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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일가 재산 102억 추가 '동결' 결정

인천지법은 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3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 조치된 유씨 일가의 재산은 시가로 476억원을 넘어섰다. 3차 동결이 결정된 재산은 유씨가 측근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시가 85억원 상당), 유씨 차남 혁기(42)씨가 2011년 4월 매입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역삼동 H아파트 1채(15억원 상당), 유씨가 도피생활 중 조력자 추모(60·구속)씨를 통해 취득한 농가 주택 및 임야(2억5000만원 상당) 등이다. 장남 대균(44)씨가 역삼동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2200만원 상당)도 동결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실명 보유 재산 161억원과 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차명보유자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을 밝혀내 법원에 2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2014-07-02 18:23:15 윤다혜 기자
"제2롯데월드 지하수 유출로 인근 도로 침하"

국내 최고층 건물로 지어지는 제2롯데월드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근 지역의 지반이 주저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제2롯데월드 지하층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고, 그것을 상류로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제2롯데월드를 만들면서 주차장용으로 지하 6층까지 굴착했다"며 급하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롯데물산이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신청서 통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 자문단 소속으로, 전날 자문단이 제2롯데월드에 대해 비공개 현장점검을 벌일 당시 동참했다. 그는 "공학적으로 과연 안전한가 아닌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하수 유출) 현상으로 인근 지역에서 지반이 약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본다"며 "석촌호수의 동호 이면도로 100m 구간에서 도로가 1~3cm 주저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석촌호수는 원래 인공호수로 오래전부터 송파구와 롯데가 물을 한강에서 끌어와 호수에 채웠다"며 "제2롯데월드 공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하수 유출과 지반 침하 문제는 롯데와 송파구, 서울시가 모두 원인을 분석 중이다.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책임 소재를 가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2014-07-02 18:19:4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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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총·전교조 잇따라 방문 "교육위해 협력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튿날인 2일 국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잇따라 방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먼저 서초구 양재동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취임인사를 나누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청의 정책과 한국교총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회장은 "그동안 수월성만 생각해 (자사고에) 재정만 투여하면 발전할 것이고 일반고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이만 벌어졌다"며 "자사고나 특목고를 건강하게 본질에 맞게 살리는 방법을 고민하면 모두를 위한 교육감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자사고, 특목고 모두 설립 목적에 맞게 건강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일반고에 많은 학생이 있으니 자율적인 학교 운영방식을 통해 다양한 발전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를 찾아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만나 덕담을 나누며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김영삼 정부 이후 역사교육의 다양화를 시도해왔는데 그런 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려면 교육계 전체의 연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친일·친독재 역사교과서 문제에 전교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노동기본권 보장은 교사에게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감으로서 실정법의 틀 안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법외노조 문제도 교육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측은 가까운 시일 내 조 교육감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조 교육감이 주도한 '교육위기 해결을 위한 원탁회의'도 다시 열 것을 제안했다.

2014-07-02 18:15:4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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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특별법 제정 촉구"…전국 돌며 서명운동 돌입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부터 버스로 전국을 돌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순회버스를 시작하는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진 않을 것이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우리 곁을 떠나야 했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돼 국민을 만나러 갈 것"라고 강조했다. 김형기 대책위 수석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16 전후가 달라져야 한다"며 "다시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세월호가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명선 대책위 진상규명분과 부위원장은 "벌써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사고 이전과 달라진 건 없다"며 "4·16 전후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도 팽목항(서부권), 창원(동부권), 제주·속초에서 각각 출발해 전국 각지를 돌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받은 뒤 오는 12일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다.

2014-07-02 17:26:1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