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용산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9일부터 30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과 증명용 계량기 5종이다.정기검사는 저울에 대한 정확도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질량계 저울류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와 부피계 저울류인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석유통)가 해당된다. 기업체나 연구소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 등의 보관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검사 대상자가 보유한 저울을 갖고 해당 검사일(오전 10시~오후 3시)에 영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검사를 받으면 된다. 계량기가 토지나 다른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10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해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방문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계량기에는 부정 계량기 표시증 부착과 함께 사용이 금지되며 수리 후 재검조치가 취해진다. 허가없이 제작되거나 변조된 계량기 등은 현장에서 파기 처분을 받는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14-06-09 10:00:52 조현정 기자

신림역 일대 '감성주점' 철퇴! 음식점 등록 유흥주점 집중 단속

서울 관악구는 신림역 일대에 들어선 '감성주점'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문을 연 업소가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는 등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은 각종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에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경찰, 세무서와 협력해 단속에 나선 관악구는 신림역 일대 감성주점 1곳을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으로 적발해 고발했다. 최신규 관악구 위생과장은 "감성주점은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해 지역에 감성주점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4-06-09 09:55:20 김민준 기자

서울여대 현대미술과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개최

서울여자대학교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앞에서 제1회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휴먼아트스튜디오 : 지문 모아 예술'을 6~7일 양일간 개최했다. 서울여대 현대미술과의 교양수업 커뮤니티 아트 수강생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문'을 주제로 '지문 클로버' '지문 포스트' '지문 프로필'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프로젝트는 김태호 교수(현대미술과)와 난나 최현주 교수(현대미술과 초빙교수)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강생 전원이 미술작가로 참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과 비미술,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경계를 초월하고, 대학·지역주민·미술관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06-09 09:28:26 윤다혜 기자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소송서 패소

삼성그룹이 최근 지배구조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삼성그룹은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삼성생명 밑으로 금융 계열사들을 모으고 있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생명이 "69억88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4-06-09 09:16:23 김민준 기자

'압수수색 방해' 진보당 당원 징역형 확정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당원 박모씨가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진보당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진보당 당원들이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피고인이 경찰차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5월 검찰이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당원 300여명과 함께 이 서버가 실린 경찰 승합차를 에워싸고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6-09 08:50:00 윤다혜 기자

[포토]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찾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8일 오후 경남 밀양 부북면에 있는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찾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06-09 08:45:03 손진영 기자

서울서 전력 사용량 가장 많은 곳은 '강남'

서울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치구는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발간한 '2013 에너지백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지난해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구는 강남구였다.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곳은 서초구·영등포구·중구·송파구·강서구·마포구·구로구·성동구·종로구 등 순이었다. 지난해 강남구의 전력 사용량은 3256GW로 2위인 서초구(2301GW)에 비해 1.4배나 많았다. 사용량이 가장 적은 강북구(637GW)보다는 5배 이상 많았다. 서울의 지난해 전력 총 생산량은 1946GW를 기록해 서울에서 소비되는 전력 4만6555GW와 비교할 때 전력자립률은 4.2% 수준이었다. 서울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6%로 418만2351세대 중 401만5681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06-09 08:28:01 조현정 기자

[세월호참사] 4층서 남성 추정 시신 추가 수습…실종자 12명

침몰한 세월호에서 8일 오후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30분이 조금 지나 4층 선수에서 남성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키 175∼180cm에 흰색 긴 팔 티셔츠와 어두운 색깔의 청바지 차림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지문 감식과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단원고 교사인 유니나(28·여)씨에 이어 실종자 1명을 추가로 수습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전체 사망자는 현재 292명으로 늘었고, 남은 실종자는 12명이 됐다.

2014-06-09 07:26:42 윤다혜 기자

도로침수 때 서울지하철 최대 1시간 연장운행

서울시는 도로 침수 때 지하철을 최대 60분 연장 운행하고 지하철 운행 중단 땐 버스 막차 시간을 1시간 늦추는 '여름철 교통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대책은 ▲교통 시설물 사전점검과 비상대응체계 ▲폭우 대비 지하철·버스 특별 수송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침수되기 쉬운 89개 지하철역에는 역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출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운영한다. 폭우 땐 출입구에 전담 감시요원을 배치한다. 지하 역사 278곳에는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양수기를 보완한다. 버스정류소 6058곳의 표지판과 유리도 이달 말까지 특별 점검을 마치고 상황 발생 땐 12시간 내 조치를 마치도록 한다. 도로 침수 시 상황에 따라 지하철 운행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집중 호우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 버스 막차시간을 최대 1시간 늦춘다. 지하철역 침수·단전 시엔 지하철 운행 중단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최대 531대까지 임시 증차키로 했다.

2014-06-08 22:13:21 윤다혜 기자

영암 영산호서 40대 추정 여성 시신 발견

8일 오후 4시52분께 전남 영암군 학산면 영산호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여성의 주머니에서 유서로 보이는 메모도 함께 나왔다. 경찰은 여성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물에 젖은 메모를 복원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2014-06-08 22:11:50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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