌(52)·김희수(55) 변호사는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5-06-30 16:18:26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 택배 배송 지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생활법률] 택배 배송 지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인터넷으로 10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구매했다. A씨는 늦어도 3일 이내 배송이 된다는 업체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스카프는 6일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예정 날짜보다 3일이나 늦은 것이다. 결국 A씨는 어머니 생신 때 선물을 드릴 수 없었다. 업체는 배송량이 많아 늦어졌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물건은 받았지만 뭔가 억울한 이 상황. 보상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에 따르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씨의 경우 '3일×10만원×50%'로 계산하면 1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배상액 한도는 운송장기재 금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 구매한 물건이 10만원일 경우 배상액은 최대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일시를 특정한 운송물의 경우 초과일수에 상관없이 최대 배상액인 200%까지 가능하다. 만약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택배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규정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않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30 16:03:11 연미란 기자

검찰, '폭행 혐의' 허동준 새정연 동작을 지역위원장 기소

검찰, '폭행 혐의' 허동준 새정연 동작을 지역위원장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허동준(47)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폭행혐의로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폭행 등의 혐의로 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위원장은 지난 2010년 6월 30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결과보고 및 해단식을 마친 후 열린 회식 자리에서 당시 구청장 당선자 자문위원회장 김모씨와 인수위원회 전모씨를 협박하고, 전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문충실 동작구청장 당선자의 구청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허 위원장은 해단식을 마친 후 김씨가 회식모임을 주최하려 해 인수위원 등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 등이 참석하자 이에 격분해 회식장소로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4년여가 지난 지난해 연말께 허 위원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동작을 공천에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전략공천되며 자신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자 당대표실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동작을 지역위원장 경선에 나서 당선됐다. 허 위원장은 "당시 회식에 반대했던 것은 회식비를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해명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015-06-30 16:00:09 연미란 기자

로스쿨出 경력판사 임용논란…법조계 '의혹·불신'

로스쿨出 경력판사 임용논란…법조계 '의혹·불신' 임용 예정자들 '변호사법 위반'…기본 검증 못한 대법원 선발 절차 문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경력판사 첫 임용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뜨겁다. 일부 임용 예정자들에 대한 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따른 자질 논란부터 대법원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대한 불신까지 경력판사 임용을 둘러싼 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검사나 변호사 등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37명이 다음날 1일 판사에 임용된다. 이 명단에는 로스쿨 출신(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 법조인도 포함돼 임용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블라인드 심사를 거쳤다는 대법원의 발표와 달리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인 데다 2명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의혹으로 번졌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등을 하는 법률 전문가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판사를 양성해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하는 기존의 문제점을 타파하자는 취지였지만 임용 예정자 70% 이상이 법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혈주의의 연장이라는 비난이 불거진 것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로클럭-로펌' 출신들이 경력판사로 임용될 것을 감안해 이들을 관리하는 후관예우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문제가 있을 시 내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전관 출신인 이재교 변호사는 로클럭 출신이 유독 많은 것과 관련, "로클럭에도 우수한 사람들이 선발된다. 인재를 뽑아놓고 보니 그들이 로클럭 출신이었던 것"이라면서도 "훌륭한 법관을 만들기 위해 3년 경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용 예정자 중 2명은 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로스쿨 졸업 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로클럭으로 근무한 임용 예정자 A씨와 B씨가 C법무법인에 입사 뒤 근무했던 재판부 관할 사건을 대리했다는 것. 변호사법 31조 1항에 따르면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 단체들이 대법원에 이들에 대한 재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선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임용 대상은 3년 경력의 법조인이며 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자격 발생 시점은 올해 6월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2년 6개월 경력이던 임용 예정자들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이는 대법원의 선발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로스쿨 출신들의 자질논란으로 불똥이 튀었고 예기치 않게 사시 존치·폐지 갈등과 맞물려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선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3년 경력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의 제도 자체가 문제다. 선발 기준과 과정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는 임용자들에 대해선 "법 위반이 확실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인 검증을 하지 못한 대법원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30 15:51:54 연미란 기자

이화여대 의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지원 센터' 개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대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지원 센터' 지난 29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의화여대 의대에 따르면 센터는 이화여대 의학관 A동 1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하은희 교수팀(센터장)은 환경부로부터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하 교수팀은 전국 주요 13개 병원에 설치된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모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생체 · 환경 시료 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빅데이터와 연계해 임신과 출산,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관련된 환경 요인 39가지의 인과관계 가설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하은희 센터장,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과대학장, 유권 이대목동병원 병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 과장과 최경희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등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은희 센터장은 "현판식을 가지니 이번 코호트 연구에 대한 책임감이 더 무거워 지는 것 같다"면서 "이번 연구가 우리의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중요한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5-06-30 15:31:13 최치선 기자

다음달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절차 빨라진다

다음달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절차 빨라진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하는 절차가 빨라진다.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와 함께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서류를 보내야 해서 등록 완료까지 1∼3개월이 걸리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로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 처리할 수 있게 돼 등록 기간이 3∼4일밖에 걸리지 않게된다.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 등록사무소 설치로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신속해질 뿐 아니라 일선 등록관서의 부담도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06-30 15:30:32 김서이 기자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 대학원 등록금 실태 보고서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대학내일20대연구소(소장 박진수)는 2015년도 사립 대학의 일반·전문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2015 대학원 등록금 실태 보고서'로 작성해 지난 27일 발표했다.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대·인하대·포항공대의 학부 등록금은 2014년과 같으나 대학원 등록금은 세 학교 모두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5년 국내 일반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 평균은 418만원으로 전국 4년제 일반 대학(학부)의 평균 등록금(334만원)보다 약 100만원 정도 높았다고 밝혔다.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가톨릭대학교 제2캠퍼스(722만원) ▲단국대 천안캠퍼스(626만원) ▲연세대학교(619만원) 순이다. △연구등록금으로 매 학기 100만원씩 연구소는 대학원의 석사·박사과정의 수업을 수료하고 난 이후 학기인 '연구 학기' 또는 '논문 학기'에 대학원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매 학기 일정 연구등록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서강대·연세대 계열별 수업료의 12% ▲상명대 15% 순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평균적으로 해당 학기 대학원 수업료의 약 10% 정도를 연구등록금 명목으로 산정한다며 연구등록금을 책정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 마다 달라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심사비, 누구를 위한 돈인가? 대학원생은 석·박사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 논문 심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학위논문을 심의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댓가가 '논문 심사비'다. 고등교육법 제 45조에 따르면 교수는 석·박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원 기준 ▲석사 평균 약 13만원 ▲박사는 56만원 정도의 심사비를 별도 부담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어 연구소는 국내 대다수의 대학원은 논문 심사를 교수 개인의 또 다른 노동의 댓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송혜윤 책임연구원은 "국내 대학원생이 증가하지만 학부 대비 규모가 작아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다"라며 "매년 등록금이 오른다면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나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초과한 대학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2015-06-30 15:20:47 복현명 기자

서울대, 중국 시진핑 주석 기증도서 전달식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30분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 기증 도서 전달식과 주한 중국대사 특강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4년 서울대 방문 특강 당시 도서 기증을 약속해 올해 5월 도서 1만여권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도착했다. 이번 전달식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기증도서 목록을 전달하게 된다. 이어 추궈홍 대사는 10시 45분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인 'SNU in Beijing' 수강생·서울대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2015-06-30 15:18:3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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