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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통상임금 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며 노동조합원을 징계 조치한 한국타이어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은 대법원이 2012년 3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이듬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원 11명은 2013년 7월 공장과 연구소에서 통상임금 소송인단 참여 독려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회사 측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노조원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타이어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을 선동하고 있다며 2013년 8월 김씨 등 노조원 11명에 대해 견책과 경고 등 징계 처분했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사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한국타이어는 유인물 배포 행위는 개별 근로자에 의한 독자적 행위일 뿐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배포 행위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 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02-23 11:33:39 조현정 기자
만취 무단횡단 교통사고…"보행자 책임 더 커"

만취한 보행자가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25·여)는 2011년 4월 오후 11시 39분께 경기도 한 도시의 편도 2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는 SUV 차량에 치였다.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도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나중에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사고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턱뼈 일부와 치아 한 개가 부러졌고 이마와 콧등, 턱 끝이 부분적으로 함몰돼 1~3㎝ 가량의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넌 보행자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이 각각 절반씩이라고 봤다. A씨가 입은 경제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840만원을 더해 4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행자인 A씨의 과실이 운전자 과실보다 더 크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는 B씨의 책임을 40%로 보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낮춰 배상액을 317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지만, 원고에게도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심야의 어두운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 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02-23 11:18:0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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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국세청 환급금, 전국에 황사, 황사마스크, 당구선수 김경률, 마이리틀텔레비전 홍진영, 아카데미 시상식, 섹션 신화, 무한도전 박혁권 베개싸움, 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

[투데이 핫 키워드] 국세청 환급금, 전국에 황사, 황사마스크, 당구선수 김경률, 마이리틀텔레비전 홍진영, 아카데미 시상식, 섹션 신화, 무한도전 박혁권 베개싸움, 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 ■국세청 환급금 올해 국세청 관급금 규모가 약 370억에 이를 것으로 드러나 직장인들이 환급 금액에 대한 관심이 많다. 22일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가 모두 39만 명이며 1명당 9만3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환급대상액은 세법 변경 및 초과납부, 감면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외 납세자 착오, 납세자의 세금부과 반발로 인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 등으로 생긴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http://www.nts.go.kr/cal/cal_05.asp)'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한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 후 자신의 총 급여액과 근로 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등을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환급금 조회자가 몰리는 경우 홈페이지가 마비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말정산 2014'을 통한 확인 역시 가능하다. ■전국에 황사 23일 오전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황사경보가 내려졌다. 황사경보는 황사 때문에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황사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황사용 마스크나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실외에서 음료나 음식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하며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입자 차단 기능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에서는 창문과 문을 꼭 닫고 실내 습도를 40∼50%로 유지하면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황사마스크 봄을 알리는 얄미운 황사가 찾아오면서 기관지와 폐 질환자가 많아져 황사마스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황사가 있는 날씨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고,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반마스크는 황사가 있는 날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황사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황사에는 미세먼지 외에도 세균이나 곰팡이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일반마스크로는 황사물질을 여과하기 힘들다. 