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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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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성남시장 환자 정보공개 논란...법조계 "위법 아니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공개한 사례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속 김용표 변호사는 8일 "이 시장이 공개한 (환자 직업·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환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명 등) 개인 정보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 등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정보와 종합해 특정인을 파악할수 있으면 위법이지만 이미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도 (특정인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제공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령에 의해 허용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직업,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명까지 공개했다. 이를 두고 재난에 따른 질병이라도 개인정보 공개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부 감염환자 수용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측이 무성해지며 시민들이 불안해졌다. 이에 정부의 지침과 어긋나지만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5-06-08 14:39:4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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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강신명 "전국 경찰서·지방청 '메르스상황실' 가동"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전국의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메르스 대책 상황실이 가동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2일까지 메르스 관련 보건행정 당국의 활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전국 경찰서와 지방청에 메르스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환자나 격리대상자가 없는 지역도 상황실 체제를 가동하면서 언제든지 보건행정 당국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적응태세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경찰청과 서울·대전·경기·충남지방경찰청 등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있거나 격리 대상자가 있었던 지역의 지방청 단위서만 상황실을 운영했다.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경찰에 요청한 위치확인 건수는 157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7일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 방침을 천명한 이후 하루에만 위치정보 확인 요청이 119건이나 들어왔다. 경찰은 거주지 방문이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등으로 156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머지 1건은 기초 자료가 부정확해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위치확인을 요청할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기초자료를 넘겨주는데 이런 자료가 부정확해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며 "보건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2015-06-08 14:39:0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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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엘러간, 오윤아 모델로 쥬비덤® 광고 촬영 컷 공개

한국엘러간(대표이사: 패트릭 제임스 홀트)은 필러 브랜드 쥬비덤®(Juvederm®)의 전속 모델, 오윤아와 함께 한 광고 촬영 컷을 공개했다. 현대적인 우아함을 뜻하는 '모던 엘레강스(Modern elegance)'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촬영에서 오윤아는 얼굴의 자연스러운 볼륨과 우아한 매력을 한껏 드러낸 포즈로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평소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세련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주목 받아 온 오윤아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력있는 몸매와 변함없는 동안 얼굴로 주변을 놀라게 했다. 특히, 이번 촬영에서는 프리미엄 필러 브랜드 쥬비덤®이 지향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하고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오윤아는 파티, 여름 휴가 시즌 콘셉트 및 우아한 신부 등 여성들이 꿈꾸는 다양한 순간들 속의 주인공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촬영을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겔 타입의 매끄러운 히알루론산 필러, 쥬비덤®은 세계 100여 개국 에서 판매 중인 필러 브랜드로 제품 라인에 따라 이마, 볼 부위 볼륨 회복이나 미세한주름 개선 등에 사용된다. 광고 촬영 관계자는 "과립형 겔 입자가 아닌, 매끄럽고 균질한 겔 제형으로 이루어져 보다 섬세한 시술이 가능한 쥬비덤®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이번 광고 촬영의 주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엘러간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부 조성희 전무는 "이번 광고 촬영을 통해 오윤아씨는 프리미엄 필러 브랜드 쥬비덤®이 지향하는 브랜드 콘셉트인 '모던 엘레강스'로 자연스럽고 당당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우아하게 표현해냈다"며 "엘러간은 앞으로도 쥬비덤®의 모델 오윤아씨와 함께 자신감 있는 한국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응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엘러간은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으로서, 2013년 기준 세계 필러 시장 점유율 36.6% 를 기록한 대표적인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HA)필러 쥬비덤®과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등을 판매하고 있다.

2015-06-08 14:38:3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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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주1회 투여 인슐린 콤보, 당뇨치료 새 패러다임 제시"

제75회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비임상 결과 발표 인슐린 치료의 단점을 극복하고 투약주기를 주 1회까지 연장하는 복합 인슐린신약의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지난 7일 미국 보스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5회 미국당뇨병학회(이하 ADA) Scientific Session에서 개발 중인 지속형 복합 인슐린신약 LAPSInsulin Combo에 대한 비임상 연구결과를 구연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LAPSInsulin Combo는 한미약품이 주1회 투여 인슐린으로 개발 중인 LAPSInsulin115와 최대 월1회 투여가 가능한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LAPSCA-Exendin4)를 결합한 당뇨신약이며 바이오의약품의 단점인 짧은 반감기를 극복하는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가 적용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공동연구자인 Micheal E. Trautmann 의학박사(Profil institute)가 발표했으며, 두 약제의 결합에 따른 치료적 장점과 우수한 효력, 인슐린에 의한 저혈당 쇼크 및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는 비만형 당뇨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LAPSInsulin115와 에페글레나타이드, LAPSInsulin Combo 각각의 약효와 혈당조절 능력, 체중감소 효과 등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일 용법에서 LAPSInsulin Combo로 투여물질을 변경할 경우, 빠르고 강하게 당화혈색소(HbA1c)를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는 고농도의 당과 지질에 노출되면 스스로 사멸하게 되는데, LAPSInsulin Combo는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췌장 베타세포 보존효과 역시 뛰어나다는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한미약품 권세창 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로 주 1회 투약 LAPSInsulin115와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결합이 가져오는 치료적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년 하반기 임상에 진입하는 LAPSInsulin Combo는 세계 최초의 주1회 인슐린 복합 당뇨신약으로 당뇨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1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LAPSInsulin115의 비임상 결과는 공동 연구자인 Nina Wronkowitz 박사(독일당뇨병센터, Jurgen Eckel's Lab)가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된 LAPSInsulin115의 긴 반감기(1주)와 인슐린 수용체 결합특성 등에 대해 지난 6일 구연 발표했다.

