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GOP 총기난사' 임병장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임 병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왕따 등 비극적인 점이 있다"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다. 8군단 검찰부는 임 병장에 대해 상관살해·살인·근무이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단으로 이관됐다. 임 병장측은 낙서와 간부의 괴롭힘 등 임병장이 부대 내에서 왕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 병장 측이 정신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병장은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4-09-18 17:11:14 윤다혜 기자

"청해진해운, 운항관리실 명령 무시하고 출항 강행"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간부가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선박 운항을 강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현장 감독 이모(45)씨는 18일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가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을 무시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속)오하마나호를 운항하려던 중 운항관리자가 만재흘수선을 보고 (과적을 지적하는 듯) 선장이 있는 조타실을 향해 양팔로 'X' 표시를 하고 '배를 출항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이렇게 큰 배가 못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선장에게 '빨리 가. 누구 말을 듣는거야'라고 소리쳤다"고 이씨는 전했다.

2014-09-18 16:36:17 윤다혜 기자

"크론병 환자 20∼30대서 급증"

20∼30대 젊은 층에서 난치성 염증성장질환인 크론병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고 한번 걸리면 평생 지속 관찰해야 하며 심하면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할 수도 있는 희귀 난치성 염증질환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크론병 환자 1만6138명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4711명(29.2%), 3620명(22.4%)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5년간 30대는 47%, 20대 환자는 41% 증가해 다른 연령대보다 환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발표했다. 전체 크론병 환자 수는 2009년 1만2473명에서 2011년 1만3292명, 2013년 1만6138명으로 최근 5년간 29.4% 증가했다. 진료금액은 2009년 129억5000만원에서 2011년 220억6000만원, 2013년 306억4000만원으로 2.4배나 급증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염증이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어느 부위라도 발생할 수 있다. 주로 복통, 체중 감소,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걸리면 평생 지속하며 장관 협착, 누공, 천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김 의원은 "크론병은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면 합병증으로 평생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설사를 하면서 체중이 줄면 반드시 적절한 검사를 받아 크론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9-18 16:28:35 유주영 기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 정규직 인정"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소송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대차에게 하청 근로자 994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 23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현대차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들이다.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 하청업체와 체결돼 있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현대차와의 직접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번 소송을 냈다.

2014-09-18 15:44:57 윤다혜 기자

소호기업인 위한 카카오 모바일마케팅 강좌 열풍

스마트폰 가입자가 3500만명을 넘어서면서 모바일을 활용한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민메신저’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한 홍보는 초기 큰 비용부담 없이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 기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미 다수의 기업은 카카오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소비자와의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효과적인 기업 마케팅에 대한 활용 방법을 터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강좌가 기업인들 사이에 인기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스토리마케팅이 진행하는 ‘모바일마케팅 실무 전문가 과정’은 정부부처, 관공서, 대기업 등에 제공했던 카카오 마케팅의 노하우는 물론 자체 개발한 솔루션까지 수강생들에게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마케팅 실무 비법과 1:1 추후 컨설팅까지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번 강의의 1기가 지난달 5일 교육을 수료했다. 강의를 수강했던 수강생들은 카카오마케팅 실무에 초점을 맞춘 교육에 큰 만족감을 나타났다. 강의에 참가했던 허삼석 씨는 “짧은 기간 카카오비즈니스의 이해와 실습 내용이 알찼다”며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사 카카오 플랫폼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2기 교육과정은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이투데이교육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문의는 이투데이 홈페이지(www.etoday.co.kr)와 전화(02-799-6799)로 신청 가능하다. 교육 수강생에게는 이벤트스토리와 카카오트리 무료등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4-09-18 15:32:13 조현정 기자

[포토]누렇게 익어가는 벼 갈아엎는 농민

17일 오전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서 농민들이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이 전면개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규탄하며 수확을 앞둔 2천500여㎡의 논을 갈아엎고 있다.

2014-09-18 15:20:30 이정우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수령액 사실상 삭감"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어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개혁의 고통이 집중되지만, 은퇴자에게도 재정안정화 부담을 나눠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후한 연금을 누리고 있는 현재 수급자에게도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즉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기여금 형식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연금학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할 개혁안에 학회가 제시한 수급자 고통분담 계획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14-09-18 15:08:39 윤다혜 기자

용산구 재개발 비리 공무원·건설사 간부 무더기 검거

재개발 사업인가 조건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구청 공무원과 공사수주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현금과 자동차 등을 받아챙긴 건설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뇌물 및 배임 혐의로 동대문구청 공무원 최모(41)씨를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수주에 협조해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 간부 서모(53)씨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09~2011년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구역의 사업인가 조건인 공공하수관로 확장공사 주체를 바꿔주는 대가로 K건설사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건설사는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구역의 지름 60~90㎝의 기존 하수관로를 지름 120㎝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2007년 7월께 재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

2014-09-18 14:38:22 윤다혜 기자

국정원 "IS 한국인 여부 파악 불가, 만약 있다면 북한 사람 추정"

국가정보원은 18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한국인 출신이 있다는 IS 조직원 주장을 전한 CNN 보도와 관련, "사실 여부를 파악해보려 시도했으나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연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 또 전적으로 가정을 전제로 "북한과 시리아의 관계가 가까우니 만약 한국인이 IS에 있다면 북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9-18 14:35:29 조현정 기자

[포토] 대학축제! 과감한 의상의 학생들

17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일감호 축전에서 과감한 의상의 학생들이 학과주점을 홍보하고 있다.

2014-09-18 14:18:0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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