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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르스사태] 감염병관리 허술한 병원 '패널티'...감염통합진료수가 신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사태로 인해 병원의 감염병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감염병 관리를 허술하게 한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감염 통합진료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피해를 본 병원에는 정부가 160억원을 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안전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해당 병원에 주는 것이다. 진료과목과 감염내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경우 '감염 통합진료수가'를 신설한다. 이는 감염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병원 내 감염방지 활동에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그간 병원 감염관리가 200병상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다 음압병상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높고 감염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도 미흡했다. 이번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의료체계 감염분야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반장은 또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6월 중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에는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정부가 마련해 둔 예비비 160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 내용에 대해 권 반장은 "일단 부분폐쇄나 격리했던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메르스 손실 병·의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돼 개인의원 등 규모가 작은 병원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하려던 '포괄 간호시범사업'도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2015-06-29 15:09:5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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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수강후기 공모전...7월 19일 마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학장 김영인)는 오는 7월 19일까지 3주간 "스마트한 세대공감 이야기"를 주제로 수강후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수강생으로서 교육과정을 통해 겪은 나만의 도전 성공기, 역량 강화 사례, 프라임칼리지에 공개하고 싶은 나만의 학습 노하우, 수강 중 겪었던 어려움 극복 후기 등을 남기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방송대 프라임칼리지의 '재직자 기초과정'을 1회 이상 수강하거나 '제2인생설계·준비과정'을 1과목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재직자 기초과정·허브대학(http://hub.knou.ac.kr) 또는 제2인생설계과정(http://prime.knou.ac.kr/)에 방문해 응모(제출) 서식을 내려 받아 A4용지 2매(약 2000자) 이내의 수강후기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bu50@knou.ac.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8월 17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8월 28일 공모 내용에 따라 '세대를 뛰어 넘어 賞', '발 빠른 대응력 賞', '누구나 공감 賞', '자신감 키움(UP) 賞'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분야별 1등 1명(30만원), 2등 2명(10만원), 3등 5명(5만원)을 선정해 각각 해당 금액만큼의 상품권을 시상한다. 김영인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학장은 "매해 운영하는 '재직자기초과정' 및 '제 2인생 설계·준비과정'이 2030 고졸재직자와 4050세대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응모된 수강후기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 교과목 운영 전략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대 프라임칼리지는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 사업'과 '방송대 중심의 블렌디드러닝 환경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방송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재직자기초과정' 및 '제 2인생 설계 · 준비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2015-06-29 14:36:4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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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 ‘미군 탄저균 반입’ 정보 받은 적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최근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군 측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미국 유타 주 한 군 연구소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배송했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민변에 보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 공군기지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산 미군 공군기지내 반입된 탄저균은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폐기됐다"며 "폐기 관련 보고서는 없으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폐기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산자원부도 통지서를 통해 "(주한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1종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결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졌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29 14:15:3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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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0km 더 생긴다…신림선 연말 첫 착공

서울 지하철 90km 더 생긴다…신림선 연말 첫 착공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2년여의 진통 끝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에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327km)의 27%에 이르는 약 90km의 도시철도가 더 건설된다. 시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확정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2008년 발표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시민 편익, 노선운영 효율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간선 고속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내부 거점 간 철도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고시로 확정된 노선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등 10개 노선이며 연장은 89.17km다. 신림선은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실시협약 후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그 밖의 노선은 협상 준비와 사업 제안을 검토 중이다. 동북선은 올 하반기까지 협상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주간사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협상이 잠정 중단돼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부터 진행된 교통수요예측 재조사를 마친 면목선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에 착수한다. 서부선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연장이 4km, 정거장 4곳이 추가돼 총사업비가 20% 이상 늘어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추진한다. 위례신사선과 더불어 최초제안자와 수정제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례선과 목동선은 현재 민간에서 사업제안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며, 난곡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은 민간사업 제안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재정으로 건설되는 9호선 4단계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은 공사 중인 3단계 연장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9호선 4단계 연장 노선만 기존 지하철 1∼9호선과 같은 중량전철로 건설되고 신림선 등 9개 노선은 경전철로 지하에 건설한다. 위례선은 트램으로 지상 구간에 생긴다. 앞으로 10년간 10개 노선을 건설하는 데 시 재정 3조 600억원을 포함한 총 8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계획 노선이 모두 건설되면 철도수단분담율은 2013년 38.8%에서 2025년 45%까지 증가하고, 서울시내에서 도보로 10분 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62%에서 72%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2015-06-29 14:15: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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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근로자’ 해당…퇴직금 줘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씨 등 9명이 T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해 일하기는 했지만 학원으로부터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았고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보험료까지 납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실비변상적 금원'에 대해선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급여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돈을 임금총액에서 공제했어야 한다"며 "이들의 급여가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급여에는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 운행이라는 특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변상적인 돈이 포함돼 있다"며 "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 등 9명은 짧게는 4년 9개월에서, 길게는 11년 2개월 동안 T어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퇴직한 뒤 법원에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학원은 이들에게 퇴직금 980~280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2015-06-29 13:46:2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