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확산되는 구제역 공포…정부 방역 강화 실효성 의문

지난해 12월 시작된 구제역 공포가 잦아들기는 커녕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104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04건 가운데 100건은 돼지이며 4건은 소였다. 또 22일을 기준으로 모두 9만8874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23일 전국 주요 도로와 가축 사육농장, 철새 도래지 등에서 일제 소독을 진행했다. 아울러 봄철 해빙기를 맞아 돼지와 소, 닭과 오리 등 살처분된 가축을 매립한 매몰지 612곳 가운데 2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더욱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고 주변 방역을 강화한다. 게다가 해당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거나 계열 농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곳까지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신속한 대응도 구제역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설연휴 동안 경기도 평택과 충북 괴산과 충주, 충남 홍성 등에서 구제역이 추가 확진됐으며 22일에는 비교적 구제역 안전지대로 꼽히던 강원도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루트를 확인해 방역을 강화하는 선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소독 등을 위해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지도 아직 추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농민들의 불만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소를 기르는 이모(68)씨는 "백신을 맞으면 유산하는 경우도 많고 갖가지 소문이 돌지만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무조건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 또 돼지의 출하 싸이클이 4개월인데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발이 묶이고 출입이 통제돼 매매가 어려워져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의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피해보상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강원 원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전모(59)씨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국민의 눈총을 받으면서 모든 피해를 농민이 뒤집어 쓴다. 게다가 농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구제역이라도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어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와도 모르는 척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2015-02-23 18:19:07 메트로신문 기자

국민안전처, 각계 전문가 50인으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집행 전반에 대해 자문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24일 첫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안전처의 각 조직(실)에 대응하는 기획조정분과, 안전정책분과, 재난관리분과, 특수재난분과에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정책자문위원들은 재난안전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기관·사회단체 인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인들이다.

2015-02-23 18:14:01 조현정 기자

인천 청천동 빌라서 가스폭발 추정 불…5명 중경상,소방대원도 다쳐

인천 청천동 빌라서 가스폭발 추정 불…5명 중경상,소방대원도 다쳐 23일 오후 3시 37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대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2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빌라 외벽 일부가 무너진 점 등을 토대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2015-02-23 17:51:18 하희철 기자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여모(58·징역 8월 선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도 판결 직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과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2015-02-23 17:49:27 황재용 기자

2015년 2월23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세청 환급금 370억 확인하려면

[2월23일 뉴스브리핑] 1. 국세청 환급금 '370억 규모'…내가 받는 돈은? 간편 조회 따라잡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017 -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가 39만명으로 1명당 9만3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올해 국세청 관급금 규모는 약 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총급여와 소득공제액 등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한 환급금의 반환 기간은 5년입니다. 2. 전국 흙먼지로 뒤덮여…5년만에 최악의 '겨울황사' 발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174 - 23일 오후 4시를 기해 수도권에 내려졌던 황사경보가 주의보로 대치됐습니다. 2009년말 이후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한 이번 겨울황사는 고비사막 등의 일주일 강수량이 1㎜에 그치며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업의 주가만 올려주는 황사는 이제 그만. 3. 만취 무단횡단 교통사고…"보행자 책임 더 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084 - 만취한 보행자가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과실이 절반씩이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주변을 살피지 않은 만취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40％로 낮췄습니다. 4. 이달 '문화가 있는 날' 더욱 풍성…1400여곳에서 각종 문화 행사 열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115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행사에 KT와 코레일 등 총 1438개소가 참여를 희망해 혜택이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전국 주요 문화 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이행사는 http://www.culture.go.kr/wda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메트로 프랑스] 전자담배용 '대마초' 액상 만든 회사 대표 체포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105 - 프랑스에서 대마초 향이 나는 전자담배 액상을 만든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자택에서 상당수의 대마초가 발견돼 체포된 회사대표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 액상엔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약 김밥은 들어봤어도 마약향 담배는 아니죠. 6. 아카데미 4관왕 수상한 '버드맨' 논란 '김치 비하' VS '예술 작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205 - 아카데미 작품·감독·각본·촬영상 등 4관왕을 수상한 버드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극중 '김치 비하' 발언이 논란입니다. 꽃의 향기가 맘에 안 들어 꽃에서 전부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한 대사인데, 한국 비하 의도가 있는지는 3월5일 극장에서 확인가능합니다. 7. 김준호 코코엔터 회생 노력한 적 없다? 진실 공방전 예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177 - 개그맨 김준호가 주장한 회생 노력, 외식 사업 등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김준호가 공식 입장을 준비 중입니다. 드러난 정황은 김준호의 주장과 많이 달랐지만 양쪽의 입장을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얍삽 캐릭터는 방송용이길 바랍니다. 8. 제임스 한, PGA 생애 첫 우승…"일주일 뒤 아빠돼 감격스럽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300077 - 재미동포 제임스 한(34)이 PGA 투어에서 폴 케이시, 더스틴 존슨과 3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해 상금 약 13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PGA 투어중인 배상문은 공동 8위를 기록했습니다. 바야흐로 골프시즌.