2015-06-08 14:38:0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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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成 요청 들어주지 않아…돈 받은 적 없다"

[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成 요청 들어주지 않아…돈 받은 적 없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8일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12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홍 의원을 상대로 금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리스트 속 인물을 직접 소환한 것은 앞서 불구속기소 방침을 세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홍 의원이 3번째다. 홍 의원은 청사에 들어가기 직전 금품거래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 "(그런 일이) 없다.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성 전 회장이 왜 저를 지목했는지, 저도 가슴 칠 일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며 "리스트 속 다른 인물은 한 번 거론됐지만 난 두 번 거론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 "검찰에서 어떤 점을 물어볼지는 듣지 못했지만 겸손하게 조사를 받겠다. 자료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면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계나 자기 공천 관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팀은 홍 의원을 상대로 과거 성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났던 것은 어떤 목적에서인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여권 유력 정치인 8명과의 금품거래 정황을 담은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홍문종 2억'이라고 기재된 점이 의혹의 단초가 됐다. 성 전 회장은 올 4월 사망 전 언론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과 더불어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리스트 속 정치인 6명이 최근 금품거래 의혹에 관한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냈다. 리스트 속 인물 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서면조사 없이 직접 소환됐다.

2015-06-08 14:19: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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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 1주기 집회 ‘경찰 캡사이신 발포’ 손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 물대포를 발포한 당국을 상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을 제기한다. 민변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평화롭게 행진하던 시민을 경찰이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로 캡사이신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는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히려 '차벽 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라며 법적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지난 4월 11일에서 지난달 2일까지 서울 중구 시청광장,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수차례 열렸다. 당시 행진하려는 유가족과 시위대를 이들을 경찰이 막으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변은 경찰의 ▲시청-광화문 사이 차벽설치 ▲CCTV를 통한 집회통제 ▲기자 등에 대한 물대포 발포 ▲종각역 2번·4번 출구 봉쇄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 발사 등을 문제 삼았다. 민변은 이 행위들이 차벽 설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민변은 "사안별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경비계 간부를 피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경찰의 캡사이신 물대포 발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2015-06-08 14:11:1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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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병원' 24곳에서 총 29곳으로…수원 차민내과·강동 경희대 병원 등 5곳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8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감염 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이 전국 6개 시도 24곳에서 5곳이 추가돼 29곳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8일 발표한 '시도별 병의원 명단'에 따르면 서울소재 강동경희대병원(응급실), 건국대병원(응급실), 평택 새서울의원(외래), 수원 차민내과의원(외래), 부산 사하구 임홍섭내과의원(외래) 등 5곳이 추가됐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확진자가 경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현재 메르스 감염 환자는 총 87명이다. 평택성모병원 37명, 삼성서울병원 34명, 대전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 각 7명, 서울 강동구 365서울열린의원(외래) 1명, 아산시 아산서울의원(외래) 1명 등이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지난달 24일 이전에 방문한 의료기관은 메르스 잠복기가 경과돼 9일부터는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365서울열린의원(외래) 1곳이 이에 해당된다. 대책본부는 또 "이날 추가 발표된 환자 23명 중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없었다"며 "평택성모병원에서의 1차 유행은 종식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환자 중 17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16번 환자와 대청병원 혹은 건양대병원에서 접촉했다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발생 환자에 평택성모병원발 환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본부의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 추가된 환자도 모두 병원 내에서 감염됐다"며 "오늘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의 감염환자 발생 추세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첫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서울 강동구 365서울열린의원의 의사인 5번(50) 환자가 이날 상태가 호전돼 퇴원함으로써, 전체 퇴원 환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또 현재 확진 환자 87명 중 사망자 6명을 제외한 81명 가운데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11번, 23번, 28번, 42번, 47번, 50번, 58번, 81번, 82번, 83번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책본부가 밝힌 불안정 환자 7명에서 하루 만에 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한편 이날 10대는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67번(16) 환자의 경우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 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1인실에 입원해 있다 증상을 보여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이 환자의 아버지(46번 환자)도 응급실에 보호자로 체류하다 감염돼 지난 6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센터장은 "10대 환자의 경우 미열 증상을 보였으나 지난 1일 이후 발열이 없고 증상이 가벼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메르스 때문에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모두 2천508명으로 하루 전보다 147명으로 늘었다. 격리해제자는 전날까지 560명에서 583명으로 23명 증가했다. 당국은 이 기간 해당 병원을 방문한 내원객은 고열 등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며, 서울콜센터(120), 대전콜센터(042-120),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이나 시도 홈페이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06-08 13:57:3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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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차례 고의사고로 합의금 뜯은 장애인…경찰에 '덜미'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버스 안에서 고의로 넘어지는 수법 등으로 운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뜯어낸 50대 장애인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51회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가로챈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에 승차해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지고 이에 놀란 운전자가 다가오면 바지를 걷어올리고 '장애인인데 넘어져 다쳤다'고 하며 합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야기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합의를 유도했다. 이를 거절하면 회사로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했다. 장씨는 지나가는 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서행 중인 차량에 휠체어를 이용해 부딪히거나 골목길에서 서행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후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2005년 뇌경색을 앓다가 뇌병변 4급 장애를 얻게 됐으나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015-06-08 13:31:55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