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올해 저소득층·신혼부부 등에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기존 주택을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85㎡이하 규모, 보증금 한도액 1억6000만원 이내 주택이 해당되며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 가능하다. 또 3000호 중 2400호는 저소득층에, 6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2015-03-12 12:38:55 황재용 기자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대법 "대가성 불인정"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총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는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으며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로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그해 4월,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9년 4월인 점 등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씨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알선수재죄의 법리에 따라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15-03-12 12:38:32 황재용 기자

16일 오후 2시부터 민방공훈련…전국 읍 이상 지역

국민안전처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제397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에 대비하는 주민대피훈련으로 전국 읍 이상 지역에서 시행된다. 전국 828개 주요 기업은 비상사태 발생을 가정한 수습훈련을 하며 전국 소방관서 주관으로 주요 상습정체구간에서는 실시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이어진다. 또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민이동이 통제될 예정이다. 주민은 민방위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된다.

2015-03-12 12:36:57 황재용 기자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 정신감정 받는다…감정 후 재판 속행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을 중단한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 재판 기일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가 작성한 유서와 그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 등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3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부채가 좀 있지만, 아파트가 있어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시쳇말로 제가 쪽팔려서"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서에서는 '잘나가던 시절 다 가고 나서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불쌍한 삶을 살 것 같아 같이 가려 합니다'라고 적었다. '며칠 전에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 깨어 있어 일을 저지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유서의 필체가 정돈돼 있고 이미 한 번 범행을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위중한 만큼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5-03-12 12:36:31 황재용 기자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오늘 영장…일광 계열사 임원 체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2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과 공모해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49)씨를 체포했다. 일광 계열사인 솔브레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조씨는 일광공영 측이 2009년 터키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공군 전자전 장비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과 함께 사업비를 부풀린 대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합수단은 전날 체포한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12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합수단은 이 회장이 애초 5100만 달러 규모인 사업비를 9600만 달러로 부풀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600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용처도 추적할 계획이다.

2015-03-12 12:35:49 황재용 기자

'오원춘·박춘풍 사건' 수원 팔달구에 경찰서 신설…19일 유치위 발대식

'오원춘·박춘풍 사건' 수원 팔달구에 경찰서 신설…19일 유치위 발대식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오는 19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팔달경찰서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유치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4개구, 인구 120만명이 거주하는 수원시에 경찰서가 3개에 불과한데다 오원춘, 박춘풍 등 강력사건이 발생한 팔달구에 경찰서가 없다"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시에서 발생한 살인 등 5대 범죄는 1만4천803건으로 인구가 비슷한 울산이나 창원에 비해 1만∼3만건이나 많지만, 경찰서는 오히려 1∼2개가 적다. 특히 팔달구는 치안수요가 많은 단독주택비율이 무려 25.6%로 영통구 4.2%, 장안구 14%, 권선구 15.8%에 비해 월등히 높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수원 팔달경찰서 신설을 적극 요구하기도 했다.

2015-03-12 11:21:08 하희철 기자

경찰, 비리 연루 혐의로 이재홍 파주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상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관내 운수업체와 유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홍 파주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시장실·비서실과 주거지에 각각 수사관 3명씩을 파견해 관련 서류와 PC 등을 확보했다. 이 시장은 파주시내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운수업체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이 시장을 소환해 운수업체와 유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서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시장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시장 비서의 주거지와 차량, 운수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15-03-12 10:23:46 황재용 기자

울주군,KTX울산역 앞 대규모 코스모스 경관단지 조성

울주군,KTX울산역 앞 대규모 코스모스 경관단지 조성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4천900만원을 들여 KTX울산역 앞에 6㏊ 규모의 코스모스 경관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군은 역세권 곳곳에 코스모스를 심고, 역을 오가는 시내·고속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집중 파종하기로 했다. 울산역 앞 부지는 현재 건물이 거의 들어서지 않아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울산지역 최대 규모로 코스모스 단지가 조성되면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의 한 관계자는 12일 "역세권 부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울산의 관문인 울산역에서부터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코스모스 경관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5-03-12 09:54:32 하희철 기자

경찰, 비리 연루 혐의로 파주시장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파주시청과 시내 모 업체 간의 유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파주시장실과 시장 주거지를 12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시장 비서의 주거지와 차량, 이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서 등 압수수색한 결과에 따라 시장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5-03-12 09:53:26 황재용 기자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원서접수, 오늘(12일)부터 실시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원서접수, 오늘(12일)부터 실시 제 62회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늘(12일)부터 오는 17일(화) 오후 6시까지 마감이다. 원수접수 기간 및 유의사항은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홈페이지(license.kacpta.or.kr )에서 확인가능하다. 자격시험일은 오는 4월12일(일)에 치러진다.

2015-03-12 09:31:40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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