황사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환자나 노약자는 외출할 때 황사마스크를 활용하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황사 중에 공기 중에 세균 농도는 평소의 7배, 곰팡이는 2배가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황사마스크가 황사 및 미세먼지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심사하고, 효과가 입증된 황사마스크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황사마스크를 구입할 때에는 포장지에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사실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황사마스크가 미세입자의 크기가 평균 0.6 μm인 것을 80%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허가를 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황사마스크는 아주 작은 먼지까지 차단할 수 있다. ■당구선수 김경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를 지낸 김경률(35) 씨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2일 오후 3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한 아파트 인도에서 김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아파트 20층에는 김씨의 부모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부모 집에 왔으나 사고 당시 부모는 잠을 자고 있었고 가족은 자택으로 돌아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20층 부모 집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마이리틀텔레비전 홍진영 마이리틀텔레비전에 출연한 홍진영이 과거 화상채팅 경험을 고백하며 얼짱 각도인 45도로 인터넷 방송을 해 화제다. 22일 방송된 MBC '마이리틀텔레비전'에서는 김구라, 백종원, 정준일, AOA 초아, 김영철, 홍진영이 인터넷 생방송에 도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홍진영은 "처음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을 때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다.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즉각 볼 수 있지 않나. 대중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서 소통하는 게 꿈이었다. 재미있을 것 같다.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없어진 한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내 아이디가 '한 귀요미' 였다"라며 "얼짱 각도는 익숙하다"고 털어놔 눈길을 모았다. 또한 "내 사촌 동생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웃는 거다.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 먹방을 보고 있었다. 진짜 대리만족이 되더라"라고 말하며 "먹방을 해보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홍진영은 카메라 체험에서 얼짱 각도인 45도를 유지하며 진행을 이어갔다. 댓글을 보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베테랑 BJ와 같아 과거 화상채팅 경험 고백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했다. ■아카데미 시상식 미국 최대의 영화상인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22일(현지시간) 미국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영화업자와 사회법인 영화예술 아카데미협회가 수여하는 영화상이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미국 영화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전 세계 영화 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행사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과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가장 많은 9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버드맨'은 작품상·감독상·남우주연상·남우조연상·여우조연상·촬영상·각본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작품상·감독상·각본상·촬영상·음악상·미술상 등 제작 파트에서 이름을 올려 선전이 예상된다.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후드'도 주목해야 한다. '보이후드'는 작품상·남우조연상·여우조연상·감독상·각본상·편집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감독상·여우조연상 등을 휩쓴 만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수상 결과에고 관심이 모아진다. '버드맨'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보이후드'와 함께 '이미테이션 게임' '셀마'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위플래쉬' '아메리칸 스나이퍼'도 작품상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배우 닐 패트릭 해리스의 사회로 ABC TV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한국에서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채널 CGV를 통해 생중계된다. ■섹션 신화 2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의 '스타팅' 코너에는 최장수 아이돌 그룹인 신화가 출연했다. 이날 '섹션'에서 신화는 리포터 박슬기로부터 함께 작업하고 싶은 걸그룹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신화 멤버 이민우는 "소녀시대다.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섹션'을 통해 신화 멤버 전진은 "(소녀시대와 함께 하는 장르는) 트로트가 좋을 것 같다. 팬들이 보고 싶어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무한도전 박혁권 베개싸움 '무한도전'에 출연한 배우 박혁권이 베개싸움에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21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베개싸움 첫 번째 경기로 박혁권은 정준화와 함께 정용화, 박명수에 맞섰다. 박명수는 게임이 시작되자 박혁권을 공격했고, 박명수의 공격을 받은 박혁권은 그간 보이던 과묵한 태도를 벗어던지고 무자비하게 공격해 시청자에게 웃음을 안겼다. 연신 진지하고 조용했던 그는 박명수에게 선방을 맞고 나자 달라졌다. 살벌한 표정으로 박명수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혁권은 베개싸움이 중지되면 다시 온화한 미소를 보여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유재석은 "화가 많이 나셨다"고 말했고, 박명수는 "관자놀이가 나갔다"면서 엄살을 피웠다. ■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 방글라데시 파드마 강에서 여객선이 전복돼 침몰하면서 최소 4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 사고는 22일 오전 11시50분(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중부 파투리아와 다울라트디아를 잇는 항로에서 여객선 'MV 모스토파'가 화물선과 충돌하면서 일어났다고 현지 일간 다카트리뷴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탑승자 가운데 50여 명은 스스로 헤엄쳐 나오거나 주민이 구조했다고 현지 경찰 간부 라키부즈 자만은 AFP 통신에 말했다. 아직 여객선 탑승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실종자 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의 강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은 보통 승선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방글라데시 내수면운항국(BIWTA) 간부 제웰 미아는 탑승자 수가 140명 이하일 것이라고 AP 통신에 말했지만 다카트리뷴은 20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15-02-23 10:55:2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