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지하철 공사로 건물 균열…법원 "건설사 배상책임"

지하철 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을 배상하라"며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선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에 대해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부평구청역 인근에 있는 3층짜리 GM디자인센터 건물에 균열·침하 등이 일어났고, GM 측은 복구를 요청했다. SK건설은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 공사와 건물 앞 지반 보강 공사 등을 해줬다. GM은 이후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SK건설을 상대로 4억7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SK건설은 "한국GM 건물에 발생한 균열·침하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 경사도가 변화하는 등의 징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건설의 지하철 굴착 공사가 시작된 뒤 ▲GM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물경사계가 '위험' 수준을 넘었고 ▲건물 벽에 설치된 균열측정계가 0.5㎜를 넘었으며 ▲사무실 내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는 현상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SK건설이 두 차례에 걸쳐 지반 보강 공사를 해줬고 지역의 토질 특성상 장기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하고 1억7700만원을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2015-02-06 11:27:32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잠정 중단(종합)

서울 강남구청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 작업을 6일 시작했다가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철거 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는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며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정적으로 철거 집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측에서는 4일 실시된 심문기일까지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도 5일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이날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가설점포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가 법원의 결정이 전달된 뒤인 오전 10시 20분께 철거 작업을 멈췄다.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점포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점포 안에서 대기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철거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강행하려는 구청 측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인 주민 1명이 탈진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며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02-06 11:19:24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투데이 핫 키워드] 휴면계좌 통합조회, 고은미 결혼 발표, 제시 육지담, 키썸 지코,이광종 급성백혈병, 최정원

[투데이 핫 키워드] 휴면계좌 통합조회, 고은미 결혼 발표, 제시 육지담, 키썸 지코,이광종 급성백혈병, 최정원 ■휴면계좌 통합조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존재 여부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휴면계좌를 통합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화제다.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sleepmoney.or.kr)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 우측에 보이는 '휴면계좌 조회하기'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면, 은행은 물론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자기 휴면계좌를 손쉽게 통합조회 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1058개, 금액은 2427억원에 달한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고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은행 5년·우체국 10년이다. ■고은미 결혼 발표 배우 고은미(39)가 오는 5월 8살 연상의 일반인과 결혼을 발표했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고은미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 관계자가 "고은미가 5월 12일 결혼식을 올리며,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고은미의 신랑은 8세 연상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평소 다정한 성격으로 고은미가 힘들고 좋을 때 항상 옆에서 지켜줬다"며 결혼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고은미측 관계자는 "속도위반은 아니다"며 "두 사람은 1년 6개월여 열애 끝에 결혼한다"고 전했다. ■제시 육지담 제시가 육지담을 응원했다. 5일 방송된 Mnet '언프리티 랩스타' 2회에서는 지코의 곡에 참여할 단 한 명의 여자 래퍼가 되기 위한 솔로배틀을 펼쳤다. 육지담은 "난 치타처럼 빠르게 이 씬의 문제를 제시해"라며 라임에 참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직접 작사한 랩을 파워풀하게 내뱉으며 한층 성장한 실력을 드러냈다. 이날 제시는 "이 중에서 육지담이 가장 가능성 있다. 나 다음으로"라며 "아직은 아마추어지만 한 10년 있다가 봐요. 아마도 제2의 윤미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육지담의 랩 실력을 높이샀다. 이어 육지담의 음원이 공개되자 "지담아, 넌 최고다. 울 애기. 지담이 많이 사랑해주세요!"라며 육지담과 지코가 함께 한 음원 '밤샜지'를 홍보하고 나섰다. ■키썸 지코 '언프리티 랩스타' 지코가 키썸의 랩 실력을 호평했다. 5일 방송된 Mnet '언프리티 랩스타'에서는 첫 번째 미션으로 지코의 1번 트랙 주인공 자리를 두고 경쟁이 펼쳐졌다. 공연 배틀을 하는 팀 미션을 한 후 이긴 팀원끼리 다시 솔로미션으로 주인공을 가렸고, 팀미션에서 지민과 릴샴, 키썸이 이긴 가운데 솔로미션에서 육지담이 가세해 네 명이 맞붙게 됐다. 키썸의 랩을 본 지코는 개인 인터뷰에서 "스윙스 형!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계실 텐데 형이 봤던 그 키썸 양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호평하며 "형도 듣고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한다"고 당부했다. ■이광종 급성백혈병 이광종(51)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갑작스럽게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지휘봉을 내려 놓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축구팬들을 안타깝게 했다.이 감독의 후임은 신태용(45) 축구대표팀 코치가 맡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기술위원회를 열어 "올림픽 축구대표팀을 이끌어온 이광종(51) 감독이 급성 백혈병으로 더는 감독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져 본인 동의하에 신태용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결정했다"며 "공석이 된 슈틸리케호 코치 자리는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정원 배우 최정원이 KBS 예능프로그램 '용감한 가족' 출연 이후 겪은 주변의 반응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5일 오후 11시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는 생고생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배우 이문식, 최정원, 가수 문희준, 육성재, 강남, 방송인 사유리가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최정원은 뽀얀 피부를 뽐내며 등장했고, 이에 MC들은 '용감한 가족' 촬영을 위해 캄보디아 수상가옥 생활을 하고 온 최정원에게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최정원 씨는 해외 휴양지에서 쉬다 오신 것 같다. 티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최정원은 "주변 사람들이 '고생했어? 하나도 고생 안한 것 같던데?'라고 한다"는 말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2015-02-06 10:17:5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