2015-02-23 17:48:23 전석준 기자

설 연휴 인천공항 84만명 몰려…전국 13개 공항 이용객 130만명

지난 설 연휴 84만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드나들었으며 중국인 입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제주 등 국내 공항을 이용한 사람도 지난해 설 연휴보다 28.3%가 많은 130만명으로 집계됐다. 23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7~22일 환승객을 제외한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84만790명으로 하루 평균 14만131명이 인천공항을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설 연휴에 비하면 34.5% 늘어난 수치다. 내국인 출입국자는 56만1433명, 외국인은 27만9357명이었다. 중국인 입국자는 6만5893명으로 작년보다 57%나 증가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은 16만5000여 명이 이용, 하루 출입국자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기록은 여름 성수기였던 8월 3일 14만7436명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류 할증료 인하로 여행 경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긴 연휴로 가족단위 해외여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를 맞아 중국 관광객의 방한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국 13개 공항에도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국내 공항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28.3%가 늘어난 119만8416명이었다. 탑승률은 88.0%로 78.3%였던 지난해보다 높았다. 공항별 이용객은 제주공항이 44만5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포공항 40만8227명, 김해공항 20만8717명이 뒤를 이었다.

2015-02-23 17:40:29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시, 초중고생 멘토 대학생 6000명 모집

서울시가 초·중·고생의 공부를 도와주고 진로와 고민 상담을 해줄 '동행프로젝트' 대학생 봉사자 6000명을 모집한다. 올해 1학기 프로젝트 참가자는 다음 달 2일부터 6월 27일까지 교과목 학습 지도와 초등학교 돌봄 교실, 특기 적성 지도 등 7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1학기 활동부터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참여 대학생들의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할 계획이다.

2015-02-23 16:45:35 황재용 기자

환경부, 25일 온실가스 상쇄배출권제도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그 외부사업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제도다. 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감축분만큼 거래제 대상 기업에 팔 수도 있다. 환경부는 설명회에서 외부사업 관련 지침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2015-02-23 16:45:05 황재용 기자

경찰, 교육부와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실시

경찰청이 다음 달 20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키스방 등 신(新)변종업소와 풍속업소의 성매매·음란·퇴폐행위, 기존에 단속된 업소의 재영업 행위 등이다. 또 경찰청은 단속기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주변 신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등 폐쇄를 추진키로 했다.

2015-02-23 16:44:22 황재용 기자

강원도 국립공원 다음 달 2일부터 입산 통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강원도 내 국립공원 고지대 등산로의 입산이 다음 달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된다. 설악산은 오색∼대청봉을 비롯해 마등령∼한계령, 비선대∼희운각 대피소 등 13개 구간이 통제되며 오대산은 적멸보궁∼두로령, 동대산∼두로령 등 7개 구간에 입산이 금지된다. 또 치악산은 황골삼거리∼남대봉과 보문사∼향로봉삼거리, 곧은재∼부곡공원지킴터 등 8개 구간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인화물질 소지 또는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되는 탐방로와 개방되는 탐방로는 각 공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5-02-23 16:43:5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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